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절차와 변호사 도움 받는 방법

Question

현재상황
24년 초반 강제추행 유사강간으로 신고당함
불송치로 끝남
불송치 결정서에 세이프워드(합의)내용과 
사건 이후에 강제적으로 추행에 대한 항의가 아닌 현재 남친과 헤어질 경우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항의함
위와같은 이유로 진술외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사건이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재심의 신청해도 기각당함
1. 여기에서 바로 고소를 해도 될지
2. 고소를 할 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3.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4. 무고죄 유죄판결이 날 경우 민사적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성범죄로 신고되었다가 불송치로 종결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신고가 단순히 입증 부족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 당시 상대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사유가 증거 부족인지, 진술의 신빙성 문제인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지에 따라 무고 성립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합의 정황이나 사건 이후의 발언은 이러한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보공개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오히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시점과 자료 확보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이러한 자료 분석과 논리 구성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형사 고소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고, 무고가 인정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또한 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민사상 청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무고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세이프워드 합의 내용과 사건 이후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정황은 허위 사실 신고를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이므로 현재 확보하신 자료만으로도 즉각적인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등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하지 못하셨더라도 고소 이후 수사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 송부 촉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공적인 무고죄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논리적인 증거로 구성하는 조력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지출하신 여러 비용과 그동안 겪으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은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온전히 청구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 소송 역시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 의뢰인님께서 견디셨을 심리적 고통과 억울함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던 정보공개청구까지 기각되어 답답함이 더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불송치 결정서상의 판단 근거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임을 알면서도 의뢰인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결정서에 명시된 '세이프워드'의 존재는 성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를 증명하는 핵심 지표이며, 사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항의한 정황은 신고의 동기가 피해 구제가 아닌 금전적 목적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들은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시 기존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수사기관이 전 기록을 대조하도록 유도하고,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논리를 역으로 활용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형사 단계에서 지출한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위자료와 일정 범위 내의 변호사 비용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보유하신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당시 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한다면 무고죄를 입증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건은 과거 강제추행·유사강간 고소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상대가 그 허위성을 인식(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 지금 바로 무고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수사에서는 ‘성범죄 특성상 진술대립 + 증거부족으로 불송치’였을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기 때문에, ​허위임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세이프워드·합의 정황, 사건 직후 대화, 이후 금전·관계유지 압박의 구체적 메시지, 제3자 진술, 위치·출입기록 등)​가 얼마나 정리되는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준비 없이 맞고소 형태로 진행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어, 고소 전 사실관계/증거목록을 먼저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도움은 통상 (i) 기존 불송치결정서, 고소장/진술서(보유분), 대화·통화·SNS, 만남 전후 정황자료를 모아 (ii) “허위 핵심사실이 무엇인지”를 특정한 뒤 (iii) 무고 고소장 및 참고자료(증거설명서)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성범죄·무고는 진술구조와 정황증거 설계가 중요하므로, 상담 시 “세이프워드 합의 내용”과 “사건 후 경제적 항의 정황”이 어떤 의미로 읽힐지(반박 가능성 포함)를 점검받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신도성 변호사 · Answer

■ 판단
불송치 결정서에 합의 내용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고소인의 허위 고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어 무고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대응전략
1. 불송치 결정서는 무고죄 고소의 핵심 증거이므로,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고소장 작성 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무고죄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나, 무고죄 유죄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손해로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 수사 대응 비용 등)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된 상황이라면, 불송치 결정서 등 이미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셨을 텐데, 무고죄 고소 절차와 민사 청구 가능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오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구체적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하여 피해자 관련 조서 등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불송치 이유에 따라 무고 성립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 진행 시 형사 방어 변호사 비용,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3.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시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니, 그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불송치 결정서에 담긴 합의 정황과 사건 이후의 경제적 항의 내용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 이상 지금 바로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단순히 불송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과 사건 전후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확정판결은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사건 전후 대화 기록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경제적 요구 정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성범죄 신고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신고의 허위 여부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특히 ​고소사실의 핵심 부분​)과, 상대방이 이를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무고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무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대응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었다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상당 범위에서 배상(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무고죄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불송치 결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 및 고의(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점)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세이프워드 존재, 사건 이후의 태도, 진술의 모순 등은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나, 통화내역·메시지·녹취 등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 진술의 허위 구조(시간, 행위 내용, 동기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모순되는 진술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3.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수사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고, 그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무고 성립 검토, 허위성 입증 구조 설계, 형사·민사 병행 전략 수립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세이프워드 내용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항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이 부분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무고죄 유죄판결 확정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부 청구가 가능하나, 전액 인정은 어렵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청구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형사를 먼저 진행한 후 민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 공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무고가 명확하다고 보여져 무고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신다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 결정서에 세이프워드와 경제적 항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시 무고죄 고소 가능합니다. 합의된 관계를 강제추행으로 왜곡 신고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2. 변호사 도움: 고소장 작성과 증거 분석에 필수적입니다.

