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영수증 확인과 금액 송금 문제

Question

1월26일에 누나가 깨먹은 시계 도착했다 라고 하고 그 친구가 수리금액 반을 달라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몇 시간 후에 40만원만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3월15일 일 18시 40분 경 그 친구랑 다툼이 있었고 그 날 21시경 계좌에 금액만 보냈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출금 내역을 보내길래  확인을 했는데 한 번 보고 사라지는 인스타 메세지로 보내길래 제가 다시 금액 시간 상호명 공개되게 보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또 영수증을 떼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미뤘습니다 수요일 17시경 다시 안 받는다고 얘기 했는데 또 똑같이 한 번 보면 사라지는걸로 보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에 저도 요구를 했고 상호를 확인 한 다음에 업체에 연락을 해봤는데 본인 혹인 직계 가족만 확인이 가능하다 하여 그게 정확히 확인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 보내지 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나머지 금액을 보내라고 하는데 제가 보내야 할까요? 만약 영수증 확인이 되어 있다면 제가 다 보내야 하나요?

황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반복된 말 번복과 불명확한 증빙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은 ‘실제 수리비 발생 여부’와 ‘지급의무 범위’입니다.
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은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영수증 등으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현재처럼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사라지는 메시지 등)만 제시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지급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이미 지급한 40만원 또한 적정 손해배상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명확한 영수증(업체명, 금액, 날짜 포함)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가 손해배상 지급을 보류하셔도 무방합니다. 입증 없이 요구만 하는 경우 법적 의무는 제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인의 시계 파손 문제로 비용 변제에 대한 갈등을 겪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실제 수리 비용을 명확하게 증빙하지 못한다면 추가 금액을 즉시 지급할 법적 의무가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지급한 40만 원의 적절성 여부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실수리비)을 한도로 합니다. 상대방이 영수증 확인을 회피하거나 내용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배상액의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수리비가 이미 지급한 40만 원보다 적거나 시계의 감가상각(시간이 지나 가치가 떨어진 정도)을 고려했을 때 과다한 금액이라면, 오히려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논의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수증 제시를 미루면서 추가 금액만 요구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인 상호, 일시, 수리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만약 나중에 영수증이 확인되더라도 파손 당시 시계의 중고 시세나 수리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전체 금액을 다 부담할지, 혹은 일부만 부담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수리 영수증을 확인시켜 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