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 절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된 상태입니다.
■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재판단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고단107
공소장 송달 완료(26.03.20) / 첫 공판 전
■ 공소장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 후 전달한 송금책 역할로 기소되었고, 현재 공소사실은 1건입니다.
2025.02.18 / 피해금 2,700만원
■ 실제 사건 구조
2025.01.23~2025.02.18 약 1개월
총 거래 약 9회 / 총 입금 약 7,900만원
실제 전송 약 5,600만원
잔존 약 1,900만원
실제 수익 약 30만원
■ 피해회복
전체 환급 약 1,240만원
그중 기소된 2,700만원 사건 관련 환급 약 850만원
■ 수사 협조
텔레그램 대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추가로 범인 추적 자료(새로운 사업자등록증, 제3자 계약서, 통화녹취) 제출
피해환급 절차 협조
현재 학원강사로 재직 중이며 1건 2,700만원 + 환급 850만원이면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합의 또는 공탁 필요 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 사안은 “실형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기록상 어떤 정상자료를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첫째, 공소사실이 1건 2,700만원이고 환급 850만원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양형기준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범죄군에서 다루어지고, 단순가담, 실제 이득이 경미한 경우,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회복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송금책은 법원이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기준 벌금형을 두고 있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면 정범처럼 평가됩니다. 따라서 “30만원만 벌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셋째, 현재 단계에서는 합의나 공탁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미회복 피해액이 남아 있으면 공탁은 양형상 의미가 있고, 수사협조 자료 제출 내역, 학원강사 재직, 개인워크아웃, 초범 여부, 범행 인식 경위, 조직 추적 협조를 의견서로 묶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상 보이스피싱 현금화·전달 가담에도 수사협조와 공탁, 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료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1건 기소·일부 환급·낮은 실제 수익·수사협조는 분명히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의뢰인님은 수사 협조도가 매우 높고 실질 수익이 적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정교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범죄 자금의 세탁 경로로 간주되어 재판부가 실형을 엄중히 고려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텔레그램 대화나 상선 추적 자료를 적극 제출하며 수사에 기여한 점은 양형에서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님을 조직의 일원이 아닌 '치밀한 사기에 이용당한 소극적 가담자'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변론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소된 금액 중 미회복된 약 1,850만 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 중인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법리에 맞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접하셨던 구인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나 조직원이 보낸 위조 서류의 정교함 등을 확인한다면 미필적 고의를 낮추거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벌금형을 노리는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단순한 변명이 아닌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법적 조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 2,700만 원 중 850만 원이 이미 환급된 점은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특히 학원 강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직업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기소한 것은 조직적 범행의 일환으로 본 것이나, 질문자님이 얻은 수익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인 추적 자료를 제공한 점은 '미필적 고의'의 수준이 극히 낮음을 입증할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추천 방안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남은 피해 금액 약 1,850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이나 합의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질문자님의 계좌에 남은 잔존금 1,900만 원이 피해 회복에 쓰이도록 협조한 정황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SNS 광고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에 속아 단순 구매 대행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한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원 강사로서의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초범이고 피해 회복에 적극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보이스피싱 가담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수사 협조 내용과 낮은 수익성을 부각하여 '범죄의 도구로 이용된 피해자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밀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직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근 판결 경향을 분석한 맞춤형 공판 전략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가이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공판을 앞둔 상황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사실은 1건이지만 실제 전체 거래 규모가 7,900만 원대에 달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형태를 띠고 있어 재판부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전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인 1,240만 원이 환급되었고 특히 기소된 사건에서 850만 원의 환급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긍정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텔레그램 대화나 범인 추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협조한 점 역시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대목입니다.

학원강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환급된 금액 외에 남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을 적극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수익금이 3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담의 정도가 낮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므로 공판 준비 단계부터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최대한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구공판 단계에서 공소장까지 받은 상황이라 실형 여부와 대응 방향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안은 실형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된 1건 2,700만 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부 환급(850만 원)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도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진행된 점, 실취득액이 30만 원에 불과한 점, 수사 협조가 충실한 점은 모두 강하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공동정범 구조, 반복 거래 이력, 코인 전송 방식은 불리 요소로 평가됩니다. 결국 ‘고의성 약화’와 ‘단순 가담’ 입증이 핵심입니다.

