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후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통지 이유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3일에 벌금 7,000,000원에 대한 약식명령서를 받고나서 3월 19일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3월 20일에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 했다는 알림 시스템 메세지가 왔는데요.
혹시 정식재판청구가 안 된걸까요…?
만약 안 되었다고 하면 제출 했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 사유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안 받아들여졌다면 구제 방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가납명령은 약식명령에 수반되는 절차로, 별도의 신청과 무관하게 함께 발송될 수 있습니다.

2.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면 그 효력은 유지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나의 사건 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성인욱 변호사 · Answer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을 것이니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는 검찰청에서 보내는 것이라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가 제출된 것과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재판 대응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성인욱 변호사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했다면, 그 자체로 약식명령의 확정은 정지되고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맞다면,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었다는 안내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가납명령은 약식명령과 함께 자동으로 발송되거나 시스템상 먼저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정식재판청구 여부와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발송된 행정 절차상 문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정식재판청구가 접수되면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접수증, 사건번호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간 도과나 형식적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된 경우라면 별도의 구제 절차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 안내 메시지만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면 인터넷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면 가납명령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