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요구한 용돈 반환, 법적 문제는 없을까?

Question

전남친이랑 만나면서 용돈 식으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빌린 돈 X) 근데 헤어지고 한달만에 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용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돌려줄 의무를 못느꼈고 더이상 연락 안왔으면 좋겠어서 30만원밖에 못주니 이거 받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합의서를 문자로 받아내고 그때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남언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연애 중에 주고받은 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미 준 돈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은 이후에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비록 문자 형태라고 하더라도 금액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라면, 일종의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이 계속 요구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거나 압박을 한다면 그 자체로는 스토킹이나 반복적 연락 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니,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김상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안과 같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을 ‘용돈’으로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는 증여로 평가됩니다. 증여는 일단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단순한 사정 변경(사업 악화 등)만으로는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금액을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문자로라도 이루어진 이상, 이는 민사상 분쟁 종결 합의(화해)로 볼 수 있어 추가 청구는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추가 금원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와 같은 ‘연애 중 금전 제공 후 반환 요구’ 유형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 상대방의 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종결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변호사 김상윤 해결사례 참조). 향후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 보면 처음 200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교제 중 임의로 준 용돈, 즉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차용증, 변제기 약정, 빌려달라는 대화가 없다면 전남친이 바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또한 30만 원을 주면서 “이걸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정리했고, 상대방이 그에 응하여 문자 합의가 성립했다면, 이는 기존 분쟁을 끝내는 화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상호 양보로 분쟁을 종지시키는 계약이고, 일단 성립하면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정만으로는 남은 170만 원을 추가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이 “일단 30만 원만 먼저 준다, 나머지는 나중에”처럼 되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 합의 문구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핵심은 처음 돈의 성격이 차용이 아니라는 점과, 이후 30만 원으로 최종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사안은 교제 중 금전이 지급되었고,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하면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금전이 단순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우선 쟁점이 되며, 특별한 상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해당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용돈 형태로 지급되었고 상환 약정이 없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된다면 추가 청구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 합의의 내용과 표현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합의 문자, 금전 전달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지속될 경우 대응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 여부와 대응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정으로 전문변호사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