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1. 사건 개요
2021년 9월 16일부터 형부의 권유로 “전대 사업”에 투자 형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약 4년간 정상적으로 수익이 지급되어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2. 문제 발생
2026년 3월 9일, 지급되어야 할 보증금 및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전대 사업 자체가 허위였고, 해당 자금이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3. 증거 상황
전대 사업 관련 설명 및 약속 내용 (카카오톡, 모집공고 등), 투자금 및 수익 관련 계좌이체 내역
4. 현재 상황 
형부는 현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형부 아버지가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초기에는 “전액 변제 및 변제 될때까지 이자 지급”한다고 하였다가
→ 이후 “입주전~5월 300만원 이자지급 , “전세금 4억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약 2억만 지급”으로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18일 300만원 입금되었으며 실제로 전세금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택은 전세 계약이 진행되어 있으며, 26년 6월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채무 금액
어머니: 116,200,000원
본인: 86,500,000원
삼촌: 27,000,000원
6. 문의 사항
(1) 본 사안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형부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채무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현실적인 가능성 포함)
(3) 형부 아버지의 반복적인 변제 약속(말 변경 포함)이 법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조치 (가압류, 지급명령, 형사 고소 등 우선순위 포함)
7. 요청 사항
채무 회수 가능성과 형사 + 민사 절차 중 어떤 것을 우선 진행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권유로 거액을 투자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배신감에 마음고생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조치를 신속히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실체 없는 전대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도박 등에 유용한 행위는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4년간 수익을 지급한 것은 오히려 신뢰를 유지하여 추가 투자를 이끌어낸 전형적인 폰지 구조로 평가될 수 있어, 사기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형부 아버님의 변제 약속은 서면이나 공증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등으로 전액 변제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채무인수 또는 보증의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반드시 보전해두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조치는 6월 입주 예정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이 자금이 지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여 압박을 가하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변제 약속이 카카오톡 등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형부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 현황, 그리고 피해자가 세 분이신 만큼 공동 고소 여부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형부가 전대 사업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상태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부터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이라면, 투자를 권유한 시점에 이미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년간 수익을 지급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유지하여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폰지 구조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사기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어머니, 질문자님, 삼촌 세 분이 함께 고소하시면 피해 규모가 합계 약 2억 3천만원으로 상당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형부 아버지의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26년 6월 입주 예정이라면 전세보증금 4억원이 형부 아버지에게 반환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형부 아버지가 변제를 약속했다가 금액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 없이 기다리시면 전세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에 대해서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액 변제하겠다,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보증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300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변제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반드시 보전해두셔야 합니다.

