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오늘 새벽, 남자친구가 일하는 바에 놀러갔습니다
그 바에 자주 놀러오는 단골 외국인 분이 계셔서
소개 받을 겸 남자친구 퇴근 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외국인 분이랑 셋이서 술 마시고 당구 치다가 중간에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환하게 인사하셔서 옆 가게 사장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워낙 다른 바 사장님들도 자주 오시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다른 바 사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것도 어눌하셔서 외국인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오자 마자 너무 예쁘다고 악수랑 포옹 하자고 하셔서 해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술을 주문하시고 저한테 계속 예쁘다고 말을 거셨어요 아 감사하다 하고 대충 인사하러 갔는데 그 분이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술을 사주겠다면서 계속 고르라고 하셨어요
술을 고르는 와중에 악수를 하자면서 악수를 하시더니 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셨어요
그리고는 포옹을 하자면서 계속 입술을 내미셔서
억지로 뽀뽀도 2번이나 했습니다 볼뽀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불쾌해서 그냥 당구 치러 가겠다고 했는데 본인을 외롭게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나와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사서
친구와 전화하며 입을 닦는데 따라 나오셨어요
본인은 담배를 사러 왔다고 같이 나가자고 하셔서
나와서 같이 걷는데 제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엉덩이를 만지셨어요 제가 바 앞에서 친구와 전화 중이니 먼저 가라고 했는데 너 지금 나 감시하냐 경찰에 신고 중이냐고 하시더니 친구라는 말에 그냥 들어가셨고, 이후에 남자친구와 단골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되셨고 오늘 아침에 전화로 진술하고 여청 배정 받았습니다 너무 더럽고 불쾌하고 계속 생각나고 사장님이라고 생각해서 남친 때문에 억지로 한건데 외국인도, 바 사장님도 아닌 그냥 일반 한국인이셨어요 이 일 있고서 오늘 잠도 못자요 사건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싫다는 말도 못하고 억지로 했는데도 강제 추행 인정 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형사고소 성공사례에 기반한 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 답변입니다.

1. 강제추행 성립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ㅇ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폭행과 협박의 범위: 반드시 때리거나 위협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이미 '기습추행'으로서 폭행 행위로 간주됩니다.
ㅇ 거절 의사 표시: "싫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했더라도 당시 상황(모르는 사람, 억압적인 분위기, 당황스러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반드시 항거불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위력을 행사해 신체를 만졌다면 추행이 인정됩니다.

2. '사장님인 줄 알았다'는 정황의 중요성
ㅇ 작성자님이 억지로 응해준 이유가 "남자친구의 지인이나 사장님인 줄 알고 피해를 줄까 봐"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ㅇ 이는 작성자님이 성관계나 스킨십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 '참고 견딘 것'임을 입증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3. 블랙아웃과 진술의 신빙성
ㅇ 사건 직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바 내부나 편의점 인근의 CCTV가 확보되었다면 작성자님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할 것입니다.

*.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1) 엄벌과 2) 피해배상(금전)까지 받으시기 바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명확한 거부가 없었더라도 당시 상황과 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와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자체는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 포옹 및 강제 뽀뽀도 추행에 해당됩니다. 허리에 손을 올리곻 엉덩이를 만진 부분 또한 각 개별 강제추행입니다.
■각 행위 모두 추행이고, 피해자분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 주장하고 고소유지 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조건부 합의시도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엄벌탄원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심적 법적으로 압박해야 하고 피해자분 피해회복도 고려하면서 사건 진행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많이 놀라고 불쾌한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강제추행 성립 여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되고,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허리·엉덩이 접촉 손등 키스, 입맞춤 강요 반복적 신체접촉 등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입니다.

✅2 ‘명확히 거절하지 못한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못합니다.

