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에 원고 출석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Question

2주 뒤 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 
찾아보니 필수로 출석하진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선고기일에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이 가나요?
2.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그 뒤로 송달문 같은게 온다고 하는데, 받는데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ecfs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당일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3. 만약 출석한다면, 선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장님이 선고문 읽으시고 끝인가요?
4. 보통 다른 원고들은 많이들 출석하나요? 보통 출석한다면 그 이유가?
5.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게 있나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긴 여정을 거쳐 선고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 결과에 대한 긴장과 함께 절차적인 궁금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사 선고기일에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결과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영향이 없으며, 판결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법원에 방문하실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은 이미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절차일 뿐이며, 출석 여부가 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출석을 위해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시라면 선고 후 통상 1~2시간 이내, 늦어도 당일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 주문과 상세한 이유가 담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정 현장에서는 재판장님이 사건 번호와 함께 주문만 짧게 읽고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진행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나 변호사들도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기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입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라서 참석하지 않으셔도 판결 결과 자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판결 내용은 재판부 내부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일 출석 여부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송달 부분인데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보통은 선고일 기준으로 며칠에서 1주일 내외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라면, 선고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우편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출석했을 때의 진행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한 뒤 주문, 즉 판결 결과만 짧게 읽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판결 이유를 길게 낭독하지 않고,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보통 몇 분 이내로 끝납니다.

네 번째로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선고기일에 많이 출석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결과를 직접 듣고 싶은 경우, 또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 일부 출석하시는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꼭 나가야 해서 출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이 판결은 선고되고, 이후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자체에 영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선고기일은 이미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가 결론을 발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한다고 해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고나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2]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이후 송달 절차를 통해 전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보통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 선고 후 비교적 빠르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 판결문 송달은 전자송달이나 우편 송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재판장이 사건 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한 뒤 판결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보통 몇 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추가 변론이나 질문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실제로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당사자도 많습니다. 다만 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싶거나 판결 취지를 직접 듣고 싶은 경우에는 출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 결과에 따라 바로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순히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상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국 1심 판결이 어떻든 항소심 판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심의 중요성 및 항소심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항소전문변호사로 다수의 민사 항소심에서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되는 결과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선고기일을 앞두고 궁금하실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출석 여부와 판결은 무관합니다. 선고는 이미 심리 종료 후 내려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불출석 시 판결문은 송달로 받게 되며, 보통 수일~1주 내 도달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e-소송 사이트에서 당일 또는 다음날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출석 시 절차는 간단합니다. 재판장이 사건번호 확인 후 **주문(결론)**을 낭독하고, 필요시 간단한 이유를 언급한 뒤 종료됩니다. 별도 변론은 없습니다.
(4) 실제로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건이거나 즉시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출석하기도 합니다.
(5) 불출석을 위한 별도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출석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에서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문은 주거지로 송달됩니다. 선고기일에는 주문(결론)만 낭독합니다. 불출석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