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의 허위신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거의 3년째 스토킹 가해자들이 허위 신고 (경찰, 관리실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고 밖에 나갈때마다 불안하고 무섭고 진짜 돌아버릴거 같습니다...

저는 3층 가해자들은 1층에 살고 있음 층마다 2세대 아파트

스토킹 가해자들 검찰로 송치됐고(아직 수사중) 긴급응급조치 2번 승인됐었구요

무슨 지들 말로는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하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무관한거 저희집 CCTV랑 GPS로 인증 다해줘서 입증 다 해줬구요 지들도 제가 아닌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3년 가까이 (2년 10개월째)
저렇게 괴롭히고 가해자들 총 3명인데 아저씨랑 할머니가 올라와서 저 때릴려고도 했었구요

근거도 증거도 없이 제가 아닌거 다 입증해줬는데도 저라고 우기면서 시도때도 없이(50회 이상) 저희집 찾아와서 욕하고 문두드리고 협박하고,[ 방화문 뒤에 숨어서, 아파트 1층 외부에 나와서 욕하고(현관 CCTV 의식)], 인터폰 전화, 카톡하고 경찰/관리실에 허위신고 하고

참다 못해 고소해서 검찰에 송치되니깐 이제는 경찰/관리실에 신고하고
경찰/관리실에 신고하는거는 누구나 가능하고 무조건 확인절차 갖는다는거 악용해서 저렇게 아직까지도 저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경찰한테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송치됐고 명백한 허위신고라고 말해도 자기들은 신고들어왔으니 확인하는거고 신고자한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하는데 저게 진짜 맞나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대체 뭔데 스토킹 피해자 대상으로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권한으로 확인하려 드는지 진짜 이해가 도무지 안 갑니다..

심지어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저러고 있으니 진짜 어이가 없고 무섭습니다

작년 12월초에 검찰 송치되어 아직도 수사중인데 허위신고 하는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 중 한명인 아저씨 한명은 저한테 이사가라고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거라고도 했습니다.

거의 3년 째 저러니깐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거 같아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밖을 나설 때마다 공포를 느끼셨을 의뢰인님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송치된 이후에도 공권력을 악용해 괴롭힘을 이어가는 가해자들의 행태는 매우 질이 좋지 않은 추가 범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의 허위 신고는 '제3자를 이용한 스토킹'이자 수사기관을 속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송치 이후의 추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들을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강력히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먼저, 송치 이후 발생한 50여 회의 신고 이력과 방문 기록을 일지 형태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추가 피해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수사 중임에도 보복적으로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속 영장 청구나 잠정조치 상향을 압박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여성청소년과에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지침'을 요청하는 민원을 공식 접수하여 경찰의 기계적인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이사를 종용하며 협박한 녹취나 발언 내용, 그리고 관리실에 접수된 허위 민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가해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한 참고를 넘어 가해자들의 구속 사유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3년간 반복 허위신고(50회 이상)는 스토킹 연장선으로, 검찰 송치(작년 12월 수사중)·긴급조치 2회 승인 상태라 가해자 책임이 큽니다. 층간소음 주장에도 CCTV·GPS로 무관 입증됐음에도 지속은 악의적이며, 경찰 확인 의무는 있지만 반복 허위는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가능합니다.
2. 허위신고 대처 방법  
허위신고 일시·내용·CCTV·GPS·방문·인터폰 기록을 “지속적 패턴”으로 정리해 검찰에 추가 피해 의견서 제출하세요. 경찰에 스토킹 접근금지 재신청, 관리실에 서면 통지로 공식 대응 요구하세요.
3. 법적 조치 강화  
가해자 3명 대상 무고죄 고소(허위 사실 고의 입증), 민사 가처분(접근·연락 금지) 신청하세요. 진행중 스토킹 사건에 엄벌탄원서 지속 제출, 이사 요구 발언도 증거화하세요.
4. 즉시 실행 팁  
정신적 피해 진단서 발급해 증거화, 변호사 통해 종합 전략 세우세요. 경찰 112 반복 연락으로 출동 강화 요청하세요.
5. 전망  
수사중 허위신고는 가해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체계적 기록·고소로 중단 압박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스토킹, 협박, 지속적 괴롭힘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허위신고 반복 및 스토킹 피해 대응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50회 이상 반복된 허위신고이고, 이미 스토킹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가 신고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이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및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 담당 검사에게 허위신고 반복 사실을 추가 피해로 즉시 보고하고, 이를 기존 사건의 추가 혐의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허위신고 횟수, 일시, 경찰 출동 기록을 모두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재실 여부와 위치를 확인하려 드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상 감시·미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사 가라"는 발언은 퇴거 강요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 GPS 기록, 카톡, 인터폰 내역 등 보유하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고죄 및 스토킹 추가 혐의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년에 가까운 피해 기간과 반복적 가해 정황은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반복적 허위신고와 방문·협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대응을 정리드립니다.

