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후 양육비 지급 문제 해결 방법은?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이미 판결문으로 양육비가 확정되었기에, 양육비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써, 과거양육비 1,800만원과 매월 40만원에 대해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2. 상대방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되면 급여압류, 계좌압류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으시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양육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청구를 고민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판결로 확정된 과거양육비 1,800만 원과 월 40만 원은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안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녹음 등 명확한 포기 입증이 없다면 전액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만 받고 나머지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반드시 문자·합의서로 “잔여 양육비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양육 쟁점에서는 자녀의 장애, 치료비 증가 사정이 중요하므로 향후 양육비 증액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 달리 양육비는 계속적 급부라 상황 변화가 반영됩니다. 전략적으로는 일부 수령 + 잔액 집행 또는 증액 신청을 병행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24년 9월 재판이혼으로 과거 양육비 18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40만 원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 당시 구두로 양육비 포기 의사를 전달했으나 현재 자녀의 언어장애 및 질병 판정으로 치료비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 상대방에게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은 후 잔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판결문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구두로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서면 합의나 공정증서가 없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은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는 것은 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합니다. 이후 지급이 중단된다면 남은 미지급 양육비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금액을 전부 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자녀의 언어장애 판정과 치료비 증가는 양육비 증액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현재 상황은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면밀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 양육비 회수와 양육비 증액 청구 그리고 상대방 재산 파악을 통한 강제집행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밟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어 실익이 매우 큽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