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고소 가능성, 법적 대응 방안은?

Question

15년 만난 남자친구가 법인 공장을 차렸고 얼마전 자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와이프가 공장인수받으려고 상속중에 있습니다
공장차릴때 제가 3500만원를 카드론을 받아 지원해줬으며
매닥 200만원 이자원금 +월급 25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고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맞은편 공장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월세도 받아서 냈고, 청라 월세를 얻어서 같이 살았을때
월세도 받아서 보냈고 직원들 4대보험 최저로 신고했고 나머지 월급을 제 사업자 통장으로 받으면서 바로 직원들한테 줬고 그 내역만 3억이라면서 횡령했으니
6200만원 세금 나왔으니 저보고 다 내라고 합니다
2년 반개월동안 저랑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랑 10억을 해먹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대방(배우자 측)의 “3억 급여자금 횡령 → 6,200만 원 세금까지 귀하 부담” 주장은 ​자동으로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상 업무상횡령은 통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불법영득의사로 임무에 위배하여 처분”해야 성립하고, 회사자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개인적 소비인지(사용처)와 설명·증빙 가능성​입니다. 사용처에 관한 합리적 설명과 증빙이 없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으나, 반대로 지급이 실제로 직원 급여 등 회사 목적 지출로 귀결됨을 객관자료로 제시하면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사업자·계좌 명의가 귀하라면 과세가 일단 귀하에게 나올 수 있으나,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주장을 하려면 “누가 실질 운영자인지”에 대한 자료로 ​과세관청의 판단에 ‘상당한 의문’을 만들 정도​는 제시되어야 하고, 그 이후 실질 귀속이 불명확해지면 궁극적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또한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로 과세가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분 환급·공제 처리 규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10억을 해먹었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면 (1) 귀하 통장 입금→직원 개별 송금/현금 지급의 ​연결증빙(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자료, 메시지·지시 정황)​ (2) 귀하가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정황(월급·정산 성격, 반대급부) (3) 실제 의사결정·지배가 누구였는지(고인의 지시, 거래처·세무대리·인감/OTP 관리 주체)를 한 세트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나 세무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자료정리 후 진술 방향을 통일하는 차원에서 초기 상담(형사+조세)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횡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급여를 사업자 통장으로 수령하여 즉시 지급한 행위는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월세 납부와 생활비 이체 역시 남자친구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의 소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 또는 민사 청구로 나올 경우, 각 거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 ②】 세금 6,200만 원을 귀하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세금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며, 단순히 통장을 경유하거나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 명의 개인사업자로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세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③】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온 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월세 지급 내역, 사업 관련 비용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면 자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단순히 계좌를 통해 자금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과 실제 사용 내역을 정리한 뒤 법적 책임 여부를 차분히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횡령 부인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건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무혐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실형이 확정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완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유의미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횡령 책임 여부 + 세금 부담 문제 + 금전관계 정리가 동시에 얽힌 사건입니다.

✅1 횡령죄 성립 요건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 그 재산을 임의로 소비(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받아 직원 급여로 지급하거나 운영에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닌 이상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 상황의 핵심
말씀하신 구조는 직원 급여 지급 중간 계좌 역할 월세·운영비 정산 사업상 자금 흐름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면 횡령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사용처 불명 자금이 있다면 일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6,200만원 세금 문제
세금은 “실제 소득 귀속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 명의 사업자로 돈이 들어왔다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 등 전달 역할이었다면
→ 소명 통해 조정 가능성 존재