특히 술자리 분위기 상대방의 지속적 접근 오해(사장님이라고 생각한 상황)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억지로 응한 것”도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현행범 체포 및 수사 진행
이미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수사기관도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향후 대응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 불쾌감, 거부 의사, 당시 감정 표현 명확히 진술 주변인(남자친구, 단골 손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말 힘드셨을 텐데,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잘 된 일입니다.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 묵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손등 키스, 억지 입맞춤 2회, 허리와 엉덩이 접촉은 각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맥락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남자친구와 단골손님이 목격자로 있으며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증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사건 직후 친구와 통화한 내용, 입을 닦으러 편의점에 간 행동, 그리고 오늘 잠을 못 주무신 것도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진술하시면 되고,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내용을 메모해두시고, 당일 입고 있던 옷도 세탁하지 말고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 준비와 이후 절차 대응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기습적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추행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입 맞춤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남자친구와 목격자가 신고한 정황이 있으므로 증거 측면에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정된 만큼 담당 형사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기억나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입고 계셨던 의류도 보존해 두시고, 바 내부 CCTV 및 편의점 CCTV 확보를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충격이 크신 만큼 해바라기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적극 권고드립니다.

억울하고 불쾌한 경험을 당하셨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되,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고, 볼·입술·허리·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점에서 성적 의도가 뚜렷합니다. 현행범 체포까지 이뤄진 만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당시 가해자를 업장 관계자로 착각해 저항하지 못한 사정, 다수 인원이 있는 공간에서 즉각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은 충분히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거절이 없었다고 해서 동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3. 술을 조금 마셨더라도 판단 능력이 완전히 흐려진 상황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사건 직후 혼란과 기억 공백이 일부 발생한 것도 충격 반응의 일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진술 과정에서는 당시 느낀 불쾌감, 두려움, 거절이 어려웠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실 묘사보다는 당시 감정과 동선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잡으세요.
5.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 담당자가 배정되어 피해자 진술 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하신다면 피해자 진술 시 변호인 동석, 영상녹화 요청도 가능합니다.
6. 형사 절차 외에도 향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사과 의사나 합의 제안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피하세요.
7. 수사와 별개로 심리적 고통이 크다면 피해자 전담 상담·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 를 통해 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및 심리치료 기록도 추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8.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진술, 증거 확인, 향후 합의 또는 엄벌 방향 등 결정을 위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명확히 거부를 못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지'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력이나 분위기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이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분위기를 이용해 접촉을 계속한 경우'에 가깝습니다. 
특히 손등에 입맞춤, 억지로 한 입맞춤, 허리 및 엉덩이 접촉은 판례상으로 명확한 추행 행위로 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졌고, 여청 수사팀 배정도 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강제추행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저으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남겨두시고, CCTV나 목격자 진술 확보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며,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셔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대응 전략과 대응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의 지인으로 오인하여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당해, 가해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입맞춤, 허리 및 엉덩이 추행 등)을 당하신 정황은, 명백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죄질을 다소 불량하게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된 만큼, 수사기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진행될 위험성이 조심스럽게 다소 높게 추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당시 극도로 당황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남자친구의 업무상 관계자로 오인하여 발생한 심리적 압박에 기인한 것일 뿐 결코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강제추행으로 온전히 인정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습적인 추행이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이용한 추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가해자가 귀하의 소극적 태도를 동의로 포장하여 혐의를 축소하려 하더라도 이를 배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친구와 지인의 즉각적인 현행범 신고 및 목격 진술, 바 내부와 편의점 인근을 비추는 CCTV 영상 등은 귀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건 전후의 명확한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할 여지가 다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동의 없는 신체접촉 여부’와 ‘상대방의 강제성’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포옹·입맞춤·신체 접촉이 반복되었고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허리·엉덩이 접촉, 입맞춤 강요는 법원에서 명백한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처음에 상대를 업주로 오인해 관계를 유지한 사정, 분위기상 명확한 거부를 못한 점 역시 ‘소극적 저항 불가능 상태’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신고 및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점도 중요한 입증 요소입니다.

