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작업물로 인한 그림 커미션 사기 피해, 환불 가능할까?

Question

어떤 중계사이트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그림 커미션 의뢰를 넣었으며, 작업물을 전달받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3일 후 SNS에 해당 작업자가 Ai를 사용한 사기꾼이라는 글이 확산되었고 그대로 해당 작업자는 잠수를탔습니다.  (몇몇의 피해자에게만 환불 후 도망)

저는 당시 이미 작업물을 전달받아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겼는데요
오늘 또 해당 작업자가 다른 계정으로 사기 커미션을 연다는 글이 제가 신청한 그림과 함께 (비교용) 확산되는걸보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신고를해 해당 작업자에게 환불을 받거나 못받아도 대화라도 해보고싶은데요

현실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사건이 접수된 후 진행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여러 공론화글을 통해 해당 작업자의 계좌정보있으며 제가 커미션을 의뢰할 당시 Ai를 사용한다는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기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설명해주신 질의 내용에 AI를 사용한다는 문구가 없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반면 분명하게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업자가 자신의 작업 방식을 어떻게 소개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업물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작업물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사라면 앞서 말씀드린 하자 있는 작업물을 받아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형사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애초부터 다수의 의뢰인들에게 편취할 목적의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업자의 다른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더라도 계정 정보나 계좌 정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우선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고지하고 환불을 요청해보신 후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