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욕설 게시물,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많이 불쾌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넘기기보다는, 법적으로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자님과 친구의 닉네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심한 욕설이나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다면,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중심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무단 촬영을 했다”거나 특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게시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질문자님 의사에 반해 계속 노출되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괴롭힘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은 꼭 고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인스타그램 측에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플랫폼 신고와 형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게시물 내용, 게시 날짜와 시간, 닉네임 언급 부분, 공개 범위, 반복 게시 횟수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URL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분도 함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각자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모욕,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 스토킹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게시가 계속되고 있다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소와 플랫폼 신고를 함께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