✅1 현재 행위의 법적 평가
반복적 방문, 문 두드림, 욕설, 협박
→ 스토킹처벌법 위반(지속·반복적 불안 유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 반복
→ 무고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

물리적 위협 시도
→ 협박·폭행 미수까지 검토 대상

이미 검찰 송치된 점을 보면
→ 범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된 상태입니다.

✅2 허위신고를 “막는 방법”
경찰이 말한 것처럼 단순 신고 자체를 사전에 금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조치는 가능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추가 신청 위반 시 즉시 체포 및 별도 처벌 검찰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주장 자료 제출 즉, “신고 자체 금지”가 아니라
→ 접촉 행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3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문·인터폰·카톡·욕설 전부 증거화(CCTV, 녹음, 캡처) 50회 이상 반복성 정리 허위신고 입증 자료(GPS, CCTV) 체계화 이 자료가 쌓일수록
→ 구속 또는 강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법적 대응
별도로 무고죄 고소 진행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청구 가능 관리사무소에도 공식 민원 및 기록 요청 현재는 단순 분쟁이 아니라
→ 지속적 범죄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층간소음을 구실로 이미 입증된 사실까지 부정하며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복성 스토킹'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경찰이 신고 확인 의무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무상 한계일 수 있으나, 가해자들이 검찰 송치 후에도 악의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무고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사를 종용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의 범죄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중 처벌 요소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이므로, 송치 이후 발생한 50회 이상의 추가 허위 신고 내역과 관리실 접수 기록, CCTV 영상 등 새로운 증거를 '추가 의견서' 형식으로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여 엄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위반 시마다 강제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민사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수사 중에도 범죄를 지속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을 확보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경찰의 설명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반복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되고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스토킹 행위 또는 무고나 업무방해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가까이 반복되고 50회 이상 이루어졌다면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미 스토킹으로 검찰 송치가 된 상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추가 피해 사실을 계속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건과 별개로 추가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성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가 이미 두 차례 있었다면 접근금지 등 보다 강한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허위신고 자체에 대한 대응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기존 스토킹 사건과 함께 정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 신고 이력, 출동 기록, 통화 내역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반복성과 악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속적 범행으로 보이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변호사와 함께 추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 지금 상황에서 “허위신고를 막는” 현실적 방법: 잠정조치 중심으로 설계

가해자들이 계속 찾아오고(문 두드림/잠복/욕설), 연락을 하고(인터폰·카톡 등), 위협까지 하는 정황이라면, 이를 ​스토킹 사건의 ‘추가 가해행위’로 계속 누적​시키면서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잠정조치는 접근·연락 자체를 금지하는 구조라,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이 커져 “신고 남용”보다 즉각적인 통제가 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9,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24,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2989
이미 긴급응급조치가 2회 승인된 전력이 있으므로, 재차 반복 시에도 ​긴급응급조치 재신청(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을 강하게 요구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검사·법원을 통한 잠정조치​가 연결되도록 요청하시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_9