대응 순서로는 즉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접수하신 후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형부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어 실질적인 변제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가압류는 유일하게 확인된 재산인 전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과 가족분들이 형부의 허위 전대 사업에 2억 2천9백7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이 불법 도박 등에 유용된 사안입니다.
■ 형부는 무자력 상태이며 형부의 아버지가 변제를 약속하고 3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변제 조건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형부가 실체 없는 사업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도박에 유용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년간 수익을 지급한 사실은 기망을 위한 수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형부 본인이 무자력인 상태이므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부 아버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3백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채무인수나 보증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의뢰인님이 유의하셔야 할 쟁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무렵 반환될 전세금이 은닉되기 전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선점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동시에 가압류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의 특수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은닉 재산을 파악하고 복잡한 법리 다툼을 진행하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형부께서 실제로는 전대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불법 도박에 유용하였다면 이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약 4년 동안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에, 확보해 두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모집 공고 및 계좌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형부 본인이 현재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을 근거로 하여 민사적인 책임 소재를 묻는 방향으로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부 아버지가 채무 변제를 약속하고 실제로 이자 명목의 300만 원을 입금한 행위는 법적으로 타인의 빚을 대신 책임지겠다는 채무인수 또는 보증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며, 추후 말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굳어진 법적 책임을 임의로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형부 아버지 명의로 들어올 예정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한 뒤, 형부와 형부 아버지를 공동 피고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형부의 기망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범죄 수익 은닉을 막는 동시에, 민사 절차인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은 변호사 조력을 바탕으로 피해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빠르게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정황(허위 사업설명으로 보증금을 받고, 약 4년간 수익을 지급하다가 중단, 실제로는 불법도박 등에 사용, 당사자가 허위임을 인정)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일부 지급이 있었더라도, 약정 이행의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폰지형 구조였다면 사기 인정” 취지의 판결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재산이 있느냐’가 핵심​이어서, 형사절차(처벌)와 별개로 ​재산보전(가압류 등)과 집행 가능한 재산 특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형부 아버지의 “갚아주겠다”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 보증채무가 성립하기 어렵고​, 보증으로 보려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서명/기명날인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사업 설명, 수익 약정, 원금 보장, 변제 약속, 허위 인정), 모집공고, 계좌이체 내역(원금 지급·수익 수령 전부), 통화녹취, 상대방(형부/아버지) 발언 변경 정리표를 “날짜 순”으로 묶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 구성요건 판단 및 피해액 특정에 핵심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형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대 사업을 내세워 약 4년간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형부 스스로 허위 사업임을 인정하고 자금이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카카오톡 대화, 모집공고,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갖추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적 채권 회수 가능성과 관련하여, 형부가 현재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산 취득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당장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형부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차량 등 파악 가능한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처분도 취할 수 있으면 좋으나 어차피 그런 재산은 없을 것이니, 일단 판결을 받아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늦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은 필수입니다.

형부 아버지가 전세금 입금 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현재까지의 언동만으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채무인수나 보증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고,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변제 약정서를 작성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된 300만 원은 일부 변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응 우선순위로는,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즉시 진행하여 소송 및 수사를 개시시키며, 형부 아버지로부터 서면 변제 약정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형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송미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송미루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형부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가 실체 없는 사기극으로 밝혀져 어머니와 삼촌까지 큰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대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전형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4년간 수익을 지급하며 안심시킨 행위는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형부 아버지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6월 입주 예정인 전세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 법적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형부의 무자력 상태에서 실질적인 회수 통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구두로 약속한 변제 의사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즉시 채무인수나 보증에 관한 서면 약정을 확보하거나 가압류를 통해 집행 자산을 선점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형부를 압박하여 심리적인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동시에 민사상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자금 은닉을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든든한 법률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처음부터 실체 없는 사업으로 투자금을 편취했는지’가 핵심인데, 전대사업이 허위이고 자금이 도박에 사용된 점, 장기간 수익으로 신뢰를 형성한 점까지 고려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계좌내역·카톡 등은 기망과 편취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 중심이라 ‘돈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 현재처럼 무자력 상태라면 단순 판결만으로 회수는 어렵고, 재산을 특정해 집행해야 현실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민사상 채권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형부 아버지는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이나 ‘변제확약서’ 형태로 명확히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말이 바뀌는 상황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시간 지체 없이 형사 고소와 동시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채권 등은 집행 가능한 핵심 자산이므로 선점이 필요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으로 확정채권을 확보하는 흐름이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부의 권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먼저 형사고소 및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전대 사업 자체가 허위 였고, 형부가 돈을 도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투자금 사기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형부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사기죄 성립 및 고소 가능성​
전대사업이 실재하지 않았고 투자금이 불법도박 등에 전용되었으며 형부가 이를 인정한다면, “사업 실체·자금 사용처·원금 및 수익 지급 가능성”에 관한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각 금원 수령 시점별로 ​원금·수익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i) 허위 사업자료, (ii) 자금흐름(도박계좌·대포통장 등), (iii) 돌려막기 정황(신규자금으로 기존 수익 지급) 입증이 중요합니다.

​민사 회수 가능성
​형부가 무자력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소송 자체보다 ​재산보전(가압류)과 집행대상 발굴​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현재 자료(이체내역·대화)만으로도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명은 가능해 보이며,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도 선택지입니다(상대가 이의하면 통상소송으로 전환).

