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방어 및 협박 대응 방법은?

Question

상대방: 만 17세 여
본인: 만 22세 남
게임에서 알게되어 만남 ( 증거는 없지만 현재 자기가 친구만나서 자기로하고 밖인데 친구가 갔고 돈도 없어서 잘곳도 없다 얘기함) 상대방과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으나, 관계 후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현재 대략 361000원과 기프트 카드 3만원 며칠에 걸쳐 요구 하여 지급 중간에 너무 힘들어 상대방 부친에게 본인이 전화걸어 얘랑 관계를 갖음 죄송하다 하지만 딸이 금전요구를 너무 한다 하니 돈은 주라면 주고 난 너 고소한다. 강제성있이 관계 한거라고는 얘기 하지 않음 그 이후 다른 번호로 2번연락왔지만 일단 무서워서 차단상태(상대방 아버지가 녹음 했다고 함) 3일차에도 지속적인 금전요구 아빠한테 이런경험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상대방 연락내용 다 있음. 관계 이후 돈 관련과 이런 이야기 하기위해 만나서 본인 차에 스스로 탑승하는 블박영상 보유중. (녹취 있음) 그 이후 총 300000정도 받은 후 서로 연락처 차단하기로 함. 그러나 금일(19일)도 연락와서 전체 차단. 그러나 여자친구에게도 연락 하여 여자친구에게도 본인이 차단 요구. 상대방이 하는말이 현재 상대방 측 부친이 고소를 예고하며 압박 중입니다.
차단 이후에도 상대방과 그 부친이 번호와 게임아이디, 인스타 계정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강간이 아니다 의제강간이 아니다 고소의향 없다 등의 내용 다 보유중입니다..갈취이런걸로도 고소 된다하고 저 어케 해야하나요..

김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상대방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만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의제강간 등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등 성적학대에 해당될 수 있고(합의된 성관계 전제), 그 부분은 지금 협박 및 공갈피해와는 별개입니다.
■실제 합의된 성관계인데 강제성을 언급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공갈 등 금전갈취에 해당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입니다.
■금원 지급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검토해드릴 것이고,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지금부터 사건 수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혼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우선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 등 비공개로 검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절차에 따라 결정 및 행동하셔야 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만 17세(아동·청소년)​인 점 때문에,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더라도 ​금전·기프트카드 제공이 ‘성관계의 대가(약속 포함)’로 평가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으로 문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명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및 부친)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반복 접촉하며 금전을 요구·압박하는 양상은 사안에 따라 ​공갈(미수)·협박·강요 또는 스토킹​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연인관계/성관계 이후 ‘폭로·가족 통지’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공갈 및 반복 연락을 스토킹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송금·대화는 중단​하고, 증거를 정리하되 ​외부 유포는 피하시고 수사기관·변호인 경로로만 제출​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강제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성범죄 혐의 방어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와 반복 연락은 공갈이나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인 금전 갈취와 협박을 일삼고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짚어드리면, 상대방이 만 17세이므로 만 16세 미만 대상의 '의제강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강제성이 없었다", "고소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 내역과 관계 후 스스로 차에 탑승하는 블랙박스 영상은 향후 강간 혐의를 방어할 핵심적인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과 그 부친의 행위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빌미로 공포심을 유발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했고, 차단 이후에도 수단을 바꿔가며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가해자 측이 질문자님의 사과나 일부 시인하는 듯한 녹취(부친과의 통화 등)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할 가능성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되기에, 질문자님이 현재 보유한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역으로 공갈 및 협박으로 고소를 검토하거나, 상대방의 무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신상정보 공개 등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금전 갈취 증거를 정리하고, 부당한 압박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만 17세라면 설령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도 형법상 의제강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만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성적 동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대한 법적 위험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증거들은 방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관계 이후에도 금전을 요구한 대화 내용, 고소 의향이 없다는 발언, 아빠에게 이런 경험이 많다는 발언, 본인 차에 스스로 탑승하는 블랙박스 영상, 녹취 기록은 모두 상대방 측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공갈 또는 협박 정황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지금 즉시 안전하게 백업해두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추가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지급할수록 불리한 정황이 쌓입니다. 이후 연락이 오더라도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모든 내용을 캡처해두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고, 직접적인 답변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부친이 고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증거 정리와 수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만 17세이므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인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성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부친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고소를 예고하고 있어, 확보한 증거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강간이 아니다", "고소 의향 없다"라고 명시된 대화 내역과 금전 요구에 지쳐 본인이 먼저 부친에게 연락한 정황, 그리고 관계 이후에도 스스로 차에 탑승하는 블랙박스 영상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빠한테 이런 경험 많으니 걱정 말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대목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목적의 무고'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반박 자료입니다.