3) “허위신고” 자체에 대한 대응: 무고 vs 경범죄 거짓신고의 구분 포인트

​무고(형법)​로 가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핵심은 ​(i) 허위사실​, ​(ii)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 ​(iii) 타인에게 형사처분(또는 징계)을 받게 할 목적​입니다.
반면, 타인 처벌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예: 층간소음 ‘민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 신고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정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가해자 신고가 “층간소음 민원”을 넘어 ​질문자에게 범죄혐의를 씌우는 형태(예: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로 반복되고, 그 허위가 객관자료(CCTV·GPS 등)로 명확하며, 그럼에도 계속되었다면 ​무고 주장 구조​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현재 행위는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지속적 접근·불안 유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2. 검찰 송치 후에도 반복된다면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를 추가로 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허위신고 반복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무고(CCTV·출입기록·신고횟수·녹취를 일자별로 정리가 필요)로 별도 고소 가능하므로 병행 대응이 효과적이며, 손해배상 청구 또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추가 고소 진행, 잠정조치 신청, 증거 정리, 검찰 대응 및 의견서 제출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 및 관리실에 지속적인 신고를 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선 지속적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이미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상태에서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사건과 별개로 추가적인 위법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위들은 단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범행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절차적으로는 맞지만, 반복적이고 허위성이 명확한 신고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부재 중이거나 관련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 신고를 넘어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 방문과 위협 행위는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강한 보호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행위마다 대응하기보다 전체 행위를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 추가 고소나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보하신 CCTV, 출입 기록, 신고 내역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단순히 참고 넘길 사안이 아니라, 신변 보호와 직결된 문제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3년 가까이 이런 상황을 혼자 버텨오신 것 자체가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스토킹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신고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이 허위 신고 반복 행위를 추가 범죄 사실로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매번 경찰이 방문할 때마다 CCTV와 GPS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허위 신고 횟수와 날짜, 내용을 일지 형태로 정리해두면 무고죄 고소와 검찰 의견서 제출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50회 이상의 반복 신고 자체가 무고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사를 요구한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층간소음 항의가 아니라 거주지에서 쫓아내려는 목적의 지속적 괴롭힘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해당 발언이 담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고 검찰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박재휘 변호사 · Answer

3년 가까이 반복된 허위신고와 접근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피해자를 압박하는 스토킹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허위신고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리실 신고 자체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귀하가 아니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는데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신고하고, 찾아오고, 욕설·협박까지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불안·공포 유발행위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이 무조건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초동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복 신고하는 사정이 누적되면, 그 신고행위 자체가 별도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자유”라는 말만으로 가해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3. 지금 단계에서 추가 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가 2회 승인됐고 송치까지 됐다면, 재접근·연락·주거 인근 배회, 허위신고 반복 부분을 묶어 잠정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사안입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반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현실적 대응방안
앞으로는 허위신고 일시, 출동기록, CCTV, 인터폰, 카톡, 욕설·문두드림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추가행위를 계속 누적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잠정조치 요청 포인트와 추가 고소 방향을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1층 이웃들로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약 3년간 지속적인 허위 신고와 욕설 등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 가해자들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경찰과 관리실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 허위 신고를 하여 고통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경찰이 원칙적으로 접수된 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가해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 신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닌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영상과 위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검사실에 범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접근금지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쟁점은 가해자들의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사를 강요하며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 및 강요죄 미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반 시마다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단에 매우 효과적이며 그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 지속되는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출동 내역과 대화 녹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과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추가 고소 및 가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실익 있는 방법입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3년 가까이 이런 고통을 혼자 버텨오신 것,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반드시 강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 경찰의 확인 절차,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확인하는 것 자체는 절차상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토킹으로 검찰 송치된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이는 단순 민원 신고가 아닌 스토킹 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이 점을 공식 서면으로 항의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위신고 자체를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반복적 허위신고는 무고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50회 이상의 방문, 욕설, 협박, 폭행 시도, 인터폰·카톡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는 별도의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지금 상황을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허위신고와 괴롭힘 행위를 추가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죄질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3년 가까이 집 안에서도 불안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우셨을 선생님의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귀하께서 층간소음을 허위로 주장하는 이웃들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허위 신고 및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정황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이 신고 접수 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나, 이를 악용한 지속적인 허위 신고는 스토킹처벌법상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의 죄질을 다소 불량하게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에게 이사를 강요하는 발언 등은 형법상 강요죄 미수 등에 해당할 위험성이 조심스럽게 추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거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이나 변호인 선임 비용 등 금전적인 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은 당사자 간의 예민한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배상 액수나 인용 결과를 예측하여 확답해 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의 112 출동 내역, 관리실 민원 접수 기록, 이사를 강요한 발언의 녹음 등 추가 피해 증거 일체를 훼손하지 마시고 보존하시는 방향으로 대처하실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추가 가해 사실을 알리는 진정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어 상황을 소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질문자님 상황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반복적 접근, 욕설, 협박, 허위신고가 결합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가 2회 승인된 점을 보면 수사기관도 위험성을 인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허위신고를 반복하여 경찰 출동을 유도하는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나 무고로도 추가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는 자유다”라는 이유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과 악의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및 증거 자료
현재처럼 CCTV, GPS, 출입기록 등으로 무관함을 입증한 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 욕설 녹음, 인터폰 기록, 카톡 내용, 경찰 출동 이력 등을 모두 정리하여 추가 의견서 형태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신고 반복 패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스토킹 및 추가 범죄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추가 대응 및 방지 조치
가해자들이 송치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한다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강화를 신청하거나 추가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무고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장기화된 스토킹으로 2차 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허위 신고와 위협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미 검찰 송치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반복되는 가해자들의 행태는 명백한 보복성 스토킹이자 공권력 오용입니다. 경찰이 신고 확인 의무만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해자의 반복적 허위 신고가 스토킹처벌법상 괴롭힘의 연장선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경찰 청문감사관실 등에 그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신고를 잠정조치 위반 또는 추가 범죄로 간주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이므로 담당 검사에게 수사 중 추가 범행 발생을 사유로 엄벌을 촉구해야 합니다. 응급조치에도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재범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물리적 격리인 잠정조치 4호 유치장 유치 신청을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가해자들이 소음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특히 이사가라는 발언은 주거권 침해 목적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허위 신고 금지 위반 시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간접강제를 설정하면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합니다.

