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능욕계정 방문 후 경찰 연락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 남학생 입니다.
요새 패륜 야동사이트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길래 제 일도 경찰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수있는지 여쭤볼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때는 제가 중2때 트위터에서 지인의 속옷 사진을 올리며 능욕을 하는 계정에 들어가서 (아마 총 2~3번 방문함) 게시물들을 보다가 ‘아 이건 아닌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도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경찰에게서 조사를 받을수 있는 경우 인가요?

만약 온다면 언제쯤 오게 되나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트위터 지인능욕 등 딥페이크와 관련된 수사는
보통 직접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단순히 계정에서 게시물을 본 경우에는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관련 영상 등을 시청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트위터의 지인능욕 계정을 2~3회 방문하여 게시물을 시청하거나 구경만 한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라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확률도 극히 희박합니다. 법리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나 지인능욕물은 제작, 유포,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 처벌받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미국 기업으로 단순 방문 기록을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게시물을 직접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능동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수사 대상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발생 후 3~6개월 내에 연락이 오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이미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계정을 추적할 때 주로 운영자나 대량 유포자, 또는 직접적인 재유포 가담자를 우선적으로 타겟팅하며, 단순히 게시물을 조회하고 이탈한 이용자의 접속 기록까지 확보해 입건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뭅니다.

【②】 다만, 해당 게시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단순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게시물에 대한 참여가 없었고 곧바로 차단 조치를 취했다면 적극적인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혹여라도 추후 연락을 받는다면 함부로 진술하지 말고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안의 핵심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단순 열람 행위가 범죄 의사가 결여된 일시적인 접근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범위를 고려할 때 단순 방문만으로 피의자가 될 확률은 낮으나,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소지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불안함이 지속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혐의 대응 전략을 미리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종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시청만 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만 경찰은 보통 특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운영자, 그리고 그 사진을 다른 곳으로 퍼 나르거나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트위터로부터 특정 계정을 방문하였던 기록을 경찰이 공유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특히 게시물을 올리거나 범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없는 '단순 시청자'의 정보까지 제공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어떠한 댓글을 다시거나 해당 촬영물을 다른 경로로 유포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계정이 오랜 기간 다량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단순 계정이라면 애초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몇 번 방문하여 단순 게시물을 보신 후 차단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