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시세차익 사기 경험과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텔레그램 채널에서 거래소간 시세차익 아비트리지 신호를 제공하며 특정 거래소라는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해 몇번의 거래가 가능하게 한 뒤 이후 거래를 막고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사기를 당했었는데 금전적 손실이 적고, 변호사 상담간 해당 사건을 변호사와 같이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손실 금액보다 더 나가 경찰에 접수만 하라고 하여 그냥 잡을 확률이 희박하고 금액도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 안하고 경험했다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차후 생각해보니 이런 거래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질문남깁니다.

이민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소액이라도 사기 피해를 입으시어 상심이 크실 텐데, 혹여나 법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할까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우려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순 투자 참여로 인한 처벌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텔레그램 리딩방의 지시에 따라 가짜 거래소에 가입하고 본인의 돈을 입금하여 '시세차익 거래'를 시도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아비트리지(재정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을 처분한 명백한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주의해야 할 2차 피해 리스크 (사기 방조 연루)
다만,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초기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일당이 수익금 명목으로 질문자님의 개인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환급)해 준 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기 피해자'의 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곧바로 쏘게 하는 이른바 '삼각 사기(자금 세탁)' 수법을 자주 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입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셨다면 명의도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오직 입금만 하시고 끝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불이익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환급을 받으신 내역이 있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셨다면, 선제적인 방어 조치를 위해 관련 내역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간단한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