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로 대출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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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로 대출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은?

지인을 통해 건물 매입 관련 제안을 받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이 약 60억 원 정도 가치의 건물을 건물주와 협의하여 약 30억 원에 매입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중 3개 층을 매입하는 구조이며, 그 중 한 층에서 특정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지인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직접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지인은 약 5년 정도 운영한 기존 법인이 있으며, 네이버 등에 검색하면 회사 이름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1. 제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는다 2.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 매입을 진행한다 3. 저는 해당 건물 한 층에서 노래방 사업 운영권을 받는다 4. 사업 순이익의 10% 지분을 받는다 5. 최소 월급 1000만 원 보장 6. 노래방 사업자 명의는 지인 명의로 등록 7. 많이 불안하다면 대출 받고 대표이사빼주겠다 대출은 법인 대출이며 연대보증은 쓰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인 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노래방 사업자 명의는 지인 명의인데 실질 운영자가 저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혹시 이 구조 자체가 명의대여나 사기 관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이대로 진행할시 생길 위험성이나 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제안받은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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