이미 지급한 391,000원 외에도 계속되는 연락과 여자친구를 향한 접근은 스토킹처벌법 및 공갈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에는 일절 대꾸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 시도와 협박 내용을 스크린샷과 녹취로 남겨두십시오.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금전 갈취 목적을 부각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홀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므로,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만 17세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과 그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차단 후에도 계정을 바꿔가며 의뢰인님과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어 성범죄 무고 방어 및 공갈 협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현행법상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므로 강제성이 없는 합의하의 관계였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확보하신 자발적 탑승 블랙박스 영상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대화 내역은 성범죄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매우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 반면 상대방과 부친이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계정을 바꿔가며 여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의뢰인님께서 부친에게 먼저 전화로 사과하신 내역이 자칫 강제성에 대한 자백으로 수사기관에 오인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해당 사과가 성범죄 인정이 아니라 도의적 차원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금전 갈취 목적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본 사안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섣불리 단독으로 대처하시거나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보다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제적으로 상대방을 공갈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부당한 압박을 끊어내는 실익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고소 압박과 금전 요구까지 이어지면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성범죄 관련 법적 쟁점
상대방이 만 17세인 경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제강간’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관계 경위, 만남 과정, 자발성 여부, 사전·사후 대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유하신 블랙박스 영상, 녹취, 금전 요구 메시지는 자발성 및 관계 이후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무고 및 협박 대응 가능성
관계 이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반복적인 연락, 제3자(부친)를 통한 압박은 경우에 따라 공갈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정리
현재 상황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전체 금전 요구 및 지급 내역 녹취 및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성범죄 방어와 동시에 공갈·협박 대응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대응 방법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추가 금전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필요시 공갈·협박 부분에 대한 별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단순한 교제 갈등이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관계 이후 금전 요구와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이 이어지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7세인 점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제강간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어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스스로 이동한 정황, 이후 금전 요구 메시지 등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강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고소를 언급하는 부분은 협박 또는 공갈 성격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 요구가 이어지고, 여러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을 지속하는 점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고소하겠다”는 표현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했다면 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형사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재 상황에서 임의로 추가 금전을 지급하거나 직접 대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분쟁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보하신 녹취,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의혹과 공갈성 금전 요구가 동시에 얽혀 있어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으로, 특히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혐의가 확대될 위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대응이 향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과 대응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유사 사건 사건화 없이, 금전 지급 없이 마무리 시켰습니다.

