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후 위자료 합의 제안,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은 원고일부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자료는 1500만원 판결받았고 피고측에서는 아직 입금 전입니다
피고측 변호사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구상권 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합의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감액하는게 좋을지,
구상권 청구하면 상간녀도 변호사 수임비랑 지출이 많이 나갈텐데 그냥 소송하라고 하고 추후 대응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위자료 감액+구상권청구 금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위해 또 변호사비용이 들어가다보니 그또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떤방법이 좋을 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1500 만원의 위자료판결에 대해서 구상금청구를 하게되면  적어도 50 %인 750 만원은 남편이
구상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것이구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남편이 주는 돈이 부부공동재산이다보니 내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구요

2.구상금소송시 또 들어갈 쌍방 변호사비용 등을 감안하면  합의가 나을 것 같습니다

3.합의제시 감액금액이 구상금 예상 금액인 750 만원 보다 적거나 , 그 정도라고 해도 변호사비용감안해서
금액을 적절히 조정해 보세요

합의서 작성에 크게 비용이 안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상간소송진행해 준 마당에 합의서 정도는 서비스로 해 줄 수도 있구요
잘 이야기해서 비용이나 감액금액 잘 조정해 보세요

좀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시구요

박상우 변호사 · Answer

판결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추가 합의 여부를 고민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핵심은 ‘구상권 리스크 vs 확정금 회수’의 비교입니다.

우선 상간 위자료는 공동불법행위 구조이므로, 피고가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이 유지 중이라면 이 구상권이 사실상 가정 내 재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1,5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의 지급능력, 집행 가능성, 추가 분쟁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①감액하되 ‘즉시 전액 지급+구상권 포기’ 명확히 확보, ②또는 감액 없이 집행 진행 중 선택입니다. 실무상은 일정 수준 감액 후 조기 회수+구상권 포기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에는 “구상권 완전 포기, 추가 청구 금지, 지연 시 원금 복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구상권 청구 포기 합의의 법률적 실익
상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법적 권리입니다. 현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결국 귀하의 가계 자산에서 지출되므로 실질적인 승소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전액 수령하더라도 피고가 배우자에게 약 50퍼센트의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가계 전체로는 750만 원의 수익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이익을 확정 짓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합의서 작성의 주의사항과 비용 관리
위자료 감액과 구상권 청구 금지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판결을 내린 법원의 조정 절차나 기존 소송을 담당했던 전문가에게 실무적인 보조를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해온 상황이므로 합의서 초안 작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귀하는 내용의 적정성만 검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3.강제집행 가능성과 심리적 압박 수단
만약 피고가 제시하는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다면 무리하게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의 은행 계좌나 급여 또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되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 자산의 유출을 막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전액을 변제받으신 이후 피고가 질문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피고로서는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은 통상 위자료의 절반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상금으로 750만원 정도가 인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역시 약 75만 원에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가 추가되는 수준입니다.

2. 따라서 전액 변제 받으시고, 실제 구상금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배우자분이 직접 대응하시거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명확히 묻는 관점에서는 전액을 청구하여 회수하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피고가 배우자에게 제기할 구상권 청구 소송이 결국 가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 판결액의 50% 내외가 구상금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배우자가 피고에게 판결액의 절반가량을 지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적 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안하는 감액 폭이 구상권 행사 시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과 변호사 비용의 합계보다 적다면, 구상권 포기를 명시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구상권 포기 조항 외에도 향후 부정행위 재발 방지 및 위약벌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조건의 적정성 판단과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1. 구상권 의미
   →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라
   → 상간녀가 돈 내면 남편에게 일부 돌려달라(구상권) 청구 가능

2. 지금 선택 기준

* 이혼 안 할 예정 + 가정 유지 중요
  → 구상권 들어오면 결국 남편이 다시 부담
  → 실질적으로 “내 돈 → 남편 → 다시 빠져나감” 구조
  → 감액 합의 + 구상권 포기가 현실적으로 손실 적음

