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능욕 사건 제보자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 전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의 신상정보와 사진이 불건전하게 게시된 것을 알게 되시어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우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피해를 막고자 하는 선한 의도임에도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지인으로부터 특정 소셜 미디어에 피해자들의 정보가 포함된 부적절한 계정이 운영되었다는 점을 전달받으셨고, 확보된 증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 공개 의무, 자료 전달에 따른 유포 성립 여부, 수사 기관 출석 의무 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의견 의뢰인님께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증거 자료를 해당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포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을 인지시키고 대응을 돕기 위해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역고소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로 발견한 지인의 이름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밝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자료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의뢰인님과 지인분은 혐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경찰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기관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진술을 요청할 수는 있으며, 이에 협조하시는 것은 가해자 처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의로 나선 일에 대한 우려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라며,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