1.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오해 교정과 방어 전략
상대방이 만 17세라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인 만 16세를 상회하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합의 하의 관계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강간이 아니다", "고소가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과 관계 이후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는 블랙박스 영상은 성관계의 자발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전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음을 시사하며 금전을 요구한 정황은, 고소의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닌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에 있음을 방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2. 금전 갈취 및 지속적 연락에 대한 형사적 대응
상대방과 그 부친이 번호를 바꿔가며 여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하고 금전을 지속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미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갈취당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수사기관에 공갈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해야 할 단계입니다. 상대방 부친이 주장하는 녹음 파일 역시 전체 맥락상 의뢰인이 공포심에 기인하여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면 증거 가치가 탄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 시도를 채록하여 증거화하고 절대 추가 송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변호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
본 사건은 성범죄 무고와 공갈 협박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안으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심리적·법률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상대방 측의 조직적인 압박에 대응하여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성범죄 및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매우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계신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만 17세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본인이 "강간이 아니다, 의제강간이 아니다, 고소 의향 없다"고 직접 밝힌 내용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취, 블랙박스 영상, 금전 지급 내역 등 보유하고 계신 모든 증거를 즉시 안전한 곳에 백업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고소 의향이 없다는 내용의 대화는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과 부친이 번호와 계정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맞고소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금전 지급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후 연락이 오더라도 응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모든 연락 내용을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혼자 대응하기에 매우 복잡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상담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인께서는 현재 상대방의 협박에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기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본인에게는 형사상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성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면, 상대방이 만 17세이므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잘 곳이 없다며 만남을 유도했고, 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본인의 차에 스스로 탑승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강제성이 없었다", "고소할 의향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강간이나 아동학대 혐의 역시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아빠한테 이런 경험 많으니 걱정 말라"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수법으로 타인을 협박해온 상습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과 그 부친의 행위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실제로 3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점, 차단 이후에도 여러 계정을 동원해 본인과 주변인에게까지 연락하며 심리적 압압을 가하는 점은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내세워 법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들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송금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무슨 죄로 고소를 하든 현재 보유하신 녹취와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통화 내역과 금전 갈취 정황을 정리하여 상대방과 그 부친을 공갈 및 협박죄로 역고소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현재 상황을 법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만 17세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만 22세로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더 우려되는 것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입니다. 관계 후 총 40만원 가량을 요구받아 지급하신 것은 공갈이나 협박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갈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모든 대화 내용과 증거를 철저히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강간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대화 내용, 차에 자발적으로 탑승한 블랙박스 영상, 금전 요구 관련 대화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과 그 부친이 번호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이나 협박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질문자께서 먼저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갈,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기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가장 중요한 성범죄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만 17세인 경우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이며,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의제강간 등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되므로, 관계 형성 경위, 자발적 만남 여부,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대화 내용, 자발적 이동 정황 등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전 요구 및 협박 부분입니다. 관계 이후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공갈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의 대화, 반복적 연락, 가족까지 개입하여 압박하는 정황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메시지와 녹취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존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추가 금전 지급을 중단하고, 더 이상 직접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반복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응을 이어갈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수사에 대비한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합의된 만남이었는지”, “금전 요구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박의 내용과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건은 성범죄와 공갈 문제가 동시에 얽힌 고위험 사안이며,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을 즉시 정리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과 부친 연락은 무시하시고, 추가 돈은 주지 마세요. 문자와 전화 내역은 캡처해서 꼭 보관하세요.
2. 증거를 정리해보세요.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연락 기록, 차단 합의 내용 등을 모아두시면 좋아요.
3. 성범죄 무고라면 합의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만 17세라 의제강간 문제는 없을 거예요.
4. 돈 요구와 고소 위협은 협박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도 경찰에 상담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받으세요. 증거 보여드리며 어떻게 대응할지 물어보세요.
6.고소가 들어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으세요.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요.
7. 차분히 대응하시면 잘 될 거예요. 변호사 만나보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귀하께서 만 17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과 그 부친으로부터 고소를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받고 이를 지급하신 정황은, 상대방 측에 형법상 공갈죄 및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의 죄질을 다소 불량하게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므로 합의된 관계 자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하의 두려움을 약점 잡아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단 이후에도 상대방과 부친이 전화번호 및 게임 아이디, SNS 계정 등을 악의적으로 변경해가며 귀하와 귀하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하여 별도의 엄중한 조사가 개시될 위험성이 다소 높게 추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블랙박스 영상, 강간이나 의제강간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소 의향이 없다고 밝힌 대화 내역, 부친의 금전 요구 녹취록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신 점은,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도리어 상대방의 공갈 혐의를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을 배척하고 억울한 혐의가 씌워지는 것을 방어할 여지가 다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상황에서 섣불리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시는 행위는 조심스럽게 지양하실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리하게 단독으로 고통받으시기보다는 기확보하신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본 등 객관적인 증거 일체를 훼손하지 마시고 보존하시어, 관할 수사기관에 상대방과 그 부친을 공갈 및 스토킹 혐의로 정식 고소하시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하실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의제강간’과 ‘공갈·협박’이 동시에 얽힌 구조라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만 17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이므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자체는 ‘의제강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별도로 수사될 수 있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정황을 보면 관계 이후 반복적인 금전 요구, 차단 후에도 지속 연락, 가족까지 동원한 압박 등은 ‘공갈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는 취지라면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응 방식입니다. 추가 금전 지급은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대화·녹취·입금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강제 아니었다”는 취지 발언, 자발적 만남 정황 등은 방어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 대응을 넘어 형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제강간 부분은 단순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라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위급한 상황이므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만 17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강간이 아니다", "고소 의향 없다"고 한 메시지, 지속적인 금전 요구 내역, 관계 이후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는 블랙박스 영상, 여러 차례에 걸친 금전 요구 녹취 등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금전 요구는 공갈 또는 갈취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상대방 측을 맞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즉시 중단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돈을 주는 행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 내용, 금전 거래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현재 보유하신 증거들을 철저히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단계인 만큼,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정우승 변호사 · Answer

