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고소 가능성 및 출입국 신고의 법적 리스크

Question

"교제 중인 외국인이 D-2 비자로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본국(러시아)회사 대략 1년 무허가 원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싸움 중 상대가 먼저 경찰 신고를 언급해서 저도 맞대응으로 출입국 신고하겠다고 했고, 금전이나 조건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별을 하였다가 일주일 후 상대에게 먼저 역락이 와서 재회 하였습니다
만약 관계가 다시 틀어졌을 때 출입국에 제보하면 저한테 법적 리스크가 있나요?"

안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쟁점은 “신고 자체”보다 “신고를 카드처럼 사용한 방식”입니다. D-2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별도 허가 없는 취업·수익활동은 출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러시아 회사 원격근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실제 사실에 기초해 출입국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바로 처벌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해야 성립하고, 진실이라고 확신한 신고라면 쉽게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의할 부분은 “재회 안 하면 신고하겠다”,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출입국에 말하겠다”처럼 압박수단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무허가 원격근무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제보)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신고자에게 형사 처벌이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핵심은 신고의 목적과 수단에 있으며, 단순히 법 위반 사실을 공공의 이익이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금전이나 어떠한 조건을 강요(공갈 또는 협박)하는 행위가 개입된다면 역으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았고 실제 위반 사실을 토대로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라면 보복성 고소(상대방이 대응 차원에서 제기하는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무고죄(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함) 등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D-2(유학) 비자로 체류하며 허가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보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춰질 경우 상대방이 명예훼손(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등을 주장하며 분쟁을 유도할 여지는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