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계정 구매 후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Question

게임계정 여러개를 외국인에게 구매했는데 그중 하나가해킹계정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외국인과의 대화내역 송금내역등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래할 당시 해킹계정이 아닌지 물었고 판매자가  해킹계정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여러계정을 구매 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이런경우에 외국인인 판매자까지 수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인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흔히 찍어내기 식으로 외국에서 계정을 무한 생성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인데
의뢰인님도 그러한 피해자 중 한 명인 것입니다. 의뢰인님이 문제될 사안은 없고 판매자들은 추적하기 어려워보이나
수사기관이 해킹임을 인지한 이상 수사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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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