세무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상대방 주장 대응
와이프 측 주장(횡령, 10억 사용)은 계좌 흐름 실제 사용처 업무 관계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형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 민사 + 세무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손권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구조처럼 급여를 받아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시에 따라 자금이 흘러간 경우라면 단순히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3,500만원 지원 부분은 대여금 또는 투자금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귀하가 채권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채권은 상속인에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세금 6,200만원 역시 실제 사업자 명의, 신고 구조, 소득 귀속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상 ‘누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형사보다는 민사·세무 분쟁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방이 횡령을 주장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상대에게 있고,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내역, 급여지급 흐름, 지시 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구조가 복잡해 초기 대응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오랜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만으로도 큰 슬픔에 빠져 계실 텐데, 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횡령 주장과 세금 요구까지 받게 되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실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님은 고인의 공장 설립 당시 자금을 지원하셨고, 대여금 상환 및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님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공장 월세와 직원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고인의 배우자는 이 내역을 근거로 거액의 횡령을 주장하며 세금까지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사적으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른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의 경우, 의뢰인님이 개인 이익을 위해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고인과의 합의로 공장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정상 집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형사상 횡령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이체 기록과 대여금 지급 사실 등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 문제도 실제 사업자가 고인이었음을 소명해 조세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사 고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프 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상당 부분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횡령 책임을 떠안을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 급여를 본인 사업자 통장으로 받아 바로 지급한 것은 남자친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자금 관리 역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통장을 경유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3억 규모의 자금 흐름도 입출금 내역이 명확하다면 오히려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금 문제는 별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고된 정황이 있다면 세무 당국이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본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입증하면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기셔야 할 자료는 3500만원 지원 내역, 매달 수령한 이자 및 월급 입금 기록,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전부입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이 형사 대응과 세금 불복 모두에서 핵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10억 횡령을 주장하는 상황인 만큼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상황은 연인 관계와 사업 자금 흐름이 장기간 섞여 있어서 억울함이 크실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히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가 아니라, 회사 자금이나 직원 급여를 질문자님이 임의로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사용이 남자친구의 지시나 기존 운영 방식과 어긋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 자금이 실제로 사적으로 유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하거나 월세, 4대보험, 운영비를 처리한 내역이고 그 과정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형사상 횡령 주장에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2년 반 동안 10억을 해먹었다”거나 “세금 6,200만 원을 전부 내라”는 말도 계좌 흐름, 세무자료, 급여지급 근거 없이 바로 받아들일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질문자님 개인 소비로 빠져나간 돈이 있는지, 남자친구와 회사의 지시·승낙 자료가 남아 있는지, 직원들 급여를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 세금 6,200만 원이 어떤 세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카드론 입금 내역, 급여 이체내역, 직원별 송금자료,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월세계약서, 카톡·문자 지시, 세금 고지서와 신고서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 실무를 거치며 문서와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형사·분쟁 사안을 검토하고 11년동안 소송진행해 왔습니다.

자료를 모아두셨다면 전화나 영상 상담으로 먼저 횡령 고소 위험, 세금 책임 범위, 상속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와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의뢰인 편에서 최선의 전략 설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5년을 함께한 분을 갑작스럽게 잃으신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액의 횡령 혐의와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되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반박 가능하며,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횡령 혐의를 벗고 세금 문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님 계좌로 들어온 자금이 곧바로 직원 급여로 이체된 내역이 통장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자금 전달 역할에 불과하여 횡령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 횡령'은 계좌를 경유한 금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보이며, 각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사업 운영 목적임이 입증되면 그 주장은 근거를 잃습니다. 세금 6,200만 원 문제 역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 운영자가 고인이었음을 입증하면 납세 의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오히려 의뢰인님이 지원한 3,500만 원은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직원 급여 이체 내역과 입금액이 실제로 대응되는지, 고인의 지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명의 사용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재산범죄 및 횡령 사건을 진행했고, 무혐의 및 무죄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15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의 법인 공장 운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금이 질문자님 통장을 경유하여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된 구조인데, 남자친구 사망 후 그 배우자가 횡령을 주장하며 세금까지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키려는 상황이시군요.

