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사지 업소 단속을 빌미로 장부 제출 및 경찰 조사를 예고하는 전화는 최근 성매매 업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공갈 협박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속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피의자에게 전화로 장부 제출 사실을 알리기보다 현장에서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주가 이용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연락이 오더라도 단호하게 차단하여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만 만에 하나 실제 단속이 이루어져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거나 형사 입건이 진행될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남게 되며, 향후 직업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명예 실추 등 예기치 못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순히 피싱 의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 개시의 가능성이 염려되거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협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분의 자수사건을 도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수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에서 벗어 나시기를 바랍니다.

1. 무시하시면 되십니다. 2. 저러고 사건 담당 변호인이라고 연결시켜주는 수법도 있더라구요.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