현재 상대방은 만 16세를 넘은 만 17세이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귀하가 보유한 "합의하에 관계했다", "고소 의사가 없다", "돈을 계속 요구한다"는 대화 내역과 블박 영상은 무고와 공갈(협박)을 입증할 결정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상대방 부친의 고소 예고는 합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단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30만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하고 주변인(여자친구)까지 괴롭히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상대방 아버지가 녹음했다는 내용은 오히려 귀하가 '금전 요구로 힘들다'고 호소한 정황 증거가 될 뿐 강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대화 캡처본과 송금 내역, 블박 영상을 정리하여 공갈 및 협박,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무고 시도는 힘을 잃게 되며, 귀하는 피해자의 지위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상대방이 만 17세이므로 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으며, 귀하가 가진 합의 증거와 금전 요구 내역은 상대방의 무고 주장을 무너뜨릴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2.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주변인 연락, 계정 변경을 통한 접근은 '공갈죄'와 '스토킹'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송금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상대방 부친의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선제적인 고소 또는 방어 서면을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시길 권장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성범죄 리스크 + 공갈·협박 대응이 동시에 걸린 사건이라, 대응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1)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연령 문제)
상대가 만 17세라면
→ 합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아동·청소년 대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성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만남 정황

이후 금전 요구 및 발언
→ 양형·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현재 상황의 핵심 구조

관계 이후 반복적인 금전 요구

“고소하겠다” 압박
👉 이 부분은 공갈·협박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추가 송금
❌ 감정적 대응
❌ 불리한 인정 발언

→ 돈을 더 주면 오히려 계속 요구합니다.

(4)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 (핵심)
① 모든 증거 보존

카톡, DM, 계좌내역, 녹취, 블박
② 더 이상 연락 금지 유지
③ 가능하면
👉 공갈·협박으로 선제 신고 고려

(5) 성범죄 방어 포인트

자발적 만남 정황

강제성 없음

관계 이후 정상적 대화 흐름

금전 요구 정황

👉 특히
“고소 의사 없다”, “돈 요구” 내용은
→ 허위 주장 가능성 반박에 매우 중요

(6) 현실적인 위험도

신고 들어가면 수사는 진행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자료 구조상
👉 일방적 강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

(7) 결론 (중요)
지금은
👉 “방어 + 역대응”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추가 돈 지급 중단

