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과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의뢰인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일부 보증금 반환 및 기한 유예 제안 전세금 1억 2천5백만 원 중 2,500만 원을 먼저 반환받고 12월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제안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이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12월까지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명확한 서류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의 다른 매물로 무상 이사 제안 추가 월세나 관리비 없이 더 좋은 컨디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집에서 짐을 빼고 퇴거하시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존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새로운 집에 보증금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 조치 없이 이사만 하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