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학교 폭력 피해 중에 불법 야동사이트 관련 불안감이 가중되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실만한 내용은 아니라 생각되며, 질문하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1. 사형, 무기징역 가능성은 없습니다. 접하신 불법 야동이 아청물인 경우에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징역을 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신상공개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것이므로, 불법 야동의 단순 시청의 경우 신상공개 되거나 뉴스에 얼굴이 공개되어 나올 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고, 질문자는의 생년월일이 2011년 5월 27일 생 이시라면, 만 14세 생일인 2025년 5월 27일 이전의 행위는 촉법소년(형사처벌 x)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범죄소년: 만 14세이상 만 19세 이하). 4.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지웠다고 하여 따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증거를 지운 행위 자체로 좋지 않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과 반성의 의미로 지웠다는 점, 약정이 끝나서 핸드폰을 변경한 경위를 잘 설명하면 됩니다. 5. 불법 사이트 수사는 통상 사이트 운영자 및 서버 측 IP·접속 로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순 시청·소지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으나, 결제·유포·제작 등이 없는 단순 시청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놓이는 경향이 있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쳐서 질문자님을 잡아가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니 과도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담임선생님 등 질문자님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분들께 내용을 말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 이후에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학업과 일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