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Question

고등학생입니다.

야자를 하던중에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옆칸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른척 바닥을 봤는데 그림자가 있길래 그림자를 봤는데 한 학생이 자기 위로를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랐고 그 학생이 누군지 궁금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고 있는데 그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닦으면서 그 학생의 명찰을 보았고 야자가 끝난 뒤 6명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그 학생이 한 짓과 이름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중 한명이 다른 애들한테 말했는지 다른 애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집가는길에 이거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제가 그 일을 알려준 친구들에게 제가 말한 그일을 말하지 말아달라(소문 내지마라) 다른 애들이 말하는거 보면 제지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명예훼손죄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여러 사람에게 특정 학생의 사실을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사적 내용이고 전파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이후 대응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윤대웅 변호사입니다.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 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경우 이는 다른 학생들이 이를 소문을 낼 수 있고, 해당학생은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모두 법의 기준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선생님께 이를 알리고, 해당학생을 만나 용서를 구하며, 이를 전달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를 소문내지 않을 것을 다짐받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자위를 한 부분은 조금 문제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친구분들께 사실을 알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커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파가 가능한 상황으로 전달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자위 사실에 대해서
친구들 6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사실을 말씀하지 마시고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생의 실명과 구체적인 행위를 친구들에게 알린 행위는 법리적으로 '공연성'과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중에 입단속을 부탁했더라도 이미 전파가 시작되었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에게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알릴 때 성립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6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친구들을 통해 소문이 퍼질 수 있다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반성의 태도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미 소문이 퍼진 뒤라면 명예훼손의 결과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상대 학생의 행위는 매우 민감하고 수치스러운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이를 퍼뜨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문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본인이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본인의 행위를 자백하는 꼴이 되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입을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보복 고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추가적인 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과 상의하여 법적 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인에 관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6명에게 이름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 본 사실을 말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등학생 신분이고 악의적 의도보다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이후 소문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친구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계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 학생이 이미 알고 있거나 문제를 제기할 조짐이 보인다면,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특정 학생의 이름과 사적 행위를 6명의 친구들에게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이후 소문 확산을 제지한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특정 학생의 이름과 화장실에서의 행위를 6명의 친구들에게 말한 것은 공연성과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유리한 정상 사유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라는 점, 친구들과의 단순 대화였다는 점, 소문 확산 가능성을 인지한 후 즉시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청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피해 학생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 결론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친구들에게도 계속 함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학교에서 문제가 커진다면 담임 선생님께 솔직히 상담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진행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여러 친구에게 특정 학생의 이름과 화장실에서의 행위를 전했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사회적 평가 저하가 문제되고, 소문이 퍼졌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적 영역이고 공익 목적이 약하면 위법성 조각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한 경위, 표현 수위, 청취자의 범위, 이후 확산을 제지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은 수사와 처분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비공개로 필요한 범위만 알리는 경우는 학교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의 내부 보고로 평가될 수 있어, 그 방식이 적정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친구에게 전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파 경로, 대화 표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많이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말했는지
둘째,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공연성)**이 있었는지
셋째,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는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친구 6명 정도에게 특정 학생의 이름과 행동을 말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일부 충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다음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1) **학생 신분(미성년자)**이라는 점
(2) 단순한 친구 사이 대화였다는 점
(3) 이후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한 점
(4) 피해 학생이 **고소를 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친고죄)**라는 점

이런 사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형사 사건으로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하지 않는 것

이미 들은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것

혹시 학교에서 문제가 되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선생님께 반드시 먼저 말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커질 것 같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용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되고 의뢰인께서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6명 정도의 친구들(공연성)에게 이야기(사실의 적시) 하였고, 그 내용은 해당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당 부분은 단순히 형사 범죄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친구들로 하여금 함구하도록 요청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이고 만약 그 사실이 알려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답변으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신용조회 진행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