기억이 일부 흐릿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핵심 행위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유죄 가능성, 대응 전략, 입증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새벽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생각나실 만큼 얼마나 불쾌하고 무서우셨을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 강제추행 충분히 인정됩니다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 억지로 한 입맞춤은 명백한 신체적 접촉으로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여청 배정까지 받으셨다면 수사가 이미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이 일부 흐릿하더라도 기억나는 부분을 지금 바로 순서대로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 희미해질 수 있어 오늘 안에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에서 핵심이 되므로 처음 진술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힘드셨을 텐데,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일방적으로 가했다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은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바 내부 CCTV, 남자친구와 단골분의 목격자 진술, 현행범 체포 경위 등이 모두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증상과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은 정신적 피해의 징표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두시는 것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진술하실 때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명시적인 거부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했는지입니다.

처음 악수·포옹은 상황상 어느 정도 허용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후 손등 키스, 억지 뽀뽀, 허리 접촉, 엉덩이 만짐은 명백히 성적 접촉에 해당합니다. 특히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당황·위축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외부까지 따라 나와 접촉을 이어간 점은 고의성과 불법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점도 사건의 중대성을 뒷받침합니다.

현재 기억이 일부 흐려진 부분은 음주 상황과 충격으로 인해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며, 진술 신빙성 자체를 크게 해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남자친구, 단골 손님) 진술이 확보되면 입증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고, 피해자로서 보호와 배상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반복되고, 이후에도 불쾌감과 충격이 계속 남아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분위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확히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반드시 강하게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상황상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억지로 응한 경우도 ‘자발적 동의’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손등 키스, 입맞춤 강요, 허리·엉덩이 접촉은 모두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특히 반복성과 장소·상황을 고려하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행범 체포 및 사건 접수가 이루어진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술 시에는 ‘억지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당시 느낀 공포·불쾌감’, ‘사건 직후 행동(물티슈로 닦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이 일부 흐릿한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말고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현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으로 보이며, 적절히 대응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필요하시면 진술 정리와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반드시 물리적 억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넓게 해석합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이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이용해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는 전형적인 추행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인근 가게 사장님으로 오해하여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갈까 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점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될 사유이며, 결코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건 직후 기억이 흐릿한 현상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해리 현상일 수 있으나, 현행범 체포 당시 남자친구와 단골 손님이라는 목격자가 있고 바 내부 및 인근 편의점 CCTV라는 객관적 물증이 확보될 것이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상대방을 지인으로 오해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2. 남자친구와 단골 손님이라는 확실한 목격자가 존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므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3. 경찰 조사 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사건 이후 겪고 계신 불면증과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여 엄벌을 탄원하시길 권장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상황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입맞춤, 신체 특정 부위 접촉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충분히 큰 불쾌감과 충격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억지로 응한 점까지 고려하면,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실무적으로 강제추행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처음에는 상대를 오인하여 형식적으로 응했더라도, 이후 반복적인 신체 접촉(허리, 엉덩이), 입맞춤 강요 등이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추행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신고되어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점은 사건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기억이 일부 흐릿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당시 상황은 주변인 진술, CCTV, 업장 관계자 진술 등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습니다.

3. 현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 직후 상황(대화, 통화기록, 목격자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불안해하시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사안에서 핵심은 (1) 상대방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2) 그 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기습추행 포함)으로 이루어졌는지, (3) 질문자님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이때 기습추행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를 불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또한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경위·관계·행위태양·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허리에 손을 올림,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 반복적인 포옹·입맞춤 요구 및 원치 않는 뽀뽀, 외부로 따라나와 허리 감싸기 및 엉덩이 만짐)는 통상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장으로 오인했고 남자친구의 직장이라 관계를 깨기 어렵다고 느껴 억지로 응했다”는 사정은 ​자유롭고 진정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처음 악수·포옹을 수인한 정황이 있더라도 동의는 언제든 번복 가능하며, 동의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싫다”는 말을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핵심 쟁점
가해자는 귀하의 초기 응대를 근거로 '묵시적 합의'나 '고의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거절의 의사표시와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심리적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하려 했던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뜨거나 편의점으로 피신하여 물티슈로 입을 닦은 행위,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거절의 실행'입니다. 특히 편의점 근처까지 따라온 가해자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려 했던 시점 이후의 신체 접촉(엉덩이 만짐 등)은 가해자의 주관적 변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의 행위는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이 통용될 수 없는 범죄의 영역입니다.

