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원어민 고소 가능할까요?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원어민이 마약 이슈로 급히 퇴사를 했고, 본인의 계좌가 말소되어서 현금으로 퇴직금 및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내지 않아 단수 직전에 본인의 다음달 급여에서 제하고 먼저 지급해달라는 요청도 직접했고, 선의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퇴사후에 마약 이슈로 결국 출국도 못하고 한국에 억류하게 되었고, 노동청에 허위로 퇴직금,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의사없이 관리비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임신중이었으며, 급하게 퇴거한 숙소에 가보니 청소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임신한 몸으로 청소며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퇴거하는 경우 본인의 짐을 버리게되어있으나, 냉장고, 옷장, 모든 짐이 그대로 였습니다. 연락을 하니 아주 뻔뻔한 행동과 무례한 대응에 괘씸했습니다.
마약 이슈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출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노동청에도 서류 증빙으로 무고를 받았습니다.
이 원어민이 곧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무고죄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결과는 청소비 정신적 손해 등 청구를 하지만 받을것으로 기대하진 않고, '두려움'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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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어민 강사의 무책임한 행태와 허위 신고로 인해 임신 중 큰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노동청에 허위 사실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한 행위는 무고죄(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본인이 요청한 관리비 공제를 무단 점유로 허위 신고한 점은 객관적 증빙(현금 지급 영수증, 대화 내역 등)에 반하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노동청에서 이미 무혐의 취지의 결과를 받으셨다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 과정에서 입국 시 체포되거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거 시 남겨둔 짐 정리 비용과 청소비, 그리고 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게 되면, 상대방이 한국에 재입국하여 경제 활동을 할 때 계좌 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경력이 남게 되면 향후 비자 발급이나 연장 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크므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노동청의 조사 결과 통지서와 당시 현금 지급 내역, 관리비 공제 요청 대화 캡처본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십시오. 상대방이 재입국하는 즉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미리 고소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다시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임금과 퇴직금을 실제 전액 지급했는데 전혀 못 받았다면서 노동청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단순 과장이 아니라 본질적 허위에 해당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이 현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적극적 증거가 있다면 혐의 입증이 더욱 수월해 집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으나,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입증되면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현금 지급, 관리비 공제에 대한 당사자 합의, 이후 노동청 진정이 있었고 귀하가 증빙으로 대응한 상황입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임금 미지급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유도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입니다. 단순 분쟁이나 오해, 증빙 부족 상태에서의 진정은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상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로, 허위사실 신고 + 처벌 의사 + 고의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통상 권리구제 절차로 평가되어, 설령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져도 ‘고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고는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좌 말소 사정, 현금 수령 확인서, 메시지 합의 내용 등이 ‘상대방이 알고도 거짓 주장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지급 내역(현금 영수증, 확인서), 대화 기록, 관리비 공제 동의 자료를 정리한 후 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원석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청이 형사고발의무가 있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무고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신고가 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고소에 있어 주의점

무고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면, 무고의 발생지가 대한민국 관할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은 해외로 출국하였고 고소를 하는 목적이 한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이니 만큼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실히 하여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상 허위 사실로 노동청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무혐의 등으로 정리되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신 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허위 신고로 인해 직접 소명하셔야 했던 상황, 그리고 임신 중에 뒤처리까지 하셔야 했던 일들이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사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를 먼저 말씀드리면, 노동청에 퇴직금과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고, 관리비 공제에 동의한 적 없다고 허위 주장한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서류 증빙으로 무고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는 무고죄 고소에 있어 매우 유리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노동청의 판단 결과, 당시 주고받은 급여 및 퇴직금 수령 확인서, 관리비 공제 요청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현재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실제 소환 조사나 체포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입국 시 공항에서 출입국 조회를 통해 수사 대상자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입국 억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심리적 압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퇴거 당시 숙소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짐 미정리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시면 민사 청구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고소 시기는 상대방이 재입국한다는 소식이 구체화되기 전에 미리 진행해 두시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증거 자료와 함께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급여를 현금 지급하고 요청에 따라 관리비를 공제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으로 허위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 노동청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곧 재입국 예정인 해당 외국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통해 재입국 방지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하시는 사안입니다.

[해결 방법]
■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무고죄 고소만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자동 거부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 정식 입건되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규제 내지 입국 시 통보 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무단 방치된 짐 폐기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는 범죄이므로 노동청 무혐의 처분 결과와 현금 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정교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출입국 쟁점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입국 억제라는 실익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소 대표 변호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대행기관으로, 출입국관리법에 풍부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송승환 변호사 · Answer

[해결책이 필요한 당신의 솔루션 제너레이터, 솔루젠]
[2025. 12. 퇴임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민국 1호 검사·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대구지검 우수검사 출신]

1. 안녕하세요 3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셀 수 없는 노동, 근로 등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특히 ‘무고’의 경우 작년에 ‘무고죄’로 대검찰청 우수수사사례 검사로 선정된 압도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2. 현재 기재내용만으로는 어떤 허위 신고를 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사건화가 되었는지, 질문자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 급여를 받았음에도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 특히 수사기관으로 판단될 수 있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등에게 신고했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한편 무고의 경우 웬만해서는 성립하거나 처벌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혐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매우 법리적으로 엄밀하고, 사실관계판단 또한 매우 엄격하므로 무고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고죄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따라서 노동 등 사건에 대해 셀 수 없을 만큼의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무고죄'에 대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연히 홀로 대응하거나 수임료, 거리만을 이유로 조력자를 선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실력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과 세달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사건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건수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했습니다. 상술했다시피 ‘무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