합의는 가능하다면 가장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족한 피해액에 대한 공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된 2,700만 원 기준으로 환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공탁을 진행하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재 단계는 공판 전으로, 양형자료 정리·진술 방향·공탁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까지  방어 가능한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공탁 금액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실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회복 피해금에 대한 합의 또는 공탁입니다. 기소된 2,700만 원 중 850만 원이 이미 환급된 점은 유리하지만, 나머지 약 1,850만 원에 대한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수사 협조 내역, 실제 수익이 3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학원강사로서의 생활 안정성, 범행 가담 경위의 소극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첫 공판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재 1건만 기소되었으나 나머지 거래 내역이 추후 별건 기소되거나 공소장 변경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범행 규모를 염두에 둔 장기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과 유무, 범행 가담 경위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식한 시점, 개인워크아웃 진행 현황과 공탁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보이스피싱 및 사기 사건을 진행했고,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공탁 협상은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공판을 앞두고 형량과 대응 방향 때문에 많이 고민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의 법적 평가 기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핵심은 가담 정도(단순 전달 vs 조직 공모 인식) 범행 기간 및 반복성 피해금 규모입니다.

질문자님은 1개월간 반복 거래가 있었고 금액도 상당하여 단순 1회 가담보다는 다소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 사정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수익 30만원 수준 수사 협조 및 자료 제출 일부 피해회복(환급 850만원 포함) 직업 유지(사회적 기반 존재) 특히 ‘조직 인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감형 여지가 큽니다.

✅3 실형 가능성
동종 사건 실무 기준상 반복 거래 + 금액 수천만원대 → 실형 가능성 존재 다만 초범 수익 적음 환급 및 협조가 결합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는 구간입니다.

즉, 실형/집행유예 경계선에 위치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합의 및 공탁 필요성
피해회복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가능 → 최우선

