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2월10일에 제카드값과신랑 월급까지 직원월급을못주고있다고 다음주에 200더얹어서 갚겟다고 2400을빌려갔어요 
신랑말로는그래요 저몰래빌려줬더라구요
그런데 계속피일차일미뤄서 차용증도써오라했고 3월4일변제못하면 법적으로하라고해서 고소하고오라고했고 고소했데요 내용증명보낸것도 사진받았구요
그런데...내용증명에 잇는계좌번호를 혹시몰라 오늘조회했느데? 다른사람이름이예요
고소장접수증도 자꾸미루면서 안가져오고 
경찰서전화하니 고소한사실을확인할수없다고 계속그래요 
신랑이거짓말을한건지? 아니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약거짓말이라면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받고싶어요 
3년전부터도박으로3억넘게 날리고 몇달전까지 채굴기하고 그랬어요 신뢰가바닥인사람이예요..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4.1 “고소 가능하냐”에 대한 결론(친구에 대한 형사)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사정(변제 지연)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_347,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4
사기로 주장하려면,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i) 사실상 갚을 마음이 없었다거나, (ii) 갚을 현실적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iii) 그 점을 숨기거나 거짓말로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예: 급여 미지급이 허위였음, ‘다음 주에 200 더 얹어 변제’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는데도 확정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말함, 용도를 속여 다른 곳에 유용, 동종 수법 반복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4,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4.2 “내용증명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의 의미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남기는 성격​이 강하고, 기재된 계좌가 틀리거나(또는 제3자 계좌)라고 해서 그 자체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계좌를 바꿔가며 제시하는 사정은 사건의 신빙성(또는 기망 정황) 판단에서 ​하나의 정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황”에 그치고, 차용 당시 기망을 대체하는 결정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4,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4.3 “신랑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을 때” 우선 확인 순서

​2월 10일 ‘2,400만 원’ 이체 사실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랑 계좌에서 실제로 2,400만 원이 이체되었는지(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은행, 메모), 현금 인출인지, 카드결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친구에게 빌려준 돈’ 사건인지부터 불명확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의뢰인님의 남편분께서 지인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고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에서 고소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내용증명상 계좌 예금주도 타인인 상황입니다. 과거 남편분의 도박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우려하시며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현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면 남편분께서 실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나 접수증이 발급되므로 남편분에게 해당 서류의 원본을 요구하시어 진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한 정황을 입증하여 사기죄 형사고소 및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편분의 자금 유용에 따른 가사 소송 문제입니다. 만약 남편분의 주장이 거짓이고 의뢰인님 명의의 카드 대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이혼 소송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의뢰인님의 재산상 권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 본 사안은 지인에 대한 사기 고소로 나아갈지 배우자에 대한 가사 소송으로 나아갈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홀로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까다로운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사안은 배우자가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설명과 실제 고소 진행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에 기재된 계좌 명의가 제3자로 확인되고, 고소 접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금전 거래의 경위와 실제 사실관계 자체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또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금전이 지급된 내역과 차용증, 내용증명 발송 여부, 고소 접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정을 이야기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기 범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경우라면 내부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취, 문자 내용 등을 확보하여 실제 거래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후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정으로 전문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남편분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를 했다면 접수번호나 접수증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계속 미루고, 경찰서에서도 접수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계좌 명의가 다른 점도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사기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고, 동시에 민사로 대여금 청구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우선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작성 여부, 문자·카톡 대화,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고, 남편분 진술도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와 민사 절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랑 친구에 대한 채권 회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신랑이 고소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랑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의 계좌번호가 다른 사람 명의라는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신랑과 그 친구 사이에 귀하 모르게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장 접수증을 계속 미루며 보여주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귀하의 카드값과 신랑 월급까지 빠져나간 돈인 만큼, 귀하가 직접 채권자로서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귀하 명의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전력과 이번 상황을 종합해보면 신랑과의 관계 정리도 함께 고려하셔야 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와 전체적인 상황을 상담하신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었는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증 또는 사건번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만약 계속 제출을 미루거나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서에 문의했을 때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면 아직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역시 실제로 발송되었다면 우체국 접수증이나 발송 내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체국 접수증이나 발송 영수증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기재된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실제 채무자와 관계가 있는 계좌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금전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면 단순히 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남편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으로 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과거 도박 문제나 투자 문제 등이 있었다면 금전 사용 경위 자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고소장 접수 여부와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정황의 핵심 평가​
말씀하신 사정(① 내용증명에 적힌 계좌가 타인 명의, ② 고소장 접수증 제시를 계속 미룸, ③ 관할 경찰서에 문의했는데 “고소 사실 확인 불가” 회신)은 통상적인 진행과 맞지 않아, ​남편분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고소·내용증명 서류 자체가 원본이 아닐 가능성​을 우선 의심해 볼 사정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이 1순위인 이유
​2400만 원 대여 자체가 남편분 단독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향후 (가) 그 돈의 출처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나) 추가 차용·재차 피해가 있는지, (다) 남편분의 도박 문제와 결합되어 가계 재산이 계속 유출되는지에 따라, 대응(민사 회수/형사 절차/가정 내 재산보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기인지”와 별개로 ​남편분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즉시 하실 수 있는 확인 조치​
남편분에게 ​① 실제 송금(또는 현금 교부) 내역, ②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 ③ 차용증/메신저 대화 원본, ④ 고소장 접수증(사건번호·접수번호 기재), ⑤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우체국 접수증)​을 “원본/캡처가 아닌” 형태로 제시하도록 요구하시고, 제시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했다”면 통상 ​접수번호(사건/접수) 확인이 가능​하므로, 남편분과 함께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번호로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전화상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계좌가 타인 명의라면, (가) 단순 오기, (나) 제3자 계좌로의 변제 유도, (다) 문서 자체의 임의 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계좌로 추가 송금은 중단​하시고, 발송인·작성 경위부터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두 가지 문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에게 빌려준 2400만원 채권 문제이고, 둘째는 남편이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이 있다면 채무 관계가 성립하므로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계좌 명의가 다른 사람이라면 실제 거래 상대방이나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고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직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보통 접수번호나 사건번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대화 등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지급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실제 돈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와 고소 여부가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분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한대섭 변호사 · Answer