수사 중 발생한 모든 신고 및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추가 의견서로 검찰에 계속 제출하십시오. 이는 가해자가 반성 없이 범행을 지속한다는 결정적 양형 자료가 됩니다. 검찰용 엄벌 탄원서 작성이나 민사 가처분 절차에 대해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 스토킹범죄는 반복적 접근·연락·위력 행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며, 여기에 허위신고가 결합되는 경우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기보다는 ‘지속적 괴롭힘의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가 두 차례 내려졌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수사기관도 반복성과 위험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보면 단순한 층간소음 분쟁을 넘어 반복적인 방문, 욕설, 협박, 인터폰·카톡 연락, 허위신고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0회 이상 신고, 직접 찾아와 위협한 정황은 ‘지속성’과 ‘고의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신고를 반복했다면, 이는 정당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괴롭힘 수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에서는 CCTV, GPS 자료뿐 아니라 신고 시점과 실제 부재 여부의 불일치, 가해자들의 발언 내용, 방문 횟수, 사후 태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이미 송치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추가 범행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절차상 맞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적 허위신고가 입증되면 별도의 범죄 성립 또는 기존 스토킹 혐의의 가중 요소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형사책임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이며, 이후 절차에서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건 경과와 자료를 종합해 대응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3년 가까이 이런 상황을 혼자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경찰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 자체는 절차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스토킹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신고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이 허위신고 반복 행위를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포함시켜 검찰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닌 것을 CCTV와 GPS로 입증까지 해줬음에도 계속해서 허위신고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무고죄 성립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50회 이상의 방문, 욕설, 협박, 허위신고 내역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수사 중인 검찰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서, 특정인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미 스토킹으로 송치까지 되었는데도 동일한 행동이 이어진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행위가 멈추지 않는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