먼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께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통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직원 급여로 바로 지급된 것이고 그 과정이 남자친구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 질문자님은 단순히 자금이 경유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지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상 들어온 금액과 직원들에게 나간 금액이 대응된다면 이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횡령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명의 사업자로 신고된 매출과 인건비 관련 세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 명의가 질문자님이므로 세무상 납세의무가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남자친구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 대여에 해당하여 실질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경정청구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10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질문자님 통장을 통해 경유한 총 금액을 단순 합산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금원이 직원 급여나 월세 등 사업 운영 목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횡령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는 3,500만 원의 카드론을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 상속재산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실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론 실행 내역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배우자) 주장만으로 “10억을 해먹었다(횡령)”가 바로 성립하는 구조는 아니고, 핵심은 ​(1) 귀하가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위탁관계)’였는지​, ​(2) 그 돈을 ‘내 돈처럼’ 개인 용도로 처분했는지(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사업 운영을 위해 귀하 계좌로 잠시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단순히 “귀하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쉽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불법영득의사 입증 필요), 개별 이체의 용도·흐름이 중요합니다.
 
다만 ​급여를 최저로 신고하고 나머지를 다른 통장으로 지급​한 구조는 세무·4대보험 쟁점으로 비화하기 쉽고, 특히 ​귀하 개인사업자 통장이 급여 지급 통장처럼 보이면​ 원천징수·정산 책임을 귀하에게 묻는 방향으로 통지가 나올 수 있어, “실질 귀속자/실질 사용자(고용주)”가 누구인지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귀하가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귀하가 남자친구의 지시 하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경유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전달한 것이라면 이는 횡령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 중개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데, 귀하가 받은 돈을 바로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귀하 명의 사업자 통장으로 자금이 오갔더라도 실제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귀하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질 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면 세금 전액을 귀하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와 남자친구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지시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와이프 측이 상속 과정에서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만큼, 지금은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현태 변호사 · Answer

핵심만 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친구 사망 + 공장 상속

* 법적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만 적용
* 전 연인(질문자)은 법적 상속권 없음

2. 투자금 3,500만 원

* 카드론으로 지원한 자금은 대여금 또는 투자금 청구 가능
* 다만 남자친구와 합의·증거 없으면 채권 인정 여부 다툼 가능

3. 사업자 통장·급여 처리

* 직원 급여, 4대보험, 월세 수령 등 정상 회계 처리로 보이면 횡령 주장 불가
* 회계 자료·입금 내역·지출 증빙이 있으면 횡령 혐의 거의 없음

4. 세금 6,200만 원 문제

* 세금 부과는 사업자 책임
* 개인적으로 질의 대상은 투자금, 급여 등 실제 사용 내역이 명확하면 전액 개인 책임 아님

5. 결론

* 10억 횡령 주장 대부분 근거 없을 가능성 높음
* 질문자는 대부분 회계 증빙으로 방어 가능
* 핵심: 통장, 카드, 세금, 급여 지급 증빙 확보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타인 자금을 ‘보관자 지위’에서 개인 이익으로 사용해야 횡령이 성립하므로, 단순 전달·지급이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2. 급여 대행·월세 지급 등 실무 처리였다면 업무상 정산 문제이지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사업자 명의로 자금이 흐른 부분은 세무상 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세금 문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4. 거래내역·급여지급 증빙·지시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형사보다 민사·세무 분쟁 성격이 강한 사안입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횡령 성립 여부 검토, 거래내역 분석, 세무 대응 자문, 형사·민사 방어 전략 수립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대형로펌 기업자문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함께한 분을 여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인의 상속인으로부터 거액의 횡령 혐의와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인 압박일 뿐, 법리적으로 충분히 반박 가능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님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 급여 등으로 집행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님 계좌로 들어온 3억 원이 즉시 직원들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증명된다면, 의뢰인님은 자금의 보관자가 아닌 단순한 '전달 통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 원이라는 금액 또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6,200만 원의 세금 문제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는 의뢰인님이지만 실질적인 경영 주체와 수익의 귀속처가 고인이었음을 입증한다면 납세 의무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오히려 의뢰인님이 초기에 지원한 3,500만 원은 고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인 와이프가 변제해야 할 돈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 고인의 지시 내용이 담긴 대화록, 직원 급여 이체 내역, 카드론 지원 증빙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당시 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 집행을 지시했는지, 세무 신고를 위해 의뢰인님 명의를 활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사안의 덩치가 크고 형사와 세무, 민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이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의 실질적 귀속과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안에서는 질문자 명의 사업자 계좌로 직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지급된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자금을 임시로 관리·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전달하거나 운영 자금을 처리한 것이라면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흐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와의 개인적 금전 관계(3500만원 차용, 월급·이자 지급 등)도 별도로 구분해 판단됩니다.