현재 귀하께서 확인하신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남편분께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일련의 주장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점, 이체된 계좌의 명의가 지인의 이름과 다른 점은 남편분께서 귀하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용증명 사진 등을 임의로 꾸며냈거나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했을 정황을 의심하게 합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친구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그 돈을 과거처럼 도박 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탕진했다면, 이는 부부 사이의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남편분을 다그치기보다는 신중하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편분에게 친구의 정확한 인적 사항, 실제로 돈을 송금했던 은행 앱의 이체 상세 내역,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발급받았을 고소장 접수증 원본을 차분하게 요구해 보십시오.

만일 이 과정에서 남편분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 자금이 도박 등으로 유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한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되므로 향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귀하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즉시 변경하시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서를 통해 고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내용증명상 계좌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고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대여금의 사용처가 당초 목적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자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배우자분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고소 사실을 허위로 알린 것이라면 가족 간의 신뢰 관계 및 재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배우자분에게 고소장 접수증 원본이나 사건번호를 명확히 요구하여 실제 수사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지인에 의한 사기 피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여금 규모가 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남편분이 친구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나 실제 고소 여부나 금전 흐름이 명확하지 않아 많이 혼란스러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사안은 ① 실제 대여금 관계가 존재하는지, ② 남편이 말한 고소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반드시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가 존재합니다. 경찰에서 사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우체국 접수 영수증이나 등기번호가 남기 때문에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실제 발송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계좌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된 부분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전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용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는지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등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금전 이동 내역과 고소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신 후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이 전화로 “고소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통상 ​수사 중 사건 정보가 외부에 임의로 공개되기 어렵기 때문​이거나(개인정보·수사상 필요), ​문의자가 고소인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규정상 사건관계인(고소인 포함)·배우자 등은 위임 등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계좌명의가 다른 사람인 것만으로 곧바로 “남편분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1) 실제 발송 여부 확인(우체국 접수증/등기번호)​, ​(2) 실제 고소 접수 여부 확인(접수증/사건번호)​를 먼저 “문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 당시부터 편취 의사(변제의사·능력 부재)와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남편분의 지속적인 변명과 과거 도박 이력으로 인해 깊은 불신과 불안을 느끼고 계신 상황에서 경찰서 확인 결과 고소 사실조차 없다는 점은 남편분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편분께서 보여주신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접수증 관련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먼저 남편분의 계좌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해당 금원의 실제 자금 흐름을 명확한 증거로 추적하는 절차가 시급합니다.

자금 추적 결과 남편분께서 거짓말을 하고 과거처럼 도박 등 다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셨다면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록 부부 사이의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 특례가 적용되어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남편분의 기망행위와 재산 탕진으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합당한 손해배상과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재산 분쟁은 은닉된 자금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남편이 지인에게 약 2,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다고 들었지만, 현재 고소 접수 여부나 내용증명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서에 확인했을 때 고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내용증명 계좌 명의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민사소송) 또는 상황에 따라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서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접수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를 계속 제시하지 못하고 경찰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경우에도 발송 영수증이나 우체국 접수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맞다면,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대화내용 등을 확보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① 실제 돈을 빌려준 경위 ② 남편이 고소했다고 한 내용의 진위 ③ 상대방의 채무 존재 여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금액이 비교적 큰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 정리와 법적 절차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좌 내역, 메시지, 차용증 여부 등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친구가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서를 경찰에 제출하여야, 친구를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친구를 처벌할 수 있고, 그동안 빌려준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에도 해당하여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진수 변호사 · Answer

남편분께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시며 내용증명 사진까지 보여주셨으나, 기재된 계좌번호의 예금주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은 매우 결정적인 의심 정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전 거래 후 차용증이나 내용증명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적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며, 이는 자금의 실제 흐름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거나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이른바 차명 대포통장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관할 경찰서에 직접 확인하신 결과 고소 사실 자체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은 남편분의 주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의 고소장 접수 내역은 전산상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경찰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실제 고소장 접수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과거 수억 원대의 도박 손실 이력과 최근의 가상화폐 채굴 이력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이번 2,400만 원 역시 지인에게 대여해 주었다기보다는 남편분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또 다른 도박 자금으로 유용되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변명과 거짓말을 넘어 부부 공동생활의 근본적인 신뢰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명백히 부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 명의로 된 카드대금까지 무단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탕진 사실로 강력하게 입증하여 선생님의 소중한 재산상 권리를 철저히 보호받으셔야만 합니다.

현재 선생님께 가장 시급한 것은 남편분을 섣불리 추궁하여 갈등을 빚기보다는, 조용하고 정확하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명의의 카드 대금이 정확히 어느 계좌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시고, 남편분과 나누었던 대화나 문자 내역 등 확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