​형부 아버지 책임
​“대신 갚겠다”는 말만으로는 보증책임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 ​보증은 서면 등 명확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채무를 인수​했거나(본인이 채무자가 되겠다는 명확한 합의), ​변제계획·담보 제공​을 문서로 확정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커집니다. 현재 300만 원 지급은 ‘호의 변제’로도 해석될 수 있어, 책임 주체를 고정하려면 문서화가 시급합니다.

​우선순위 제안(긴급조치)
​(1) 즉시: 형부(및 아버지가 채무자로 서면 확약 시 아버지) 명의 ​계좌·부동산·차량·급여 등 특정 가능한 재산 가압류​ 검토 → 지연 시 처분·은닉 위험이 큽니다. (2) 병행: ​사기 고소​(피해자 3인 공동 가능)로 수사 통해 자금흐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되, 형사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민사 보전과 병행이 안전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투자 사기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형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대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불법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모집공고·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도 갖추어져 있어 사기죄 고소 및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채무 회수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부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전처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이 반복적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 만큼, 변제 금액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공정증서 또는 차용증을 즉시 서면으로 확정하고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후 형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 과정의 압박을 통해 자진 변제를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 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충호 변호사 · Answer

형부가 2021년 9월 16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존재하지 않는 전대 사업을 명목으로 귀하와 가족들을 속여 보증금을 교부받고 이를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행위는 형법에 따라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형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을 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부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형부의 아버지가 변제를 약속하고 실제로 18일에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민법에 따라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보증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초 전액 변제를 약속했다가 이후 전세금 4억 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 2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더라도 귀하는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물어 채무 전액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형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입니다. 2026년 6월 입주 예정인 주택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가지는 전세금 채권이나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자산 처분 및 은닉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86,500,000원, 어머니의 116,200,000원, 삼촌의 27,000,000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한 민사상 가압류 및 소송 절차와 형부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한 압박은 채무자 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1년부터 형부의 권유로 전대 사업에 투자했고, 약 4년간 수익이 지급되다 2026년 3월 9일 보증금과 수익이 중단되었으며, 사업이 허위이고 자금이 불법 도박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형부는 이를 인정했고, 카카오톡·모집공고·계좌내역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부는 무자력 상태이고, 형부의 아버지는 변제 약속을 번복하면서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3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채무는 약 2억 2천9백70만원입니다. 오랜 기간 믿고 투자하신 만큼 큰 충격과 불안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첫째, 허위 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고 도박 등에 전용한 정황, 수익 중단 및 자백이 결합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47조). 신속히 고소하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보전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민사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가압류를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형부가 무자력이면 실집행은 제한되므로 재산조사와 은닉재산 추적이 관건입니다. 셋째, 형부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고, 책임을 지우려면 보증이나 채무인수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보증은 서면이 아니면 무효입니다(민법 제428조의2). 현재와 같은 구두 약속·조건 변경만으로는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넷째, 우선순위는 1 형부 명의 재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 2 형사 고소,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로 집행권원 확보입니다. 아버지가 지급을 원한다면 즉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담보 설정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한편 형부의 일부 변제와 채무 인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전대 사업 자체가 허위이며, 투자금이 도박 등으로 사용된 정황, 지속적으로 수익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형부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형부 본인에게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부의 아버지가 변제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부 아버지를 통해 피해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형부 아버지가 변제 약속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변제 약속에 대한 문자,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변제 약속 유도를 통해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재산 은닉 등으로 피해 변제 불가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와 사기죄 혐의 형사 고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한 대응으로 형부에 대한 사기죄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 유치 + 수익 지급으로 신뢰 형성 + 이후 자금 유용” 구조라면 기망행위와 편취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본인이 사실을 인정했다면 형사 고소는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 현재 형부가 무자력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바로 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민사와 집행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 부동산, 보증금, 전세금 등 “잡을 수 있는 재산”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3] 형부 아버지는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지급시기 약정”이 명확하면 별도의 채무인수나 보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만 바뀌는 상태라면 법적 책임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① 형사 고소로 압박 시작
② 동시에 가압류(전세금, 계좌) 진행
③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이 순서로 가야 합니다. 특히 6월 전세금은 핵심 자산이라 선제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5] 정리하면 “형사로 압박 + 민사로 회수”를 동시에 가야 하고,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전세금 빠지면서 회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기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전대 사업 사기 및 투자금 반환 청구 / 형사,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상 불법행위 기배상책임 인정도 타당함.
 