3.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한 진술의 신빙성 보강
현재 사건 직후의 충격으로 기억이 단절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억지로 메우기보다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논리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편의점 이동 경로의 CCTV나 친구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진행한 남자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귀하의 거절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 중이냐"라고 물었던 발언은 본인 또한 귀하의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이러한 세밀한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가해자의 고의성을 확정 짓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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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일방적·기습적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완력을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습적인 입맞춤이나 허리 및 엉덩이 접촉 등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즉각 밝히지 못했더라도 성립 요건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②】 특히 가해자가 업장 관계자로 오인되거나 남자친구의 지인 관계라는 상황적 특수성 때문에 즉각적인 물리적 저항이 어려웠던 점은 오히려 피해자의 곤란한 처지를 입증하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사건 직후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불쾌감을 씻어내려 하거나 친구와 통화하며 거리를 두려 했던 일련의 행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③】 다만 가해자 측에서 본인의 행위를 호의적인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당시의 심리적 압박감과 상황적 제약, 그리고 본인의 대응 방식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결론
가해자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현행범 체포라는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극적 대응은 당시 상황상 불가피했던 공포와 혼란의 결과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의 뼈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지 못했거나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나, 추행행위 자체가 곧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족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귀하 사안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맞춤’, ‘억지 키스’, ‘허리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짐’ 등은 통상 예견·회피가 어렵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어(특히 엉덩이 만짐 등) 강제추행(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거절을 못하고 맞춰줬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인지, 공포·당황으로 소극적으로 응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인정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당시 경위·정황(바 내부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이미 여청 배정이 된 경우, ​(1) 행위별로 분리해 진술(손등키스/억지키스/엉덩이 만짐 등), (2) 각 행위 직전의 상황과 직후 반응(피하려 함, 화장실 핑계 등), (3) 왜 즉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지(오해, 당황·공포, 업장 분위기)​를 정리해 제출하시면 사실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음주 사건에서는 기억장애만으로 상태를 단정하지 않고 주변 정황으로 판단하므로, ​CCTV·목격자·통화기록​ 등 객관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이 의뢰인 허리에 손을 올렸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볼 뽀뽀를 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밖에 나와서, 상대방이 의뢰인 엉덩이를 만졌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술집 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우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형사 이혼 전문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인정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상황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싫다"고 명확하게 말하거나 강하게 저항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판례에 따르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고, 억지로 입맞춤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인 줄 알아서" 또는 "남자친구 때문에 억지로" 응한 것은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특히 편의점 밖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앞으로의 절차 관련
이미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에 배정되어 전화로 진술하셨으나 추가로 선생님을 불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되는지, 그 내용에 모순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 형사·이혼·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 및 경찰수사·성고충심의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처음 만난 남성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입맞춤을 강요하는 등 원치 않는 접촉을 이어갔고, 이후에는 허리와 엉덩이까지 만지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을 가게 관계자로 오인하여 상황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고, 명확히 거부하지는 못했지만 불쾌감을 느끼며 자리를 피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경찰 신고로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사건 자체는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입맞춤을 강요하며, 성적 부위에 해당하는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반복적인 시도와 피해자의 소극적 회피 행동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행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시 질문자께서 상황을 피하려고 당구를 치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방식으로 거리를 두려 했던 점, 그리고 이후 외부로 나와 전화하며 도움을 구한 정황 등은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기억이 일부 혼란스러운 점 역시 당시 긴장과 충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의 진술 내용과 방향이 매우 중요하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한 호의적 신체접촉을 넘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으로, 강제추행은 반드시 물리적 폭행이나 강한 저항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포옹과 입맞춤을 요구하고,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억지로 뽀뽀를 하게 한 점, 이후 허리와 엉덩이까지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께서 당시 상황에서 명확히 거부하지 못한 사정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대방을 바 사장으로 오인하여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점, 분위기상 거절이 어려웠던 점,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진 점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사건 직후 기억이 흐릿해진 부분이나 불쾌감, 수치심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장에서 제3자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까지 이어졌다면, 단순한 오해나 일방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명확한 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의 내용과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왜 거부가 어려웠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느낀 감정과 상황을 흐름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법적 쟁점에 맞게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남자친구가 일하는 바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이 악수와 포옹을 요구하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입술·볼에 억지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밖으로 따라나와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반복적 신체접촉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주변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여청 배정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인근 업소 사장으로 보였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있어 명시적 거절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불쾌감, 수치심, 불면과 기억의 공백까지 겪고 계시다니 얼마나 괴롭고 힘드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판례는 손목을 잡아 끌기, 껴안기, 입맞춤, 허리감싸기·엉덩이 만지기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폭행을 인정하고, 명시적 거절이 없더라도 전체 정황상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부정되면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은 장소·관계 오인, 반복적 접촉, 회피 시도, 뒤쫓아옴, 현행범 체포와 목격자 존재 등으로 강제추행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에서는 첫 접촉부터 체포까지의 시간대, 회피·저항 정황, 술기운 정도, 편의점에서 입을 닦은 이유, 불면·불안 등 피해반응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업소·편의점·거리의 영상, 통화기록, 결제내역, 남자친구·직원·단골 손님 진술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비공개 조사, 2차 피해 방지 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명시적 거부 없어도 상대방의 일방적·기습적 접촉이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합니다.