수사에서는 계좌 입출금 내역, 실제 자금 사용처, 급여 지급 구조, 세금 신고 방식, 그리고 지시·관리 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4대보험 축소 신고나 급여 일부를 다른 계좌로 지급한 부분은 세무상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횡령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 사용” 역시 구체적 사용처와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설명만으로는 횡령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금 흐름과 역할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공장 차릴 때 3500만원을 지원해준 내역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이 돈을 빼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공금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남자친구가 운영하던 법인 공장에서 자금 지원과 실무를 함께 해 오던 중 사망이 발생하였고, 이후 배우자가 사업을 승계하면서 질문자께 과거 자금 거래를 문제 삼아 횡령과 세금 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께서는 초기 자금 지원을 하였고, 이후 급여 및 각종 비용이 질문자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며 직원 급여 지급 등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을 근거로 상대방이 횡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자금의 소유 관계, 사용 목적, 질문자의 권한 범위, 그리고 개인적인 사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세금 문제 역시 실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이 질문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이동한 경우에는 전체 거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순한 금액 합산만으로 횡령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안은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세무와 민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역할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체 거래 구조와 법적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향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지금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10억을 해먹었다”, “3억을 횡령했다”, “세금 6200만원을 다 내라”는 말은 각각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특히 횡령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점을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하 사업자 통장으로 급여성 자금이 들어와 직원들에게 다시 지급된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3500만원도 차용인지 투자금인지, 월 200만원과 월급 250만원이 대여금 상환인지 급여인지, 월세 송금과 4대보험 차액 지급이 누구 지시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상속 중이라고 해도 남자친구 개인채무와 법인 문제, 세금 문제는 전부 자동으로 귀하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장내역, 직원별 재송금 내역, 카톡, 급여지시, 월세 송금 근거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실만으로는 “무조건 귀하가 다 책임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송금 자료를 보면 쟁점별로 더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남자친구의 사망 이후, 배우자 측에서 과거 자금 흐름을 문제 삼으면서 횡령과 세금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것이었고, 누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이 되려면 타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직원 급여를 대신 받아 지급하거나, 운영 자금을 중간에서 처리한 경우라면 단순 자금 전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세무 처리입니다. 4대보험을 낮게 신고하고 일부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횡령보다는 세금 문제나 사업 운영 방식의 문제로 따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실제로 질문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자금 흐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쪼개져서 판단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오간 자금과 사업 운영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구분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횡령이냐 아니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성격·세무 문제·관계 구조가 함께 얽혀 있는 유형입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먼저 소중한 분을 잃으신 것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드신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려 하시는 점에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횡령, 조세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프 측의 주장은 상당 부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직원 급여를 본인 사업자 통장으로 수령 후 전달한 행위는, 그 내역과 지시 경위가 입증된다면 횡령이 아닌 단순 자금 전달로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받은 즉시 직원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통장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 명의 사업자로 자금이 흘렀다면 과세 당국이 의뢰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와이프 측이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 당국의 정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무사와 상담하여 실질 과세 원칙을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하셔야 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3500만원 카드론 지급 내역, 매달 받은 이자·원금·월급 통장 내역,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 남자친구와의 대화 기록 등을 빠짐없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 세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의 사망 이후 발생한 세금 문제와 횡령 혐의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남자친구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 명의로 활동하신 부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와 세금 문제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정리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과 그에 따른 세금 책임. 둘째, 남자친구와의 금전 거래 내역. 셋째, 횡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여부. 