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해죄와 치상죄, 공소시효와 합의 가능성

Question

술에취해  강제추행상해죄?치상죄? 저릴렀는데
신고한다고합니다 궁금한점 이 있습니다
1. 강제추행 상해 혹은 치상죄인 경우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2.합의시 집행.유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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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변호사 · Answer

사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소시효는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수년(통상 7년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상해 결과가 결합된 ‘강제추행치상’은 그보다 중한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더 길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시효는 사건 당시 법정형과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죄명 특정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효과는 큽니다. 성범죄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 이행이 이루어지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가 중대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기억 혼재, 부정확한 표현은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역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일반보다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결과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매우 무거운 죄책입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부위와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가급적 일반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거나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다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정황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초기 진술부터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해당 죄명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보이고, 신고를 실제 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했는지, 아니면 사건화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판단하고 만약 술에 취해 실수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시도를 통한 최대한 선처 현명합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 등 가능할 수 있고, 다만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고소 전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사건화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상해죄와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는 15년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지만 사건의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이끌어낸다면 선고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추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님 홀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자칫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합의를 조율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강제추행 상해/치상”은 통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법조 적용은 대체로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제298조​의 결합 형태로 정리됩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무겁고(하한 포함) 수사·재판 단계에서 “상해 해당성(진단 내용, 치료 필요성)”, “추행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추행 수단의 폭행, 추행에 수반된 행위 포함)”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해당 죄의 ​법정형(특히 장기/무기 포함 여부)​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지는데, 강제추행치상은 위와 같이 무기형이 포함될 수 있는 중형 범주이므로 공소시효도 그에 상응하는 장기 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몇 년”으로 단정하려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조문(법정형별 기간표)을 정확히 대조해야 하므로, 사건에 적용된 최종 죄명(제301조 적용 여부)과 함께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갈리나, 결론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인정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초범, 반성, 상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의 사정이 결합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다만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성폭력범죄에서는 심신장애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특례 규정), 실제 재판에서도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있어, 합의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 가능성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죄명 및 공소시효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중한 범죄로, 공소시효는 통상 10년 이상(구체적 사안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이 적용됩니다.

✅2 처벌 수위
강제추행치상은 기본 강제추행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3 합의의 효과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집행유예 또는 감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합의가 있어도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응 방향
초기 진술 내용, 상해 발생 여부, 피해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오동근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치상 또는 강제추행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무조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3. 질문 내용을 보면 아직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인 것 같은데, 가급적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되, 자칫 그러한 행동의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걱정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의뢰인님이 궁금해하시는 강제추행치상(혹은 상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먼저 공소시효의 경우, 이 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5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최소 형량이 5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참작 사유를 모아 판사님이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주어야 비로소 집행유예 범위(2년 6개월 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서 술에 취했다는 사유를 감경 요소로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부상의 부위나 치료 기간, 혹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광섭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상해를 가했거나,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선 강력 범죄로 취급됩니다. 법정형만 본다면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면 별도에 벌금형 선고가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충분히 피해회복이 되었을 경우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햄의 경위,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우선적으로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상해죄의 경우 강제추행을 범한 자가 추행의 기회 또는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강제추행상해죄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경우 징역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 등 수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 여부(혐의인정/혐의부인) 등에 따라

맞춤 전략을 수립한 뒤 진술을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신 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수집 혹은 무죄 주장 등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음주 후 강제추행상해 사건으로 검찰송치된 사안에서

1. 피의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가능한 정도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3. 가사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추행의 기회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에 강제추행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강제추행상해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 우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치상죄(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매우 길고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상해죄와 치상죄는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 구분되나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기간)는 15년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수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2. 합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가 없고 상대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으며, 기타 양형요소도 충분히 갖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공소시효
질문하신 것이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한다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은 단순 강제추행인지, 치상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 여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때만 가능한데, 법률상 감경이 되면 하한이 내려갈 수 있어 형식적으로는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은 기본적으로 중한 범죄라서, 초범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지한 합의와 피해회복이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합의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성인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의 강제추행을 하여 치상,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 경우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 성폭력범죄(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등 포함)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므로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2. 합의시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2. 합의시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공소시효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상해가 발생한 치상죄나 강제추행상해죄 적용 시 15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 상해(신체·정신적 외상 포함)가 입증되면 무거운 중범죄로 구성되며, DNA 등 과학적 증거나 미성년자 관련 시 시효 연장·배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서는 강력한 형벌 감경 사유로 작용하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변호인을 통한 절차가 안전합니다. 양형 자료(반성문·봉사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하면 실무상 유예 판결 사례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광희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혹은 치상의 법정형

법정형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어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

강제추행으로 인한 치상 혹은 상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합의의 필요성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필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 및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15년입니다.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치상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진행한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15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 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고소인)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이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께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피해자)이 의뢰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 만으로도 의뢰인께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의뢰인께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의뢰인과 상대방(피해자)의 진술(주장) 중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사건으로 많이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상해죄로 인한 법적 처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확보 여부
2)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3) 본인의 전과 여부
4)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치상(상해)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고, 법정형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한 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추행의 행위 태양, 질문자님의 상황 등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니 이를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특히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공소시효와 처벌 가능성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나 통증 등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강제추행치상으로 부르며,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낮추는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과 피해자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 범주의 범죄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시효가 비교적 길게 적용됩니다.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정지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연월일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으나, 상해 정도, 전력, 수사 협조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 설정, 양형자료 준비, 합의 전략 수립,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전 과정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정준현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처도 상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기관이 엄격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공소시효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길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시효가 연장·중단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대표적인 형벌 감경 요소이지만,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등에 바탕을 두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공소시효 기간 역시 상당히 길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된다면 언제든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철저히 대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해당 범죄의 혐의 자체가 중대하여 단순히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무조건 집행유예의 선처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전후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사건 이후의 정황은 물론이고 의뢰인님의 평소 성행 등 다방면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곤경에 처한 의뢰인님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제출 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준홍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상해 내지는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써, 그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2.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한 법정형은 아닙니다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범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