2. 허리·엉덩이 접촉, 입맞춤 강요는 명백한 추행행위로 평가됩니다.

3. 당황·위축 상태에서 소극적 대응은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점, 신고·진술은 입증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피해자 진술 정리, 수사 대응 동행, 합의 및 처벌의사 표시 자문, 손해배상 청구 지원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박현철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사건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억지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시 느꼈던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 그리고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과 모욕감으로 많이 놀라시고 밤새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큰 충격을 받으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서술을 보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강요된 입맞춤과 포옹 요구 등으로 성적 의도가 명백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말하지 못했더라도, 상대가 업장 관계자라고 오인하게 된 상황, 자리의 위압감, 따라나오며 접촉을 지속한 정황은 거절이 곤란했던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술을 조금 마신 사실과 무관하게 비동의 접촉 자체가 문제이며, 현행범 체포와 전담 부서 배정은 정황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 느낀 공포와 불쾌감, 거절이 어려웠던 이유를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심리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 대응과 진술 정리, 전략 준비, 수사기관 출석 등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의뢰인님 사건은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보호조치 여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사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다수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본건 명백히 추행에 해당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이 겪으신 상황을 보면 가해자의 행위는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한 경우에도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당시 가해자를 가게 사장으로 오해하여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하셨더라도,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만진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현재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님이 느꼈던 불쾌감 및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상태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본인이 만취 상태였다거나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피해자 진술 단계부터 일관되고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당황스러운 수사 과정에서 겪으실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드리고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이 법리적으로 온전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곁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은 유죄 입증에 매우 유리하며 당시 지인 관계로 오인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 태도를 확인한 뒤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거나, 엄벌을 원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성립 여부
   제시된 사정에 따르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위력 또는 상황상 반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법적 기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최근 판례는 명시적 저항이 없더라도 상황 전체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3. 사안에 대한 판단
   허리 접촉, 입맞춤 강요, 신체 부위 접촉 등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명백한 추행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관계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반복된 접촉, 외부까지 따라와 신체 접촉을 이어간 점은 강제성이 인정되는 요소입니다. 억지로 응한 행위 역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4. 진술 및 증거 중요성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CCTV, 목격자,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당시 불쾌감과 상황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5. 대응 및 유의사항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합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형사처벌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진행한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일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