3. 변호사 비용 청구: 무고죄 유죄 확정 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 일부와 위자료 동시 청구 가능합니다.

4. 민사소송: 무고죄 유죄판결 시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이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행순서: 불송치 결정서 확보 → 변호사 상담 →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 증거가 명확해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가 존재해야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불송치결정서를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 단계에서 바로 고소할지에 대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고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변호사비용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법원에서 손해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무고죄가 유죄로 결론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추행, 무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무고죄 고소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바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단순히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세이프워드 합의 내용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 신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시도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방법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단계 조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무고죄 고소는 불송치 결정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자료, 세이프워드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치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무고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로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 수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사회적 명예 훼손 등을 손해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통상 의뢰인의 진술 외에 증거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에 재심의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상대 여성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무고죄 고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진술조서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점에서 현재 보유한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소에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만약 무고죄 고소로 상대방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의뢰인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불송치 결정서에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황과 고소인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바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 이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고소 당시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 사건 전후 대화 기록, 상대방이 경제적 문제를 언급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 대응, 필요시 공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며, 불송치 결정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상담 시 가져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상대방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단계에서 발생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무고죄 유죄판결 이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허위 고소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실제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상 무고죄는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불송치 결정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진술이 의도적으로 허위였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안을 보면 세이프워드(합의) 정황과 사건 이후 항의 내용이 성범죄 피해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은 무고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것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 예컨대 금전 문제나 관계 갈등을 이유로 고소를 이용했다는 구조까지 연결되어야 무고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에서는 고소 당시 진술 내용과 이후 진술의 변화,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사건 전후 대화, 신고 동기,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허위임을 알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정황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에서도 무고 고소는 가능하지만, 단순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구조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충분히 억울함이 있는 케이스지만, 무고로 바로 이어지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틀렸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인 걸 알면서 신고했느냐”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곧바로 ‘허위 신고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생각보다 인정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경우처럼 합의 정황(세이프워드)이 존재하고, 사건 이후 행태가 일반적인 피해 대응과 다르게 금전이나 관계 문제 쪽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면, 단순 오해를 넘어서 허위 신고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바로 고소하기보다는, 기존 사건 자료(불송치 결정서, 진술 내용, 대화 기록)를 정리해서 “허위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흐름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보통 이 ‘가능성 검토 단계’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순 사건보다 자료 분석 비중이 큰 편입니다.

