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집주인 사기죄 성립 가능성 분석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다수의 임대차 및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인 부동산 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중개보조인의 이중계약과 임대인의 잠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답답하신 상황이네요. 상대방은 중개보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나, 실무상 임대인의 기망 의사는 계약 시점의 자력뿐만 아니라 이후의 행태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경험상, 이처럼 복합적인 사안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와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중개보조인과 공모했는지 혹은 별개의 허위 전입을 통해 집행을 방해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을 나누어 보는 쟁점 분리가 필요합니다. 과거 사기죄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고소가 어려우나 존재하지 않는 호실로의 전입 등 새로운 기망 증거는 유의미한 변수가 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전부터 허위 주소지를 옮겨 다닌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집행을 해할 목적으로 은닉하거나 면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민사 승소 판결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소지를 허위로 관리하며 재산을 숨기려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라인을 먼저 강화하는 우선순위 설정이 효율적입니다. 무리하게 사기죄만 고집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법 위반 수사 결과와 연동하여 압박 수위를 조절해야 비용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의 법적 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규 발견된 허위 전입 기록을 토대로 임대인의 주관적 경위와 기망의 선후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수사 단계에서 임대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압류 절차를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