많이 답답하신 부분이 “허위신고를 왜 못 막느냐”일 텐데, 원칙적으로 신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신고가 반복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단순 신고가 아니라 괴롭힘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부재 중임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계속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받는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송치된 사건에 ‘추가 행위’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사건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별도의 추가 범행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욕설, 협박, 신고가 결합된 형태는 수사에서 반복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신고를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반복 행위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범죄 구조로 묶어 평가받느냐가 핵심입니다.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지속·반복성’이 명확하고, 허위신고 자체도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송치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경찰이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일부 맞지만, ‘허위신고를 반복하여 특정인을 괴롭히는 경우’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반복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추가 범죄로 누적시키는 전략’입니다. 즉, 허위신고 횟수, 출동 기록, CCTV, GPS 자료를 계속 축적해 “스토킹 행위의 일환으로 허위신고를 반복한다”는 구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검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현재 상태라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또는 ‘보호명령’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신청 시 인용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성이 강화되는 요소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참고인 수준이 아니라 ‘가해자 처벌 + 추가 제한조치’까지 동시에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적극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추가적인 행위들이 있으면 스토킹으로 계속해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피해받은 금액에 대해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방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지금 진행 중인 스토킹 관련해서 엄벌탄원서 등 지속적인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5.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부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허위 신고와 스토킹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실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가해자들이 검찰 송치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행태에 대해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1] 반복적 허위 신고의 법적 성격 규정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가해자들이 질문자님을 괴롭히고 퇴거를 압박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닙니다. 이는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의 지속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죄 성립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검찰 단계에서의 강력한 추가 대응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송치 이후 발생한 50회 이상의 허위 신고, 욕설, 인터폰 및 방문 기록 등 최신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추가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강화 및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3] 민사적 압박과 실질적 보호 조치
형사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위반할 때마다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물리적인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보하신 CCTV와 GPS 자료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상대방의 악의가 너무나 깊습니다. 지금 바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 층간분쟁이 아니라 반복적 접근, 협박, 허위신고가 결합된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으로 보이며, 이미 검찰 송치까지 된 점을 보면 위법성은 상당 부분 인정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특히 3년 가까이 지속된 반복성, 50회 이상 찾아와 욕설과 위협을 한 점, 이사 요구까지 한 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사건과 별도로 ‘추가 범행’으로 계속 누적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문제는 그 신고가 반복적이고 허위임이 명백하며 특정인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의 연장선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 중임에도 동일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법적 제재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모든 허위신고와 방문, 욕설, 인터폰 기록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지속적 괴롭힘 패턴’을 명확히 만드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입증되어야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 요청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 신고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렵고, 스토킹 범죄의 지속행위로 구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처럼 불안감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대응을 늦출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고소, 보호조치 확대,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식과 범위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가해자들이 층간소음을 구실로 3년 가까이 허위 신고와 방문을 반복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구속 사유나 가중 처벌 요인이 됩니다. 단순한 확인 절차를 넘어 위해를 가하려 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형사상 협박죄와 주거침입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허위 신고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cctv 영상과 gps 기록 및 관리실 민원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추가 의견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반 시마다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들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향후 수사 절차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경찰이 신고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허위임을 알면서 반복 신고·방문·욕설·문두드림·협박을 이어가면 스토킹 범죄의 계속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방문 과정의 주거침입·협박·모욕,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향한 허위신고 누적은 업무방해나 무고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해 처벌을 유도하는 허위 고소·진정이 있었다면 무고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차단은 “신고 금지”가 아니라 위반 시 제재가 작동하도록 체계를 촘촘히 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잠정조치 상향·연장, 접근·통신금지와 주거 반경 설정을 요청하고, 위반 즉시통보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112 지령실에는 재발 메모·분리 지침 등록을, 관리사무소에는 악성 민원 제한 협조 공문을 요구하는 방안이 실효적입니다. 민사로는 특정행위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병행하고, 허위신고 일지·녹음·CCTV·GPS·메신저 캡처를 일괄 편철해 제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한대섭 변호사 · Answer

경찰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선 경찰관들의 기계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경찰이나 관리사무소 등 제3자를 이용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게 하고 확인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매우 중대한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스스로 자신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귀하께서 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조치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담당 검사에게 직접 '엄벌탄원서 및 추가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괴롭힘 내역과 더불어, 송치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50회가 넘게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 이사 가라고 협박한 사실 등을 날짜별로 상세히 적어 내십시오. 특히 검사에게 "가해자들의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청구 또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호소하셔야 합니다.