또한 무고가 인정되면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을 전부 그대로 인정받는 구조는 아니고, 일부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은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보다, “허위라는 걸 알면서 신고했다”는 구조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상담을 통해 자료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불송치(증거불충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현재 결정서 내용만 보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수준까지 단정되지는 않아, 바로 고소는 가능하나 유죄 인정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정보공개가 제한된 경우에도, 본인 진술서, 조사과정에서의 모순, 상대방 메시지·녹취 등으로 허위성과 고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 금전 관련 요구나 관계 경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대리, 고소장 구성, 증거 정리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록 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전략 수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되지는 않지만, 무고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포함시켜 일부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바로 무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핵심은 ‘허위신고의 고의’가 입증되는지입니다. 단순히 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세이프워드 합의 정황이나 사건 이후의 발언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무고가 곧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기존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된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합의 내용, 대화 흐름, 사건 전후의 행동을 통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은 필수는 아니지만, 무고죄는 입증 난이도가 높아 실무적으로는 치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증거 배열과 논리 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 대화자료 등을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형사절차에서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무고가 인정된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항목으로 포함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무고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고소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입증 구조가 핵심이므로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담을 통해 무고 성립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증거를 보강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계신 만큼 네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확정된 이상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데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세이프워드 합의 내용과 사건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항의 정황은 신고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불송치 결정서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방법은, 무고죄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기재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까지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는 직접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손해 항목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전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 유죄판결 이후 민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사회적 피해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민사에서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순차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지금 바로 고소 진행은 가능하나,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내지 고소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대화 내역, 관계 지속 정황, 금전 요구 및 협박 정황, 제3자 목격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고가 인정될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무고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금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에 앞서 최대한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 당시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서 정도만 있으면 고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무고 고소는 입증 기준이 높기 때문에 단순 억울함만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무고 성립 가능성과 전략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무고죄는 신고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내용, 사건 당시 대화 기록, 사건 이후의 요구 내용 등이 허위 신고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공개가 제한된 상태라도 무고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서, 사건 당시 메시지나 녹취, 관계 경위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무고 사건은 허위성 및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배열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사건 경위 정리,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수사 대응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검토를 받은 뒤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함께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 판단 결과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송승환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3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셀 수 없는 건수의 성범죄 등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한, 특히 ‘무고’의 경우 작년에 ‘무고죄’로 대검찰청 우수수사사례 검사로 선정된 압도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2. 현재 기재내용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없이 '무고'고소를 진행하면 처벌시키지 못하는 것을 넘어 '무고'를 '무고'한 결과를 마주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력의 경우 관련 자료, 특히 조서 및 불송치 결정서 등을 검토하고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며 고소보충조사를 함께 참석하고 나아가 합의 내지 민사소송 진행을 통한 피해회복까지 일련의 절차를 조력할 수 있으며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3. 한편 무고의 경우 웬만해서는 성립하거나 처벌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혐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매우 법리적으로 엄밀하고, 사실관계판단 또한 매우 엄격하므로 무고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히 무고죄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 셀 수 없을 만큼의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무고죄'에 대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연히 홀로 대응하거나 수임료, 거리만을 이유로 조력자를 선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실력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과 세달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사건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건수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했습니다. 상술했다시피 ‘무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 사실과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데 당시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합의된 관계를 강압적인 추행으로 왜곡하여 신고하였다면 법리적 성립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일부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된 상황이므로 확보 가능한 불송치 결정서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고의성과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무고죄 유죄 판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손해액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 안내가 어려우니 상담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하여 의뢰인님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억울함과 피로감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불송치까지 받았음에도 정보공개가 제한되어 답답하셨을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우선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만 기존 사건 기록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시기 자체의 제한은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급히 접수하기보다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니, 사건의 논리 구성과 대응 방향 설정, 전략 준비, 수사기관 출석 등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절차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범위의 기록 확인과 분석을 거쳐 고소장을 정교하게 작성한 뒤 수사 대응과 진술 준비, 출석 동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해 드립니다. 비용 관련 문의는 로톡 규정상 공개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해 맞춤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상대방 청구는 형사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무고 유죄 확정 시 민사 손해배상에서 변호사비용 상당의 손해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전액 보장은 아닙니다. 한편 무고가 유죄로 확정되면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는 민사 입증에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금액과 범위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혐의 없음 결정서를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로 고소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서의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면 즉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성관계나 추행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항의가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는 정신적 위자료와 더불어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산입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작성자분께서 불송치결정을 받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이전기록을 검토할 것입니다.

2. 고소 대리인 선임하시면 됩니다. 상담 문의 주세요.

3. 무고로 인해 이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닼

4. 이전 수사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고소,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검사로서 다수의 무고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그간의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세이프워드(합의) 내용과 사건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항의 정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고소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까지 전반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책상 상담글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없이는 소송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무고로 인해 수사를 받으면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유죄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대표변호사 이민철입니다.

억울하게 중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고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 심적으로 매우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기각 및 무고죄 고소 가능성: 상대방의 진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기각되는 것은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소장 및 진술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여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세이프워드 사용으로 인한 합의 정황, 경제적 목적의 항의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종전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2. 변호사 조력: 무고죄는 단순히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리적 구성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불송치 결정서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방향을 논의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 4. 민사 소송 및 비용 청구: 무고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유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고소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시, 질문자님께서 방어를 위해 지출하신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니,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무고죄의 경우 단순히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고소를 하였다는점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합의하에 관계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법리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정식 고소장 접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고소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시고 불송치 결정을 받기까지 마음고생이 무척 많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바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해도 될지

불송치 결정서에 '세이프워드' 등 합의된 관계를 입증할 내용과 사건 외적인 경제적 목적의 항의 정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증거불충분이 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

정보공개청구가 기각되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현재 확보된 불송치 결정서와 당시의 정황 증거(메시지 등)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조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발생한 변호사 비용의 상대방 청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고소를 위해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 자체를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여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직접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4. 무고죄 유죄판결 시 민사소송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무고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를 확고한 근거로 삼아 의뢰인께서 그동안 입으신 정신적 고통과 방어를 위해 지출했던 비용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