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추행 신고 가능할까요? 댓글 삭제해도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어떤 인터넷커뮤니티에 
편도염이나 감기에 한달에 한번씩 자주걸린다 이유가뭘까요 이런글을 남겼는데 어떤 사람이 
bii라고댓글달아서 그게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가슴성형 부작용 이라는 대댓글을 받았습니다
황당하고 기분이나쁜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성적수치심들고 매우불쾌해요 우선 커뮤니티 운영자님께 ip주소뭐냐고 물어보긴했구요 그사람이 댓글 삭제 가능한데 삭제해도 신고가능할까요? 신고가능하다면 어떤죄로 신고가능하고 처벌은어떻게받는지궁금해요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질문자님 상황은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bii(가슴성형 부작용)”이라는 표현은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기보다는 다소 부적절한 추측 또는 비하성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실무에서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커뮤니티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식별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신고 가능 여부 및 삭제 후 처리

댓글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캡처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었다면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표현의 수위, 반복성, 피해 정도, 특정성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1회성 댓글이고 질문자님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경미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반복되거나 악의성이 강하게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향

우선 현재처럼 댓글 캡처를 확보하고, 게시글 링크, 작성 시간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작성자 정보 보존 요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단발성 댓글 사건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감수할 수 있는 절차와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설명하신 상황만 보면 해당 댓글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되는 유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여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글 작성자인 질문자님에게 직접 대댓글 형태로 달렸고 공개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면 기본적인 모욕죄 성립 요건(공연성, 특정성)은 어느 정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한 표현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댓글은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표현 수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의견 표현 또는 경미한 언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댓글을 상대방이 삭제하더라도 캡처 등으로 증거가 남아 있다면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커뮤니티 신고나 경고 조치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성범죄보다는 모욕죄 정도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신고를 고려한다면 댓글 캡처와 게시글 링크, 작성 시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해당 댓글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댓글이 삭제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에서 표현의 정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범죄 성립 여부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가슴성형 부작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인격적 비하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 추측이나 의견 표명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인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나. 증거 확보 방법
댓글 삭제 전 반드시 캡처 화면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게시글 주소, 작성 시간, 전체 대화 흐름을 모두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IP주소는 운영자가 직접 알려주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제공됩니다. 삭제되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 가능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 결론
현실적으로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해당 사용자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상황은 온라인 댓글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경우로, 법적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1) 특정인을 지칭했는지
(2)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지(공연성)
(3)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 표현인지 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에서 특정 게시글 작성자를 향해 성적인 내용이나 신체 관련 표현을 조롱하는 형태로 작성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단순히 “가슴성형 부작용 아니냐”는 취지의 표현만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모욕 수준이 강한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이 삭제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댓글 캡처 화면

게시글 주소(URL)

작성 시간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운영자가 IP를 바로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수사에서는 경찰이 커뮤니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표현 수위가 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경고, 교육,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1) 댓글과 게시글 캡처 증거 확보
(2)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게시글 보존 요청
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신고 가능성  
   - 온라인 댓글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 댓글이 삭제돼도 캡처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가능성  
   -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댓글 내용, 반복성, 대상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얼굴 공개 프로필 등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면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일반적입니다.

3. 권장 대응  
   - 삭제 전 댓글 스크린샷 확보  
   - 필요 시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로그 요청  
   -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및 증거 제출 계획 수립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온라인 댓글로 불쾌감을 느낀 경우라도 형사처벌 여부는 표현 내용과 전체 맥락에 따라 판단됩니다
댓글이 삭제되더라도 미리 확보한 캡처 자료가 있다면 신고 자체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표현의 성격과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글쓴이의 얼굴이 공개된 프로필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인터넷 댓글에서 “가슴성형 부작용(BII)”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보통 모욕죄는 공연성과 인격적 비하 표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 의견이나 추측성 댓글은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반복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있다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우선 댓글과 게시글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신고해 삭제 및 이용자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댓글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캡처가 있으면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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