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계약서 허위 정보 제공 시 사기 고소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작년 A업체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제4조의2에 "사업 관련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숨김이나 누락 없이 사실대로 포함시켰음을 진술하며, 허위 또는 누락 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제공한 현금흐름표에는 다음의 심각한 기망 행위가 있었습니다.

1. 비용 누락: 표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지불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 수입 허위 기재: 입금 예정액 2.6억 원 중 약 2.2억 원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입금 가능한 자산으로 속였습니다.

저는 이 허위 재무 데이터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사업 비용을 지불했으나, 현재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는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
1. 위와 같이 계약서에 진술 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압류 등 보전 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허위 정보를 제공할 의도가 있었는지, 즉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비용 1억 원 누락과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금액 2.2억 원을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기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예측 오류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까지 명시적으로 삽입한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점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었다거나 사후적인 사정 변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임을 알고도 기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채권, 매출채권 등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즉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이 인용할 경우 상대방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먼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되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과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후 형사 결과를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단순 계약위반을 넘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사기죄는 계약 체결 당시 ‘고의적 기망’과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처럼 수입을 실현 불가능한 금액으로 부풀리고, 비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는 단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적극적 기망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까지 있음에도 허위 제공이 있었다면, 고의성과 신뢰 유도 구조가 명확해 형사상 사기 인정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예상치였다”, “추후 변동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형사에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당시 자료·이메일·카톡·재무자료 작성 경위 등으로 ‘처음부터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했고 재산 은닉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액은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특정하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계좌·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본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또는 계약책임)를 병행하고,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하면 압박 효과와 입증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관건은 ‘계약 당시 허위 인식’ 입증과 ‘재산 선제 확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보되면 회수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인데, 본 건처럼 계약서에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명시했음에도 1억 원의 비용 누락과 2.2억 원 규모의 수입 허위 기재를 한 것은 명백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특히 재무 데이터의 진실성이 계약 체결의 결정적 조건이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속여 사업 자금 등을 편취한 행위는 계획적인 편취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전, 법원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신청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실제 발생한 재산적 피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안의 규모와 기망의 구체성으로 보아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및 고의 입증
계약서상 명시된 진술 보장 조항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비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실현 불가능한 수입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전형적인 기망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금 예정액의 대부분이 허위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입니다.

[2]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직접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법인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신속하게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절차로, 추후 승소 판결 시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3] 민·형사 병행 전략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계약서 제4조의2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허위 재무 데이터와 실제 지출 증빙 자료를 정교하게 비교·정리하여 기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출 비용 1억 원이 누락되고 회수 불가능한 2.2억 원이 수입으로 기재된 허위 현금흐름표를 교부받았습니다.
■ 의뢰인님은 이를 신뢰하여 사업 비용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 보장 조항이 존재함에도 비용을 숨기고 가공의 수입을 기재한 것은 의뢰인님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법인에 남은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법인 명의의 예금 부동산 매출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상대방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상대방 법인이 자금을 이미 은닉하였을 위험이 크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대표자 개인 재산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실효적인 자금 회수 방안이 됩니다.
■ 본 사안은 기망의 고의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압박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는 중요한 실익이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에서 상대방의 재무자료를 신뢰하고 투자·지출을 진행했는데, 그 기초가 허위였다면 상당한 피해와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성립 여부와 보전조치 전략이 핵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사기는
① 기망행위(허위 재무자료 제공)
② 착오(이를 신뢰하여 계약 체결)
③ 처분행위(사업비 지급 등)
④ 재산상 손해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비용 약 1억 누락 수입 2.2억 허위 기재 계약서상 진술·보장 조항 존재가 결합되어 기망 고의 및 중요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특히 “실현 불가능한 수입을 확정 수입처럼 표시”한 경우는 사기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2 형사 vs 민사 관계
형사: 사기죄 고소(압박 및 책임 추궁)

민사: 손해배상 또는 계약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실무상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가압류 등 보전처분
상대방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 **가압류(부동산, 계좌, 매출채권 등)**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요건은 채권 존재 소명(계약서, 허위자료, 손해 입증) 보전 필요성(재산 처분 위험)이며, 통상 담보 제공 후 결정됩니다.