* 이혼 가능성 있음 / 남편 책임 묻고 싶음
  → 감액 없이 그대로 받는 게 유리

3. 실무 판단
   → 지금 상황(이혼 안 함, 손실 최소화 목적)이면
   일부 감액 받고 구상권 포기 합의가 합리적 선택

4. 합의 시 핵심

* “구상권 일체 포기” 명확히
* “추가 청구 없음(부제소)” 포함
* 가능하면 간단한 합의서로도 충분 (비용 크게 안 듦)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 측의 감액 제안을 받아들일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란 상간녀가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위자료의 일부를 분담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배우자가 구상권으로 지출하는 돈은 결국 가계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상간녀 측에서도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판결금 1,500만 원에서 구상 비율은 통상 50% 내외인 750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상간녀 측에도 크지 않습니다. 즉 구상권 청구는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를 빌미로 감액을 유도하는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결금 1,5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시고,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액 합의를 위해 별도 합의서 작성 비용까지 지출하시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피고 측이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김의지 드림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상간소송에서 판결된 위자료 1500만 원은 귀하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금액입니다. 민법에 따라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귀하에게 지급하면 상간자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므로 상간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결국 귀하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그 금액이 지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상간자 측에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실질적인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배우자 측에서도 방어를 위해 별도의 소송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1500만 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추후 그중 일부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적정선에서 위자료를 감액받고 구상권을 포기받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자료를 합의된 금액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간자는 귀하의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양측이 서명 및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의 제안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므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일부 감액 합의를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1. 구상권 방어의 실익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남편에게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결국 부부 공동재산에서 돈이 지출되므로 위자료 실수령액이 절반(약 7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75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감액 합의를 하고 구상권을 포기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2. 소송 강행 시의 부담
   상대방의 구상권 청구를 방치할 경우 남편 역시 소송에 대응해야 하므로, 가정 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비용 문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수임료나 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로톡 규정상 직접 안내가 어려우나, 기존 사건을 진행한 대리인과 서류 작성만 합리적으로 조율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에게 청구될 구상권 차단을 위해 적정 선에서 감액 및 구상권 포기 합의를 진행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긴 시간 이어온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며,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 승소 후 피고의 감액 제안을 받으시니 현실적인 선택이 쉽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감액 폭이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구상권 포기 조건부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피고의 재산 상태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먼저 파악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구상권 포기의 실익

피고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통상 절반 정도를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가정 재산에서 지출되므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적정 선에서 감액하되 구상권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계 전체로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나. 강제집행 가능성 비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충분하다면 감액 없이 전액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회수 불확실성이 크다면 즉시 지급 조건의 합의가 나을 수 있습니다.

다.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합의 시에는 구상권 포기 범위, 향후 일체의 민형사 이의 제기 금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확히 삽입해야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오대호 변호사 · Answer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 측이 먼저 감액을 제안해 온 것은 그만큼 구상권 청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상권 문제를 먼저 정리하면 피고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이 부분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상권 포기 조건 자체는 질문자님께 의미 있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감액을 요청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액 폭이 크지 않고 구상권 포기 조건이 명확히 합의서에 담긴다면 수용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다면 판결금 전액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간단한 합의 조건 검토 수준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감액 제안 금액을 확인하신 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실익을 따져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피고 측의 구상권 포기 조건부 감액 제안은 실무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귀하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의사결정의 핵심인데, 법리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함께 물어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간녀가 1,500만 원 전액을 귀하에게 지급하면, 그녀는 귀하의 남편에게 "내 분담분(통상 50%)인 750만 원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공동 재산에서 750만 원이 다시 빠져나가는 셈이 되어, 실질적인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적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감액 합의를 하고 구상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1,200만 원 선으로 합의하되 구상권을 포기시킨다면, 남편에게 청구될 750만 원의 지출을 막으면서도 즉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구상권 소송을 위해 추가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하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 우위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거창한 서식 없이도 '판결금 중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향후 일체의 구상권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한다'는 핵심 조항이 담긴 합의서에 양측 날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승소 판결 이후 상대방이 제안하는 구상권 포기 조건의 감액 합의는 표면적인 금액보다 실질적인 가계 경제의 이득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구상권 청구의 위험성과 경제적 실익
현재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시라면, 상간녀가 남편분에게 청구할 구상권은 결국 선생님 가정의 공동 재산에서 지출되는 돈이 됩니다.
판결금 1,500만 원을 다 받더라도 추후 남편분이 상간녀에게 수백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실질적인 수령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감액을 제안했다면, 차라리 그 차액을 구상권 방어 비용이라 생각하고 합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계 자금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합의서를 작성할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확히 넣지 않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감액만 해주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편을 상대로 한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빗장을 걸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표면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들이 많아 변호사의 직접적인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 흐름이 끊기고, 선생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대표 변호사가 변경 없이 끝까지 케어하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배신감으로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과 함께, 선생님 가정의 소중한 재산권도 확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직접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검토와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의 핵심은 ‘구상권 현실성’과 ‘즉시 회수 안정성’입니다. 판결로 1500만원이 확정된 이상, 원칙은 전액 회수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지급 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무상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구상권을 포기해달라’는 제안 자체가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감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하고 빠른 회수’가 필요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감액까지 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지급 상태라면 압류 등 집행을 통해 전액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입니다.

또한 구상권은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즉시 전액 또는 상당액 선지급’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익이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실제로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만 감액 합의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집행을 통해 전액 회수하는 방향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유형은 협상 조건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최소한 조건 검토 정도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맞춰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의 감액 제안은 향후 구상권 행사를 통한 추가 분쟁 리스크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결국 부부 공동재산의 손실로 직결되므로,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경제적 실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피고의 재산 상태와 변제 자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확인된다면 굳이 감액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일정 부분 위자료를 양보하더라도 구상권 포기 확약과 즉시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감액 폭은 통상적인 내부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합의서에는 구상권 포기 조항은 물론 위반 시 위약벌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히 담보됩니다.

