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소송에서 비대면 교섭 가능성은?

Question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면접교섭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녀가 신생아인 상황이라 대면 면접교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상통화나 사진·영상 제공 등의 비대면 교섭을 중심으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접수는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적 문제나 지인 사칭, SNS 사진 요청 등의 주장들을 하며 교섭 자체를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 단순 주장에 불과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비대면 교섭까지 제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신생아인 경우에도 부모와의 최소한의 관계 형성을 위해 영상통화나 사진·영상 제공 등의 비대면 교섭은 인정되는 편인지, 혹은 상대방이 강하게 반대하면 사전처분 단계에서 교섭이 제한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비대면 교섭이 인정되는 경우 보통 어느 정도 횟수나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예: 주 1~2회 영상통화, 사진 제공 등) 실무적으로 많이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신생아의 경우 법원은 ‘양육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형성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면 교섭이 어려운 시기에는 영상통화, 사진·영상 제공 등의 비대면 교섭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적 문제나 사칭 등은 ‘구체적 입증’이 없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교섭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소명되면 제한은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아동의 안전과 복리 침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완전한 배제가 아니라 ‘제한적 허용’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내 영상통화, 사진·영상 정기 제공 등 최소 수준의 교섭을 인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방식입니다.

횟수는 통상 주 1~2회 영상통화, 수시 사진 공유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시간도 짧게 설정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명백한 위험 사정이 없다면 비대면 교섭 자체가 전부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초기 설계가 중요한 사안이라 전략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이 큽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민법상 면접교섭은 부모 일방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고, 가정법원은 오로지 자의 복리를 위해서만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적 문제, 사칭, SNS 사진 요구 등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주장에 그치고 신생아에게 구체적 위험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면, 비대면 교섭까지 전부 막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법원이 보수적으로 보아 대면교섭은 미루고, 사진·영상 제공이나 짧은 영상통화부터 허용하는 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실무상 대면보다 비대면부터 정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보통 주 1회 내지 2회 5~10분 정도 영상통화, 주 1회 또는 수회 사진·영상 제공 방식이 많이 문제됩니다. 다만 이는 정형화된 기준이라기보다 수유, 수면, 양육 안정성에 맞춰 정해집니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는 “미입증 주장만으로 신생아와의 최소한의 관계 형성까지 차단하는 것은 자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유진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의 주장 영향

* 단순 주장만으로는 면접교섭 자체를 막기 어렵습니다.
* 특히 입증 없는 성적 문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습니다.
  → 다만 아동 안전 우려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일부 제한은 가능

2. 신생아 + 비대면 교섭

* 실무상 영상통화·사진 제공은 대부분 인정되는 편입니다.
* 신생아는 대면이 어려워 비대면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

3. 사전처분 단계

*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지만
  → 최소한의 교섭(영상, 사진)은 열어두는 경향이 큼
* 완전 차단은 학대·위험 명백한 경우 정도

4. 인정되는 방식 (실무)

* 영상통화: 주 1~2회, 5~10분 내외
* 사진/영상: 주 1~2회 정기 제공
* 점차 아이 성장에 따라 확대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신생아의 경우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면교섭이 곤란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교섭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 사진·영상 제공은 부모와의 최소한의 관계 형성 수단으로 실무상 널리 허용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성적 문제나 기타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단순 주장만으로 교섭 자체를 전면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에게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소명되면 범위나 방식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완전한 배제보다는 ‘제한적 허용’ 형태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영상통화 주 1~2회, 일정 시간 내 실시, 사진·영상 정기 제공 등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채택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신청 구조는 충분히 타당하며, 쟁점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위험성 여부보다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부담 없는 교섭 방식’인지에 맞춰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제기하는 성적 문제나 지인 사칭 등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주장만 있는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천륜인 면접교섭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직접적인 대면 교섭이 양육 환경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상통화나 사진·영상 제공 같은 비대면 방식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 자식 간의 최소한의 유대 형성을 위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이 비대면 교섭조차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법원은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근거 없는 비난만으로는 사전처분 단계에서 교섭권 자체가 완전히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적으로 비대면 교섭은 주 1~3회 정도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거나 매주 특정 요일에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양육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양육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사안의 핵심은 신생아 상태에서 비대면 면접교섭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와, 상대방 주장으로 교섭이 제한될 가능성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면 배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대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영상통화, 사진·영상 제공 등 비대면 교섭은 실무상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적 문제, 사칭 등의 사유도 객관적 입증이 없는 단순 주장에 그친다면,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 안전에 관한 우려가 일부라도 소명되면 횟수·시간·방식이 제한되거나 단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통상
- 주 1~2회 짧은 영상통화
- 정기적인 사진 또는 영상 제공
과 같은 최소한의 관계 형성 중심 교섭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비대면 면접교섭 자체가 전면 배제될 가능성은 낮고
- 다만 상대방 주장에 따라 방식·빈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교섭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