✅4 입증 핵심 자료
계약서 및 진술·보장 조항 상대방 제공 재무자료(현금흐름표 등) 실제 비용·수입 불일치 자료 계약 체결 경위 및 설명 내용 투자·지출 내역 특히 “처음부터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니므이 사안은 상대방이 공동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금흐름표 비용을 누락하고 수입을 허위로 부풀려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사업성이 있다고 오인하게 한 사항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 질문자님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사안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비용 1억 원을 누락하고 수입 2.6억 원 중 2.2억 원이 회수 불가능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입금 가능한 자산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재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증하면서도 실제로는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런 사안에서 허위 기재의 구체성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를 중요하게 보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허위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액도 명확하므로 수사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전처분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지금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 사실을 인지하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고소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을 파악하시고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시는 순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서상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사업 비용 전액과 허위 정보로 인해 발생한 기대이익 상실분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공한 허위 현금흐름표 원본과 실제 수입지출 내역을 비교한 자료, 질문자님이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교준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로 인해 재산처분을 하도록 하고 실제 손해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어떠한 기망의 고의나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일종의 모험적 거래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 법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고소장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기죄를 증명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계약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가지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에 대한 재산 상황부터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본안 청구 소송은 가압류 등과 동시에 또는 가압류 등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체결한 공동사업에서 상대방의 기망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으시어 대표님께서 무척 황망하고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적인 재무 데이터 조작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신속한 가압류와 민사소송 병행이 가능합니다.

1. 형법상 사기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
계약서에 진술 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고의로 비용을 누락하고 받을 수 없는 대금을 허위 수익으로 기재하여 사업비를 지출하게 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압류 등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 예금 계좌, 거래처 매출채권 등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계약서와 허위 현금흐름표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가압류 신청과 형사 고소를 동시 진행하시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큰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구체적인 보전처분 및 소송 진행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및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사기·횡령 등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보전처분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현금흐름표에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누락하고 실제 수취 불가능한 2.2억 원을 입금 가능한 자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계약을 유도한 점,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까지 명시하여 신뢰를 강화한 점은 기망행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 실수나 예측 실패였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허위 기재 당시 상대방이 이미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흐름표 작성 경위,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역, 관련 거래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예금채권·매출채권 등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법률사무소 새율로 빠른 시일 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불이행보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비용을 누락하고 회수 불가능한 2.2억 원을 받을 돈인 것처럼 제시하여 귀사로 하여금 계약 체결과 비용 지출을 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고, 대법원도 계약 단계에서 변제·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외관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하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고소인 측에 있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허위임을 알았는지”를 현금흐름표 원본, 계정별 원장, 세금계산서, 미수금 근거, 카톡·메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금전채권 보전은 가압류가 원칙이고, 본안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사기 고소와 별도로, 거래처예금·매출채권·부동산·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는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면 가능하고, 이후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정해진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형사는 “기망의 고의” 입증, 민사는 “가압류 선행”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상대방 재산목록부터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진술 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무 데이터를 조작하여 사업 비용을 편취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기망 행위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 성립 및 처벌 가능성
상대방이 1억 원의 비용을 누락하고, 회수 불가능한 2.2억 원을 가공의 수익으로 기재한 행위는 선생님의 처분 행위를 끌어내기 위한 명백한 기망입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허위 재무 데이터를 제공하여 선생님으로 하여금 사업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사실대로 포함시켰음을 확약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형사상 사기죄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구속 수사나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보전 처분과 전략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즉시 부동산, 예금, 매출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재산 관계를 투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설령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며 믿었던 파트너에게 입은 배신감과 경제적 손실로 상처받은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과 소중한 자산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직접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검토와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한 재무자료에 중대한 허위와 누락이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특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진술 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숨기고 회수 불가능한 금원을 수익으로 기재했다면, 이는 단순한 사업 리스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수치 차이가 상당하고, 그 내용이 단순 오차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왜곡으로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기망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상 예상이나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신속한 재산 보전이 핵심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를 묶어두는 절차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긴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경위와 허위 자료,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분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망 구조를 입증하고 동시에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되는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였다면 이는 계약 체결의 핵심 판단요소를 왜곡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계약서에 진술 및 보장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면 고의성 입증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한 사업상 예측 실패였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시 이미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민사 및 보전처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보다 먼저 가압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채권가압류 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본안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허위 자료 제공으로 인한 손해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현금흐름표, 실제 지출자료, 허위 입금 예정 근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망이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 입증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급한 고소보다는 증거를 충분히 정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본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며, 동시에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금액 규모와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서동민 변호사 · Answer