【③】 합의서 작성 비용이 우려되겠지만, 불명확한 합의는 향후 또 다른 소송 비용을 야기하는 화근이 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감액 액수와 피고의 실제 자력을 대조하여 최적의 합의 구간을 산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결론
판결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강제집행의 실익과 구상권 행사 시 가정 내 재산 유출 규모를 비교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합의 시에는 구상권 포기 명시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판결이 선고된 1,500만 원의 위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감액을 제안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합의 과정입니다. 현재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배우자가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도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므로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활용하여 감액 폭을 최소화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구상권 포기 조항뿐만 아니라 향후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재발 방지 및 위반 시 위약벌 규정을 명확히 포함하여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실익을 따져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으나 합의 조건이 귀하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합의서 작성 대행 및 유리한 협상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판결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합의 제안을 받은 만큼 신중하게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구상권 청구란 무엇인가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배우자(남편)에게 그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상간녀가 단독으로 전액을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일부 구상이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구상권 행사 시 부부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감액 합의의 득실
1500만 원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중요합니다. 상간녀가 재산이 없거나 집행이 어렵다면 판결문만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반면 감액 합의 시 즉시 수령이 가능하고, 구상권 포기 조건을 붙이면 남편에게 구상이 오는 상황도 차단됩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점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서에는 위자료 감액 금액, 구상권 포기 범위,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서 작성 자체는 간단한 경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감액 폭이 크지 않고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면 합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재산 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인 감액 수용 범위와 합의서 조건 설정은 바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상간녀 측 변호사가 제안한 것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조금 깎아주는 대신, 피고가 귀하의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상간녀가 귀하에게 위자료 전액을 물어주면 나중에 남편에게 "너도 잘못했으니 절반을 내놓아라"라며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1500만 원을 다 받아내더라도 상간녀가 남편에게 75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 간다면, 부부의 지갑이 하나인 상황에서 결국 귀하 가정의 순수익은 750만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상간녀가 남편에게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다시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거나, 귀하께서 또 한 번 소송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을 지켜보셔야 하는 심리적인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재산 유출을 막고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구상권을 포기받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일정 부분 깎아주는 합의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수준은 보통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일반적으로 50%)을 고려하여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에서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측에서도 변호사 비용과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 제안을 한 것이니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양식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청구나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으로 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그리고 '서로 간에 다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서명과 날인을 받으시면 안전하게 분쟁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판결이 이미 선고된 이후 집행 단계에서 피고 측이 조건부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실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판결금 1,500만 원은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피고가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소송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구상권은 상간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전제로 내부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결과적으로 가정 내 재산이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계 전체의 손실을 줄이려면 일정 부분 감액을 조건으로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감액 폭이 과도하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제안 금액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구상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분쟁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만을 이유로 큰 폭의 감액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조건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상권 포기 범위와 효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향후 추가 소송 리스크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제안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익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액 범위와 합의 조건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집행권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피고가 제안한 감액 대신 구상권 포기는 결국 금액을 낮추는 대신 향후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는 합의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즉시 회수 가능성과 금액 손실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2]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자 간 내부 정산 문제로 피고가 실제로 행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상당한 영향이 존재하므로 혼인을 유지하시는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실무적으로는 피고가 현재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연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일정 부분 감액하되 "즉시 전액 일시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협상만 시도하는 경우라면 감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4]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작성해야 하며, 합의서에는 잔여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점, 구상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점을 명문하화하고 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의 위약벌 조항 등을 삽입해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부제소 합의 및 합의서 작성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용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1. 핵심 법률문제
이 사안은 상간자(피고)에 대한 위자료 판결(1,500만 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 측이 구상권 청구 포기를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핵심은 ① 구상권 청구 가능성의 실질적 가치, ② 합의 시 비용 대비 실익, ③ 합의 거절 후 강제집행 가능성입니다.

2. 유·불리 포인트
상간자는 배우자(귀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하고 손해배상 액은 조정을 하되 상대가 그 지급을 곧바로 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실익이 있을 수 있는데 감액 폭이 크다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될 것이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상간자에게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또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 대응방안
판결이 확정된 이상 별도 합의서 없이도 곧바로 피고의 재산(예금·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피고의 재산 상태가 파악된다면 합의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의 행사가 우려되거나 변제자력이 우려되어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감액 폭을 최소화하고, 구상권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피고의 재산(예금계좌, 직장·급여 여부, 부동산 등) 파악 여부, 판결 확정 여부 및 집행권원 구비 여부, 피고 측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선택은 피고의 재산 상태 및 감액 조건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