증거 확보

필요시 공갈로 대응

이 상황은 혼자 대응보다
👉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 강하게 권합니다

사연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를 할 때 성관계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칫 잘못 정리하였다가 성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계속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유사한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죄 등을 성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당시 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고소 협박과 반복적인 금전 요구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지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과 그 부친을 공갈죄 등으로 선제 고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7세라면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는데, 의뢰인님께서 보유하신 '강간이 아니다', '고소 의향 없다'는 상대방 메시지와 자발적 차량 탑승 블랙박스 영상, 녹취 등은 강제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한편, 고소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수수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차단 이후에도 번호와 계정을 바꿔가며 의뢰인님과 여자친구분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전 지급은 즉시 중단하시고, 현재 확보된 모든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금전 요구 당시 고소나 폭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 부친과의 통화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공갈 사건을 진행했고, 부당한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적절히 대응한다면 분명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합의된 관계 이후 상대방과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동시에 성범죄 고소를 언급해 압박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금전 요구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우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대화,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블랙박스, 금전 요구 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강제추행·강간’ 주장에 대해서는 방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합의 하에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후 금전 요구가 이어진 정황은,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돈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 부친이 고소를 운운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했다면, 이 역시 협박 또는 공갈 미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금전 지급은 중단하시고, 현재 확보된 녹취·문자·계좌이체 내역·블랙박스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보전하면서 필요 시 선제적으로 공갈·협박 피해로 상담 또는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는 법적으로 엄격히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가능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만 17세인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고소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상대방은 이미 만 16세를 넘었으므로 강제성이 없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재 보유하고 계신 대화 내용과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영상은 허위 고소를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상대방과 그 부친이 고소를 예고하며 압박하더라도 의뢰인님께서 관계의 강제성을 부정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계시므로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차단 이후에도 번호와 계정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여자친구에게까지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연락을 넘어 공갈죄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한 대화 내용이나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려는 정황은 오히려 상대방의 악의적인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과 부친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속적인 압박과 부당한 금전 요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수집된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한 합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형사 리스크와 공갈(갈취) 요소가 함께 얽힌 사안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만 17세라면,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간이 아니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른바 의제강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표현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정황을 보면 관계 이후 반복적인 금전 요구, 차단 이후에도 지속 연락, 아버지까지 개입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점은 공갈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는 취지라면 형법상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가 금전 지급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대화·녹취·계좌이체 내역·블박영상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 및 부친의 반복 연락은 공갈·스토킹으로 경찰 상담 또는 고소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동시에 본인도 성범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고위험 사건이므로, 단독 대응은 피하고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게임에서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여성이 계속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공갈죄로 먼저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여성의 부친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관계 후 변심하여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상대 여성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현재 상황에서는 성범죄 성립 가능성과 금전 요구 행위의 법적 성격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만 17세라면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부친이 고소를 제기할 경우,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며, 현재 보유 중인 녹취, 블랙박스 영상, 금전 요구 내역, "강간이 아니다", "고소 의향 없다"는 상대방의 발언 등은 강제성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 ②】 현재 가장 중요한 대응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기록, 금전 요구 내용, 계좌 이체 내역, 기프트카드 전달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등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요구가 반복되었다는 점과 관계 이후 협박 또는 압박 형태의 연락이 이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 문제(공갈)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 ③】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형사 대응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전 요구 메시지, 통화 녹취, 반복적인 연락 내역 등을 정리하여 먼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금전 요구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도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향후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강간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 금전이 오고 간 점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과 상대방이 고소 의사가 없다고 밝힌 대화록은 방어의 핵심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이 아니므로 합의된 관계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 부친의 협박과 지속적인 금전 요구는 공갈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모든 연락처를 차단한 대응은 적절하며, 추가적인 금전 지급은 절대 하지 말고 상대방의 연락 시도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축적해둬야 합니다. 추후 부친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보유한 녹취와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무고함 및 상대방의 금전 갈취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승환 변호사 · Answer

[해결책이 필요한 당신의 솔루션 제너레이터, 솔루젠]
[2025. 12. 퇴임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민국 1호 검사·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대구지검 우수검사 출신]