계약서 제4조의2에 "사업 관련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숨김이나 누락 없이 사실대로 포함시켰음을 진술하며, 허위 또는 누락 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안에서

1. 비용 누락: 표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지불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 수입 허위 기재: 입금 예정액 2.6억 원 중 약 2.2억 원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입금 가능한 자산으로 속였습니다.

이는 계약의 중대한 하자 내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업체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고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명백한 고의에 기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대표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추심에 효과적입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허위 기재로 인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를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진술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성과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여,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 절차로, 계약서와 피해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상대방의 고의성, 기망 행위의 구체성, 재산상 손해의 입증 여부, 그리고 신속한 법적 조치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현금흐름표를 신뢰하였고,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까지 있었음에도 비용 약 1억 원 누락과 수입 약 2.2억 원 허위 기재로 중대한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신뢰를 전제로 비용을 집행하신 상황에서 자금 부담과 배신감이 매우 크실 것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형사측면에서 사기는 형법 제347조상 기망,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존재, 입금 불가능액을 가능 자산으로 표시한 점, 비용을 체계적으로 누락한 정황은 기망과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어 사기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민사상 분쟁 주장으로 무혐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원본, 현금흐름표 버전별 파일, 정산자료와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메일·메신저 대화, 상대방의 인식과 은닉 정황을 보여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고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측면에서는 계약상 진술·보장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예금·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되,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 존재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고 담보 제공을 준비하시면 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자소송 활용, 등기·재산조회로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을 병행해 재산 도피를 선제 차단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현철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물론 즉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도 다양한 변명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을 시작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장기간 수사가 반복되다가 증거부족으로 불송치 되는 사례가 사기고소사건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 이른 단계입니다. 
2.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허위 또는 기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그리고 가압류 등 주요 재산에 대한 동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과장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허위 사실을 이용해 의사결정을 유도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안에 적용하면, 현금흐름표에서 대규모 비용을 누락하고 실현 불가능한 수입을 실제 자산처럼 기재했다면 ‘중요한 거래 조건에 대한 허위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자료를 신뢰해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망과 처분행위의 연결도 문제됩니다.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은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요소이지만, 형사에서는 당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사에서는 자료의 작성 시점, 실제 수입 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부 회계자료와의 불일치, 계약 전 협의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이후 자금 사용 흐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초기 제시 자료와 실제 재무 상태가 얼마나 괴리되는지, 반복적·계획적 허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 전망 실패인지, 애초부터 허위였는지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제시된 사정만으로도 사기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민사상 분쟁과 경계에 있는 유형이므로 증거 구조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은 별도로 병행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흐름표에 비용을 누락하고 수입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계약상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래 입금 예정”처럼 ​예측·평가 성격​이 강한 부분은 단순 과장 또는 계약상 분쟁으로 정리될 위험이 있어, 
(i) 허위성, (ii) 고의, (iii) 귀하의 처분행위(비용 지급 등)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숨김·누락 없음/허위 시 손해배상” 조항은 ​중요사실(판단 기초 사실)​임을 뒷받침하여 기망·인과관계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합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소극 행위를 포함하고, 상대방이 알았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묵비하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동업 제안에서는 일정한 과장이 수반될 수 있어, ​거래 경위·상대방의 경험·자료 성격​ 등을 종합해 일반적·객관적으로 기망 여부 및 인과관계를 봅니다.