🔘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형부 아버지의 법적 책임
① 전대 사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전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함. 특히 4년간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행위는 기망의 수단인 '돌려막기'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함.
② 형부 아버지의 구두 약속은 제3자의 채무인수나 보증에 해당하나, 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어려움. 명확한 확약서나 공정증서 작성이 없는 한 아버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강제집행은 제한적임.
 
🔘대응전략
① 피고소인의 유일한 집행 자산으로 파악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 일실을 막아야 함. 동시에 계좌 내역과 확약 내용을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 확률을 높이는 방법임.
②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면탈죄 검토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수적임.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다수의 재산 범죄 사건을 진행 중인 전문 변호사입니다.

가족 관계인 형부의 권유로 시작한 전대 사업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거액의 투자금 회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상대방이 사업 실체가 없음을 시인한 상태이므로 기망 행위는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형부의 은닉 재산 파악과 제3자인 아버지의 변제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에서 갈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경험상, 이런 유형은 친족 간의 특수성 때문에 형사 고소와 민사 채권 확보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초기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안은 형사 처벌과 민사 회수를 별개로 보는 쟁점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부의 행위는 전형적인 용도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가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큰 함정은 변제 능력이 없는 형부 대신 아버지가 내건 약속인데, 이는 법률상 채무인수나 보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말을 바꿔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아버지가 약속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를 확정하고 채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한다는 가정하에 법적 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형부의 압박 수위를 높이되 합의 조건으로 아버지의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명문화합니다.
아버지가 언급한 전세 계약의 실체를 파악하여 해당 보증금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지점을 차단합니다.
가족 간 사안이므로 형사 절차가 민사상 합의 동력을 흔들지 않도록 단계별 협상 가이드를 설계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얽힌 쟁점을 분리해 어떤 라인부터 대응할지 효율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형부가 실제 사업 존재 여부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여 도박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과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합니다. 4년간 수익을 지급한 것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폰지사기형 수법으로 평가되므로, 고소 단계에서 이를 기망의 고의와 연결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②】 형부의 변제 능력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이며, 사기죄 확정판결은 향후 형부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은 구두 형태일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 약정이나 공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가장 시급한 대응은 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보전 조치 없이 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후에도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핵심 쟁점은 형부의 기망 고의 입증과 재산 보전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히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실행하여 실질적인 회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어머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허위의 전대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불법 도박 등에 유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4년간 수익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에 해당하므로,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모집공고, 계좌 이체 내역 및 상대방의 자백 정황을 근거로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은 구두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녹취나 서면(지불각서 등) 형태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야만 연대보증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의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액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민사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들어올 예정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관련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보전 처분을 누락할 경우 추후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채권 회수를 위한 놓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재산 범죄 사안이므로,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업으로 돈을 받은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제 사업이 없고 돈이 도박 등으로 사용됐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몇 년간 수익을 지급한 부분은 오히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처벌은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와 같이 가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형부에게 재산이 없다는 점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언급하신 전세금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회수 대상이 됩니다. 이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부 아버지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갚아주겠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인처럼 책임을 지려면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조건이 계속 바뀌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 고소로 압박을 시작하고, 동시에 재산을 묶는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 들어오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만 하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형사와 민사를 같이 설계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인정가능성 및 형사고소
“전대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안전하며(보증금 성격), 매월 수익을 지급하며, 원금도 반환한다”는 취지로 설명·모집했는데,실제로는 사업이 허위였으며 자금이 불법도박 등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투자 판단의 기초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부로부터 채무금 회수 가능
“무자력”이라도 회수 가능성은 ​(i)  숨겨진 재산·계좌·대여금채권 존재​, ​(ii)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재산(추적 필요)​, ​(iii) 임차보증금반환채권·급여·예금 등 집행 대상의 존재​에 의해 좌우됩니다(이 부분은 사실확인이 핵심입니다). 형사절차는 회수 그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음), 민사로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확보하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무자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조사가 빠르고 사기가 인정될 경우 어떠한 식으로라도 일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고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3. 형부 아버지의 반복적인 변제약속
부친이 “대신 갚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보증​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부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부친의 말만으로 ​장래까지 강제집행 가능한 법적 책임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 명의의 ‘서명/날인된 서면 약정’이 필요합니다