넷째, 상속 과정에서의 법적 책임 여부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남자친구의 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빌려 지원했고 급여를 받았으며 일부 자금이 질문자님 사업자 계좌를 통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금이 질문자님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지급 중간 역할인지, 아니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직원 급여를 질문자님 계좌로 받아 다시 지급한 부분은 실무상 편의 또는 탈세 구조 문제로는 다툼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횡령으로 인정되려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전달 내역이라면 횡령 성립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한 3500만원을 질문자님이 카드론으로 지원한 부분은 오히려 채권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이며 이를 횡령으로 뒤집어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3억원 지급 내역이나 10억원 규모 주장 역시 단순 금액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 질문자님의 권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금 6200만원 부분도 질문자님 명의 사업자를 이용한 거래 구조 때문에 세무상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곧바로 형사 횡령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온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실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 단순 전달인지 여부를 계좌 내역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월세, 사업 관련 자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형사와 세무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단순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계좌 내역과 계약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속인인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질문자가 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면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3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된 내역이 통장 기록으로 명확히 증명된다면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지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된 세금 역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며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납세 의무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구체적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위축될 필요는 없으나 복잡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비단 횡령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과 법적 지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데, 질문 내용처럼 실제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전달받아 그대로 지급한 구조라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횡령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금이 개인적으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시 지급된 것이라면 자금 사용의 성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3,500만 원을 카드론으로 지원하고 이후 일정 금액을 계속 송금받은 구조라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투자금 또는 대여금 관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매달 원리금과 월급 형태로 지급받았다는 점은 일정한 합의나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단순히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횡령인지, 아니면 급여나 비용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이동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역시 동일하게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제 거래 구조, 자금 흐름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히 통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 책임이 질문자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 이동이라면 그 내역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형사 문제와 세무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거래 내역과 자금 사용 목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 지급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사 대응 및 세무 문제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에서 ‘횡령’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입니다. 즉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가 핵심인데, 단순히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횡령으로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처럼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한 내역이 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관 중 임의사용’이 아니라 ‘업무상 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횡령보다는 회계 처리 문제나 세무상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0억을 함께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 사용처와 개인 이익 귀속’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 거래금액 합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횡령을 주장하려면 자금 흐름과 개인적 소비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 6200만원 부분도 실제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 사업자 명의와 소득 귀속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금 흐름 자료와 급여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방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특정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3억 원 규모의 자금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개인적인 유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상대방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 입출금 내역, 직원 급여 지급 증빙,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 업무 지시 정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해당 자금이 개인적 소비가 아닌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법인 자금 횡령 혐의 및 세금 체납 책임 소재 / 형사, 민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자금의 흐름이 직원 급여 지급 및 공장 운영이라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것이며, 초기 자본을 직접 지원한 정황이 명확하므로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횡령의 고의성 부정 및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

