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에이전시 탈퇴 시 위약금과 노동법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처음 캐스팅팀에게 들었던 방송시간은
화수목금토 주5일
8-11,12-15 하루 총 여섯시간 방송을 하는데
회사 전속계약으로 받는 계약금과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기본급을 제외하면 시급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건 이번 방송이벤트 게임인데
벌칙으로 방송 시간을 16시 시작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엔 다른 일이 있어 참여가 불가능한데 미리 공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물어봐서 알게 되었고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서엔 시각이 적혀있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로 회사와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되는건 없었고 오히려 “회사에서 게임 패널티를 정할 때 마다 너랑 하나하나 상의해야되냐”라고 하더군요

결국 한번 더 만나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아마 이 회사와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간 이동을 불가하게 만드는 계약 조건
만약 해지 시 부당한 계약 내용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틱톡 에이전시와 주 5일 고정 시간 방송으로 계약하였으나 회사 측이 게임 패널티를 이유로 일방적인 방송 시간 변경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 회사는 계약서상 방송 시간이 없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님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방어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회사가 출퇴근 시간에 준하는 방송 시간을 고정하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록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초기 캐스팅 당시 안내받은 근무 조건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시간 변경과 패널티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에이전시 측이 계약서상 모호한 손해배상 조항이나 기본급 환수 규정을 근거로 단순 계약 해지를 넘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의뢰인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 회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은 명백한 귀책사유이나 노동청 진정이나 불공정 약관 무효 주장은 일반인이 홀로 증명하고 대응하기에 법리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방어하며 안전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계약서상 방송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시간대가 실질적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일방적 변경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전속계약·지휘감독·시간구속성 등을 종합 판단하는데, 주5일 고정 시간대 방송 의무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인정 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 귀책사유(일방적 근로조건 변경)로 인한 해지라면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면담 전 계약 체결 당시 시간 합의 관련 문자·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계약서 전문을 지참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방송 시간 변경 통보와 소통 부재로 인해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합의된 방송 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높으며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및 노동법 보호 여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지휘 및 감독 여부가 중요합니다. 방송 시간이 명확히 고정되어 있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두 합의의 효력 및 일방적 조건 변경
계약서에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초기 캐스팅 당시 안내받은 방송 시간에 대한 증거(메시지, 녹취 등)가 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 내용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시간 변경은 부당합니다.

3. 위약금 방어 및 부당한 계약 해지 대응
회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등 귀책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초 약정했던 방송 시간에 대한 메시지 등 증빙 자료와 계약서 원본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계약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상세한 계약서 검토 및 해지 방어 전략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틱톡 에이전시와 전속계약을 맺고 화수목금토, 8-11과 12-15로 하루 6시간 방송하기로 캐스팅 단계에서 안내받았고, 계약금과 일정 기간 기본급 외 별도 시급은 없습니다. 최근 이벤트 벌칙으로 시작 시간을 16시로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는 의뢰인님의 다른 일정과 충돌합니다. 사전 공지도 없었고,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계약서에 시각이 없으니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어 재협의를 앞두고 해지 가능성도 고려 중이십니다. 예고 없는 시간 변경으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첫째, 회사가 방송 시간·내용을 지휘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며 기본급을 지급한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본질인 근무시간 변경은 의뢰인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방 변경은 부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전 합의 없이 핵심 이행시간을 일방 변경하는 약정은 신의성실에 반해 무효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어, 원상 이행을 요구하거나 귀책해지로 위약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약금·패널티가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 가능합니다. 계약금·기본급의 환수 약정도 범위와 비례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재협의 시 방송 요일·시간, 변경은 쌍방 서면동의와 최소 사전통지, 예외 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넣으시길 권합니다.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검토해 근로자성 주장, 약관 무효, 위약금 감액, 적법 해지 전략을 설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틱톡 에이전시 전속계약 해지 및 위약금 /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형식상 전속계약이라도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방적인 시간 변경 요구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계약의 효력
① 방송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에이전시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에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채용 당시 제시된 주 5일, 일 6시간의 조건은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간주됩니다. 사전 공지 없이 생활 패턴을 침해하는 패널티 부과는 신의칙상 계약 해지의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 위약금 및 부당 계약 조항 분석
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위약금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설령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회사 측의 일방적 운영 변경에 있다면 의뢰인에게 위약금 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② 회사가 협의 없이 패널티를 결정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기준에도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부당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거하여 무효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① 캐스팅 당시 안내받은 근무 시간 관련 메시지, 패널티 강요 및 협의 거부 내용이 담긴 녹취나 카카오톡 대화록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해지 시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지표가 됩니다.
② 계약 해지 통보 시 회사 측의 계약 위반 사항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여 위약금 청구의 빌미를 차단해야 합니다. 무리한 위약금 요구 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