반대로, 지급의무가 계약 구조상 당연히 발생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 등에서는 기망·고지의무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채·재무 관련 “목록/자료”를 축소·미고지하여 계약(추가공사 등)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 기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적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단순히 사업이 기대와 다르게 진행된 수준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재무자료 자체에 중대한 왜곡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비용이 대규모로 누락되고,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수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제시했다면, 그 자료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계약상 분쟁을 넘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의로 속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당시에도 해당 수입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비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또는 단순히 낙관적인 전망이나 관리 부실이었는지가 구분됩니다. 특히 내부 회계자료와 외부 제공 자료의 차이, 계약 전 설명 과정에서의 발언, 자금 흐름 등을 통해 기망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에서는 재산 보전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체결 경위, 허위 자료의 내용, 실제 손해 발생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에서도 이러한 자료 구조와 진술의 일관성, 허위 인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계약 문제와 형사 책임이 경계에 있는 유형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병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구성과 대응 순서에 따라 회수 가능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재무자료를 허위로 제시해 상대방의 투자나 비용 지출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가 연결되어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을 실현 불가능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비용을 대규모로 누락한 경우 단순 예측 실패를 넘어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대가 당시에도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면 민사 분쟁으로 축소될 수 있어 허위 인식과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보전처분은 속도가 핵심이므로 계약서 재무자료 송부 이메일 내부 보고 자료를 정리해 바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 부동산 매출채권 등 특정 가능한 재산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묶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압박 효과가 있으나 수사 진행과 별개로 민사 집행 기반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금흐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중요한 재무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고, 그 자료를 신뢰하여 질문자님이 계약 체결 및 비용 지출에 이르렀다면 사기 성립 여부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단순한 과장이나 예측 실패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입을 확정 수익처럼 기재하고 거액의 비용을 누락한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진술 보장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이 해당 정보의 진실성을 적극적으로 담보한 것이므로, 고의성과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허위 정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이 이를 속일 의도로 허위 자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의 처분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사업이 악화되었다는 식으로 방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시 자료 작성 경위, 실제 자금 흐름,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을 통해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신속한 보전처분이 매우 중요하고,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가는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금액 산정과 소명자료의 정교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긴밀히 맞물리는 구조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입증 방향과 보전조치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제시된 사정처럼 계약 체결의 핵심 기초자료인 현금흐름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계약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기망행위·착오·재산적 처분행위·손해가 연결되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진술보장 조항 위반은 고의와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 예측오차가 아니라 허위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부풀린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즉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취소·해제를 병행하고, 상대방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채권액을 소명하는 자료(계약서, 허위 자료 대비 실제 거래내역, 추가비용 증빙 등)를 갖춰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 채권가압류와 부동산·예금 압류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전 현금흐름표에서 비용을 대규모로 누락(약 1억 원)하고, 실현 불가능한 입금예정액(2.6억 중 2.2억)을 회수 가능 자산처럼 기재하여 귀하의 판단을 오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허위·누락 재무자료 제공”이 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귀하가 이를 신뢰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재산상 처분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재산상 이익/손해)의 틀에서 수사·처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상 분쟁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 “계약 이후 사정 변경·사업 실패”인지,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허위자료로 체결을 유도하려는 의사(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1)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자료를 작성·제공한 정황(원자료, 내부회계, 거래처 확인, 이메일/메신저, 회의록), (2) 허위 항목이 계약의 핵심 판단요소였는지(투자·비용부담 결정의 직접 근거), (3) 계약 체결 직후 자금 인출·유용, 관련 재산 처분, 연락 회피 등 편취 의심 행태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 성립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요건 및 법정형).

