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4개, 사회복지사 취업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폭행, 재물손괴미수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현재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 꿈이 사회복지사인데, 벌금형 전과가 4개 있으면 사회복지사를 할 수 없나요?

그리고 벌금형 전과가 많이 쌓이면 나중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가요? 벌금형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처벌이 벌금에서 끝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전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폭행, 재물손괴 미수 등이라면 벌금의 액수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직업의 분류 상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직을 수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벌금 전과가 많으면 나중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