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이미지 저장,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컬렉션(저장)’ 기능은 일반적으로 서버상에서 게시물을 북마크하는 개념에 가깝고, 기기 내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는 것과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저장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다운로드·파일 보관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실존 미성년자가 아닌 연예인 이미지의 합성물이고, 전라 수준의 노출이 아닌 점, 별도의 재유포나 공유 행위가 없었던 점 역시 위험도를 낮추는 요소입니다. 현재까지 말씀하신 범위에서는 적극적인 유포·판매·제작 행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콘텐츠에 접근·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고 추가 접근을 하지 않는 현재의 대응 방향은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구경 및 컬렉션 저장 수준만으로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향후 유사한 콘텐츠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