허위 출동을 나왔던 경찰 지구대의 출동 내역서나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덧붙이신다면 검찰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들을 소환하여 강도 높게 추궁하거나 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으니, 부디 꺾이지 마시고 검찰청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약 3년에 걸쳐 반복적인 방문, 욕설, 협박, 허위신고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미 수사기관에 송치된 이후에도 동일 행위가 계속되어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단순한 분쟁을 넘어 지속·반복성이 명확한 점에서 법적으로도 गंभीर하게 다뤄질 사안입니다.

우선 현재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긴급응급조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수사기관도 위험성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찾아와 욕설·협박·문 두드림 등의 행위는 별도로 협박죄, 주거침입,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에는 기존 사건과 별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거나, 스토킹 사건에 ‘추가 피해 사실’로 계속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이 “신고는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절차상 맞는 말이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CCTV, 녹음, 신고 이력 등을 정리하여 ‘반복성·고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또는 보호명령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대응으로는 멈추기 어려운 단계로 보이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와 실질적인 차단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류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3년 가까이 반복된 허위신고와 방문, 욕설·협박까지 겪고 계시다면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단순 민원 문제가 아니라 스토킹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반복적 허위신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물론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핵심은 “신고 자체 가능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일 내용을 반복 신고하여 경찰·관리실을 움직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유발했는지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을 오인하게 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도 문제됩니다.
대응은 개별 사건이 아닌 “지속적 패턴”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신고 일시, 내용, CCTV·GPS 등 무관 입증자료, 방문·욕설·인터폰 기록, 출동 여부 등을 정리해 추가 피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강화를 요청하여야합니다. 관리실에도 서면으로 허위신고 반복 상황을 통지해 대응 기준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에 추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하시면 고소 보강 및 의견서 작성까지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간소음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김형준 변호사 · Answer

1. 본인들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네요.

2. 먼저 말씀하신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세요. 그와 별개로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적극적인 방어 차원에서 특가법상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범죄를 추가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가해자들이 이미 스토킹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허위신고임이 CCTV·GPS 등으로 명백히 입증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신고를 계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신고권 행사"를 넘어 그 자체가 스토킹행위 및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CCTV·GPS로 귀하가 아님을 입증했음에도 가해자들이 귀하를 지목하여 반복 신고하고 있으므로, 가해자들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진정을 반복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3. 경찰·관리실에 반복적으로 허위신고하여 귀하를 찾아오게 하고, 귀하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인터폰·카톡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4. 현재 검찰 수사 중이므로, 송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허위신고 내역(날짜, 횟수, 내용), 경찰 출동 기록, CCTV 영상 등을 담당 검사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범행이 지속·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가 2회 승인된 전력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해 잠정조치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보호 수단입니다.

6. 가해자들의 반복적인 허위신고, 방문, 협박, 폭행 시도 등 일련의 행위 전체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도 가능합니다. 약 3년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추가 스토킹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최선이 된다면 이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이 검찰 송치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와 경찰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에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말 등을 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괄하므로, 타인을 매개로 지속적인 확인을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악의적인 신고가 반복되어 경찰의 직무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타인에게 거듭 괴로움을 주는 거짓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이러한 추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해자들의 접근과 빈번한 허위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잠정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사를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만큼, 지금까지 수집하신 영상 자료와 위치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병합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의뢰인님의 무너진 일상을 온전히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사건의 중대성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허위신고와 스토킹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폭행/협박/상해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반복되는 허위신고에 대한 검찰 추가 제보 및 잠정조치 요구

경찰이 원칙상 접수된 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를 악용한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그 자체로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CCTV, GPS 증거와 "이사가라"는 가해자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현재 수사 중인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에게 법원을 통한 강력한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형사 절차만으로 즉각적인 통제가 안 된다면, 법원에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허위신고나 접근 시마다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50회 이상의 방문 및 3년간 입증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