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파산과 신용 회복 방법에 대한 고민

1.상속포기 결정과 면책 불허가 사유의 분석 2019년 당시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법원 관점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0조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파산 신청에서 가장 근본적인 걸림돌은 채무의 성격입니다. 조세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파산 면책이 결정되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파산이라는 수단만으로는 6천만 원의 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소득 기준 검토 일용직 노동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세금을 포함하여 채무를 조정하지만 세금은 전액 변제가 필수적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세금은 전체 변제 기간의 절반 안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월 변제액이 매우 높게 책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3년에서 5년 내에 분납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 증빙 여부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3.세금 시효 소멸 확인과 행정적 구제 방안 10년 이상 경과한 세금이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5억 원 미만의 세금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압류만 유지되고 실질적 자산 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시효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이나 세금 면제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권익위원회를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어머니께서 약 6천의 세금채무로 10년 이상 신용불량 상태였고, 압류가 진행된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하셨으나, 2019년 상속포기 경위가 문제 되어 면책이 어렵다는 취지를 통보받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장기간 체납과 압류 속에서 생활하시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신 점, 그리고 일용직 소득으로 대응이 막막하신 심정을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조세채무도 원칙적으로 파산면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평가되면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속재산의 실질가치, 상속부채 존재, 어머니의 채무초과·무수입 상태, 법률지식 부족, 가족 사정 등을 소명하면 재량면책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속포기 심판문, 피상속인 재산·채무 자료, 2019년 당시 어머니의 채무·소득 내역, 가족의 상속 처리 자료를 모아 의견서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면책불허 결정이 송달됐다면 기간 내 즉시항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이 좌절될 경우 개인회생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일용직이라도 지속성이 입증되면 최저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 계획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세금채무 해결이 제한적이므로 실익이 작아 보이며, 병행하여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가산금 감면 신청을 추진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