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임의로 처분해야 합니다.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3억 원 상당의 자금이 실제 직원들의 급여로 즉시 이체된 금융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한 자금 전달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통해 발생한 월세 지불 및 공장 운영비 지출 내역 또한 고인과의 공동 경영 또는 업무 분장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귀하가 3,500만 원의 카드론을 받아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며, 이는 횡령의 동기를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대응전략

①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내역, 카드론 대출 증빙, 공장 월세 송금 기록 등 모든 금융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개인적 이득으로 취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금 수지 분석표' 작성이 수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② 세금 체납액 6,200만 원을 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 또한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 책임은 법인 및 실질 경영진에게 있으며, 단순히 자금을 전달한 대리인에게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 논리적인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 단계부터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홍수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횡령이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회사나 타인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나 운영비를 질문자님 계좌로 받아 곧바로 직원들에게 지급했거나 회사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단순히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월 250만 원이 실제 급여였는지, 월 200만 원이 3,5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카톡, 송금내역, 메모 등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임의 사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 6,200만 원 문제는 횡령과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실무상 사업자 명의자에게 먼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계좌로 들어온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료만 잘 정리되면 상대방 주장 전체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저희는 4억원대 횡령도 집행유예를 받아드렸습니다. 또한 소액 업무상 횡령을 선고유예 받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사안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의뢰인의 일대기까지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의견서 그리고 전략적인 양형사유까지 모두 모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선처를 희망하면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 통장을 통해 오간 자금이 실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나 공장 운영비 등 업무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거쳐 간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내역과 카드론 지원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10억 원대의 횡령설이나 6,200만 원의 세금 전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주도한 인물이 망인이었고, 질문자님은 명의 대여나 단순 자금 집행 조력자에 불과했다면 세금 납부 의무 또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귀속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족 측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의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사업자 운영 관련 증거들을 신속히 정리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칫 거액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 : 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억원의 횡령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 무죄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주장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데, 질문자께서 단순히 급여를 전달하거나 자금 집행을 실무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보관자 지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문제보다는 정산이나 세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개인사업자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원이 직원 급여나 공장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면 ‘임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개인적 사용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 한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3,500만 원 지원금 역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받아 왔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상속인 측에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세금 문제 역시 단순 주장만으로 질문자에게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주체와 소득 귀속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세금을 그대로 개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금의 실제 흐름과 사용처입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 지급 기록, 월세 송금 내역, 카드론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질문자께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금액이 크고 형사와 세무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15년 동안 함께한 파트너를 잃은 슬픔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거액의 횡령 오해와 세금 폭탄까지 짊어지게 되어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와이프 측이 주장하는 횡령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귀하의 계좌로 들어온 3억 원이 곧바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귀하가 개인적으로 가로챈 '횡령'이 아니라 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자금을 단순히 전달한 '통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억 원을 해먹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영역이며, 오히려 귀하가 공장 설립 당시 지원한 3,500만 원은 고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인 와이프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해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낮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나 '조세 포탈'에 해당할 위험이 있어 6,200만 원의 세금이 귀하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와이프의 억지 주장에 겁을 먹고 돈을 내주기보다, 계좌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돈의 흐름이 결국 '직원들의 급여'로 향했다는 점을 입증해 횡령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동시에 고인에게 빌려준 돈과 그간의 기여도를 근거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고인의 실질 운영을 근거로 다투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횡령죄는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실제로는 직원 급여 지급·운영비로 사용된 흐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범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론 3,5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속인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월급·급여 지급 구조 역시 실질에 따라 정산 문제일 뿐 형사 문제와는 구분되며, 세금 6,200만 원 역시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 귀속자와 자금 흐름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과장된 금액을 근거로 책임을 전가하는 단계로 보이므로 계좌내역·급여지급 자료·카톡 등 모든 자금 흐름 증거를 확보해 형사 대응과 동시에 민사 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현재 주장만으로 바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이 단순 전달자이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 집행자였다면 보관자 지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오히려 자금 흐름과 역할에 따라 민사상 정산 문제나 세무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횡령 성립 요건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와 임의 처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통해 돈이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원 급여 지급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자금 흐름의 평가
   사업자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한 구조라면 이는 지급 대행 또는 실무 처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이 개인 사용으로 전환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 내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응 전략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 지급 내역, 월세 송금 내역, 카드론 사용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대응도 병행해야 하며,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대리 지급한 정황은 법리적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거쳐 간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을 주장하나 실제 자금의 사용처가 직원 급여나 공장 운영비로 증명된다면 형사상 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세금 체납 문제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책임이지 자금을 전달한 본인에게 전가할 민사상 의무가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송금한 계좌 내역과 카드론을 통해 초기 자금을 지원한 금융 기록 등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횡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서와 당시 업무 분장 내역을 토대로 논리적인 답변서를 준비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