보전처분 측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에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정산금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통상 가장 신속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에서 권리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보전단계에서는 통상의 소송처럼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足하되, 권리의 최종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재무자료가 현재 사실과 달리 비용을 숨기고 수입을 허위 기재했으며, 이를 인식한 채 제공했고, 의뢰인님이 이를 신뢰해 비용 지출 등 처분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장래 전망의 착오나 과장에 그치면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기망의 고의·허위 인식, 계약 경위, 자료 작성 주체·시점, 당시 장부·계약·메신저·메일,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보전은 가압류를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유효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계약서·허위자료·정산표·지출증빙·계좌내역을 붙이며, 상대 재산은 등기·사업자 정보·자금흐름으로 특정합니다.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서면심리로 신속 결정되기도 합니다. 본안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를 병합해 청구하되 기대이익은 제한될 수 있어 산정 구조를 촘촘히 짜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1억 원 비용 누락, 2.2억 원 허위 수입 기재 등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전 신속한 가압류 신청과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에 빠진 재산적 처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계약서 제4조의2에 진술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허위 현금흐름표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금예정액의 80퍼센트 이상이 실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었다는 점은 계약 당시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 사업 실패와 계획적 사기를 구분하므로, 계약 전후 자료, 이메일, 자금흐름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신속한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절차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전 가압류 신청이 가장 시급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계좌, 매출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한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므로 계약서, 허위 재무제표, 실제 지출 증빙자료를 토대로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결론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되, 실질적 회수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명시적인 진술 보장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대의 비용을 누락하거나 허위 수입을 기재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현금흐름표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판단 근거입니다. 1억 원의 비용 누락과 2.2억 원의 허위 매출 기재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의도적인 '기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과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실 텐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은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A업체)이 제3자로부터 받을 매출 채권이나 은행 예금 계좌를 동결하는 게 핵심적인 대응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가압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계약서 제4조의2(진술 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를 근거로 소를 제기합니다. 계약 당시 제공받은 현금흐름표, 실제 발생한 비용 영수증, 입금 불가능한 자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민형사를 병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가장 신속한 금원회수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드림.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실제와 다른 수입과 비용을 제시해 투자 판단을 유도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허위 기재에 대한 고의성과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사업 실패인지, 처음부터 허위 자료로 유인한 것인지 구분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수익을 알고도 기재했는지, 누락된 비용이 고의였는지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 전후 자료, 이메일, 메시지, 자금 흐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매우 시급한 단계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신속히 가압류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업 간 사기, 투자 분쟁, 가압류 및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계약 체결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대표님 사례의 경우 상대방은 현금흐름표에 비용 누락 및 허위 수입 기재로 대표님을 속였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기망했다고 판단된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기망 의도와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고, 수사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과 관련 증거(재무자료, 입금 내역, 비용지출 증명 등)가 활용됩니다.

2. 가압류 등의 신속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와 함께 법원에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제기 후 또는 제기 전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시 계약서, 피해 입증 자료, 피해금액 산정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원은 소명자료 검토 후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형사 고소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표님의 경우 계약서 명시 조항과 실제 기망 행위가 입증된다면 형사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및 가압류 신청 등 보전 조치를 진행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재무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음에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누락하고 회수 불가능한 2.2억원을 허위 기재한 행위는 전형적인 기망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데이터를 제공하여 귀하로 하여금 사업성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하게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입금 예정액의 80퍼센트 이상이 허위였다는 점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유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장래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통지 없이 진행되므로 계약서와 허위 재무제표 및 실제 지출 증빙 자료를 토대로 청구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 작성이 관건입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기 고소장 작성과 신속한 가압류 진행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믿고 계약을 진행하셨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및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허위 재무정보 제공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제4조의2 진술 보장 조항과 제공받은 허위 현금흐름표(비용 1억 누락, 수입 2.2억 허위 기재)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의뢰인을 속여 사업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형사고소로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나 부동산, 거래처 채권 등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피해액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