1. 안녕하세요 3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셀 수 없이 처리한, 특히 ‘무고’의 경우 작년에 ‘무고죄’로 대검찰청 우수수사사례 검사로 선정된 압도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2.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을 공갈혐의로,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고혐의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관계를 통해 검사와 판사의 관점에서 질문자의 혐의가 없다고, 그리고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것인지, 검사 등 근무경력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한편 무고의 경우 웬만해서는 성립하거나 처벌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혐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매우 법리적으로 엄밀하고, 사실관계판단 또한 매우 엄격하므로 무고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고죄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 셀 수 없을 만큼의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무고죄'에 대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연히 홀로 대응하거나 수임료, 거리만을 이유로 조력자를 선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실력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과 세달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사건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건수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했습니다. 상술했다시피 ‘무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1) 상대방이 만 17세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 (2) 성관계가 “합의였다”는 귀하 주장과 달리 상대방 측이 사후에 강제성을 주장할 가능성, (3) 성관계 후 반복적 금전 요구 및 고소 예고가 “공갈(갈취)”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3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만 17세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합의 성관계가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상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사후 정황(연락 내용, 금전 요구, 주변 진술, 차량 탑승 과정 등)이 강제성 주장과 결합해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강간이 아니다/의제강간이 아니다/고소의향 없다/이런 경험 많다” 등 상대방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자발 탑승), 통화·대화 녹취는 시간순으로 원본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및 부친)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을 유발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수수했다면 공갈 또는 강요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악 고지(고소·신고 등)’와 금전 요구 사이의 연결, 귀하가 겁을 먹어 처분행위를 했는지(송금, 기프트카드 제공), 반복성 등이 포인트입니다. 반면, 귀하가 돈을 지급한 경위가 ‘합의금’처럼 비칠 경우에는 오히려 귀하에게 불리한 해석(대가성·입막음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추가 지급은 중단하고 더 이상의 협상은 하시지 않는 편이 통상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모든 대화 원본(삭제·차단 전후 포함) 백업, ② 송금내역·기프트카드 결제내역·요구 문구 캡처 정리, ③ 상대방 부친의 “녹음” 존재를 전제로 통화 경위 메모, ④ 추가 연락에 대한 1회성 통지(“추가 연락 중단, 필요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통”) 후 미응답, ⑤ 변호인 동행 하에 선제적으로 공갈·스토킹성 연락에 대한 상담/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권장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만 17세와의 ‘합의’ 성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16세 미만 의제강간 규정(13~16세 미만, 19세 이상 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강제였다”고 번복하면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 등 전체 사정으로 강간 성립이 판단될 수 있어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고소하겠다+돈 달라”는 요구는 공갈/강요 및 정보통신망·스토킹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2. 바로 할 일
-​추가 송금·기프트카드 제공 중단​ 및 “더 이상 연락/요구 중단”을 ​1회만​ 통지하고 이후 대응을 최소화하십시오(자극·말꼬리 방지).
-​증거 원본 보존​: 송금내역, 대화(고소의향 없음/강간 아님 등), 상대·부친의 번호변경 연락, 블박, 녹음파일(원본·메타데이터) 일체.
-​공갈/강요 신고 검토​: 공갈의 협박은 명시가 아니어도 해악을 인식시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대응​: 의사에 반한 전화·SNS·계정으로의 반복 연락은 스토킹행위/범죄가 될 수 있고, 112 신고 시 경찰이 제지·분리·조치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 시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도 고려됩니다.
-성범죄 고소가 현실화되면 초기 진술이 결정적이므로 ​전문 변호인 상담​을 권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사실로 인해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으나, 상대방의 연령이 법적 합의 연령 이상이므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취약성을 이용한 수단이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강간죄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강압적인 접근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음성 녹음 파일과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계시므로, 이를 바탕으로 만약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당한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그 부친이 관계 사실을 빌미로 지속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처를 바꾸어가며 주변 지인에게까지 접근하여 압박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스토킹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송금 내역과 협박성 대화 기록 등을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선제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당한 요구나 보복성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리적 방어 및 대응 논리를 구축하여 의뢰인님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제출 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부친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연락으로 의뢰인께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 및 공갈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강간 방어: 상대방이 만 17세라면 현행법상 동의 하의 관계 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 16세 미만 대상)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차에 탑승한 영상과 강제성이 없었다는 대화 내역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무고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전 요구에 대한 공갈죄 고소: 고소나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해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금전 요구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공갈죄로 형사고소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3. 주변인 연락 및 스토킹 대처: 차단 후에도 계정을 바꿔가며 의뢰인과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송금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마시고, 연락 내역을 증거로 수집해 두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