4. 시급한 조치
형부 명의로 수령하게 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관련 계좌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채권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부의 부친으로부터 변제약속을 확보하는 서면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동시에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압류할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우선적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형부가 투자금을 편취한 점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로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카카오톡이나 모집공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부가 현재 변제 능력이 없고 일부만 변제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 처벌로는 피해 회수까지 기대하기 어렵고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채무 회수를 위해서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민사적 보호조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세금이 들어올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형부 아버지의 반복적인 변제 약속 역시 서면이나 녹취로 확인될 경우 민사상 책임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증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사 소송과 병행해 채권 확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투자금 사기 피해, 민사·형사 절차 병행,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전략 수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의 핵심은 처음부터 실제 사업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약 4년간 수익이 지급된 점은 단순 사기와 달리 다소 복잡한 요소이나, 실질적으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처음부터 정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본인이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기망과 편취 고의 입증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의미가 있으나, 실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와 강제집행입니다. 현재 변제 능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즉시 회수는 어렵지만, 채권을 확정해두면 향후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형부 아버지의 약속은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채무 인수 또는 보증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갚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번복된 제안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약정이나 구체적 조건이 없다면 법적 책임 인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재산 보전 조치입니다. 전세금 반환 예정 금액 등 특정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해 압박을 가하면서 민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이 사안은 금액이 크고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 추적과 보전,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형태를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경우로, 형사적으로는 사기 여부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일정 기간 수익을 지급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추가 자금을 유치하거나 유지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실패가 곧바로 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업 실체가 없었는지 여부와 자금 흐름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채권 회수 측면에서는 형부 개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 소송 제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선제적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예정 자금이 있다면, 해당 자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가압류 등 조치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전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실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은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 인수나 보증의 형태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사정 설명 수준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형사 절차를 통한 압박과 민사 절차를 통한 재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차의 순서와 방식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형부의 전대 사업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 회수가 가능한지를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부의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허위 사업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점이 사기죄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부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금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가능성은 형부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나 서면 약속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가압류를 통해 형부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형부의 사기 행위 인정 가능성, 형부의 재산 상황,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의 법적 효력, 그리고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 가능성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기망 의사(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전대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기간 수익을 지급한 부분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돌려막기’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도박 등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있다면 사기 구조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에서는 초기 설명 내용, 자금 사용 흐름, 유사 피해자 존재 여부, 그리고 현재 인정 태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민사적으로는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현재 형부 명의 재산이 없다면 회수는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 명의 재산으로의 이전 여부, 은닉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부 아버지의 경우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보증 또는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면 법적 구속력은 약한 상태로 보입니다.

대응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먼저 자금 흐름과 약속 내용을 정리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통해 재산을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예정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핵심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계좌 흐름과 피해 규모가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현재 보유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기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는 구조이며, 민사·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재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실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전체 대응 방향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은 사안으로 보이며,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단순 합의만 기다리는 경우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과 재산 처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허위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하고 실제로는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면 기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일부 수익 지급은 오히려 신뢰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기 성립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3. 민사 회수 가능성과 한계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질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계좌, 기타 재산에 대한 선제적 확보가 핵심입니다. 강제집행은 재산이 특정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4. 제3자 변제 약속 및 우선 조치
   형부 아버지의 변제 약속은 명확한 채무 인수나 보증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면 약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진행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합의는 반드시 공증 또는 강제집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일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