합의 어려움 → 공탁 적극 권장

현재 환급이 일부 이루어졌더라도 “추가 피해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공동정범에서의 역할 정도’와 ‘피해 회복 및 수사 협조 수준’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책 구조와 거래 횟수·금액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실취득액이 소액이고 환급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며 협조가 적극적인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병존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1건 기소(2,700만원) 중 일부 환급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다만 반복 거래(약 9회)와 가상자산 전환 역할은 ‘인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보다 ‘정상 거래로 믿은 경위’와 ‘인식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며, 공탁 역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병행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핵심은 ‘주도적 가담이 아니라는 점’과 ‘실질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공판 전 준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실형 가능성, 감경 전략, 입증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 계좌 제공이 아니라 피해금 인출 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환전 역할로 평가되고 있어,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형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약 1개월 동안 반복 거래가 있었고 총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된 건은 1건이고,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으며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 점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실형 여부는 단순 금액보다 가담 정도, 반복성, 인식 여부, 그리고 피해회복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환급이 이루어졌고,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 점은 분명 긍정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금 2,700만 원 중 약 850만 원만 회복된 상태라면, 남은 피해 회복 여부가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최근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안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회복 노력과 진정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적절히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가담하게 되었는지, 범행 인식 정도, 수사 협조 내용, 피해 회복 계획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가 나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공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개인워크아웃이라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실형 가능성 및 사안의 중대성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단절시키는 핵심적인 자금 세탁 역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30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무겁게 보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양형 요소와 합의/공탁의 필요성
수사기관에 상선 추적을 위한 핵심 자료(텔레그램 대화, 제3자 계약서, 통화녹취 등)를 적극 제공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에 협조하여 850만 원이 회복된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확실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소된 금액(2,700만 원) 중 미회복된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 실무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피해 회복 노력을 법정에 보여주어야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3. 여죄 발생의 숨은 리스크
현재 공소장에는 1건(2,700만 원)만 기소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나머지 8건의 여죄가 추후 별건으로 기소되거나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병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1건이 아니라 전체 범행 규모를 염두에 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직업적 영향 및 향후 대응 방안
학원강사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아닌 이상 본 건의 전과만으로 직접적인 취업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다면 직위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추가적인 도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 입금 계좌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전달하는 ‘송금책/환전책’ 역할​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 평가되어, ​1건(2,700만 원)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 사안처럼 ​실제 이익이 소액(약 30만 원)​이고, ​피해회복(환급) 및 수사협조가 상당​한 경우에는,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최선이나,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형사공탁)도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현재 환급(850만 원)이 이미 일부 피해회복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추가 피해회복(합의·공탁 포함)을 할수록 실형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송금책 역할은 조직 내 핵심 실행 역할로 분류되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지금부터의 대응 방향이 선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공소사실이 1건이고 피해금 2,700만원 중 850만원이 이미 환급된 점, 수사 단계에서 텔레그램 대화와 계약서, 범인 추적 자료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한 협조 태도, 실제 수익이 약 3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모두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현재 학원강사로 재직 중이라는 생활 안정성도 긍정적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피해금 약 1,850만원에 대한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성의를 보이는 유효한 수단이고, 개인워크아웃 중이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공탁하는 것이 양형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추가 공탁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첫 공판 전 단계인 지금이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나 양형 자료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으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며, 선임 방식과 비용 부분도 유연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가능성과 공탁 전략을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심동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로 기소되셨고, 현재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 공소사실은 1건(피해액 2,700만원)이나, 실제 전체 거래규모는 약 7,9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실형 가능성 및 합의·공탁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2. 검토의견
-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송금책은 단순 가담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경우 실제 범행 수익이 30만원으로 매우 적고, 수사 과정에서 범인 추적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소된 2,700만원 중 일부 850만원이 환급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미회복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아닌 이상 전과로 인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님께서 조직의 실체를 몰랐던 점, 수사 협조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부분적 조력도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범행 1건·실수익 30만원·상당한 환급(약 850만원)·수사협조 등 유리한 사정이 있어 초범 기준 실형 가능성은 낮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피해회복이 아직 불완전하므로 추가 합의 또는 공탁을 진행할수록 실형 리스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현재 기소된 내용은 단순 가담이 아니라 송금책 역할로 공모가 인정된 사안이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형법상 공동정범이 함께 적용된 경우라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리한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수익이 크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피해금이 환급된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현재 기소된 금액이 2,700만원이고 그중 약 850만원이 회복된 상태라면, 남은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추가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유형은 초범 여부, 가담 경위, 범행 인식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가 첫 공판 전이라면, 반성문 제출, 탄원서 확보, 피해 회복 계획 정리 등 양형자료를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선임이 부담되시더라도, 최소한 초기 대응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이나 합의 진행 방식, 공판 준비 전략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실형 가능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공소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로 인한 송금책 역할로, 2,700만원의 피해금이 문제입니다.
환급된 금액이 850만원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법원에 성실히 출석하는 것입니다.
합의나 공탁은 피해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회복의 정도 2) 범행의 경위와 역할 3) 수사 협조의 정도 4) 재범 가능성 여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송금한 행위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추적을 단절시키는 핵심적인 역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득한 실제 수익(30만 원)이 적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죄질을 무겁게 보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사기관에 상선 추적을 위한 핵심 자료를 제공하고, 피해금 환급에 적극 협조하여 850만 원이 회복된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소된 금액 중 미회복된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 실무상 대단히 중요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재 공소장에는 1건(2,700만 원)만 기소되었으나 질문자님이 인지하고 계신 나머지 8건의 여죄가 추후 별건으로 기소되거나 공소장 변경을 통해 병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 범행 규모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겠으나,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이신 만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적 불이익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여죄 발생 리스크를 감안할 때 가급적 첫 공판 기일 이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공소사실 1건(2,700만 원) 기준에 환급 850만 원이 이루어졌고 수익이 30만 원 수준이며 수사협조가 상당한 점은 유리하나, 실제 관여기간 동안 총 유통금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하고, 범행 인식이 제한적이었으며, 추가 환급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추가 변제·공탁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 시도가 우선이며 불가할 경우 공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도 가담 경위의 소극성, 조직에 이용된 구조, 경제적 곤궁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변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16일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및 가담) 혐의로 구공판(재판에 넘겨짐)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공소 사실이 1건이며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 환급 절차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은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여지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범행의 전체적인 전모를 전혀 모른 채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 이하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미필적 고의(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묵인함)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인 2,700만 원 중 환급된 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피해 보상을 통한 처벌 불원)하거나 형사공탁(피해자가 거부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지를 보임)을 하는 것이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신 텔레그램 대화나 사업자등록증 등 증거 자료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신분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직업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반성문과 탄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는 개인워크아웃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