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권 도용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유흥허가권을 내고 5층6층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은 3층4층에 술집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도안되는이유로 집주인이 딴지를 거셔서 일단 기존가게는 문을닫고 제가 다른건물에 다른임대차계약을 맺고 유흥주점오픈준비를 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 이주인이 5층6층 제 가게에 영업허가증도 없이 제 영업허가증으로 버젓이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제가게인데 못들어오게 막고 몸싸움도 불사하면서 비켜주질않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허가증 없이 5층 및 6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영업하고 있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야,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유흥주점을 영업한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경기도청 법무팀장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고, 불법 영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 고소 및 행정 처분 요청
타인의 영업허가권을 도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허가증을 무단으로 비치하거나 사용했다면 공문서나 사문서와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무허가 영업 사실을 적발하게 하고, 구청 위생과에도 이 사실을 알려 행정조치(영업소 폐쇄 등)가 내려지도록 압박하며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폭행 등에 대한 대응
질문자님 소유의 가게에 출입을 막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행위는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임대차 계약의 정당한 주체이고 영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장 충돌 시 반드시 채증(동영상 촬영)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출입 및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주인이 해당 장소에서 영업하거나 질문자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은 경제적 손실(매출 손실, 명의 도용에 따른 세금 및 행정 리스크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건물에 오픈 준비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존 허가권을 무단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피해를 수치화하여 민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취득한 허가권을 도용당하고 가게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고소와 행정 신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의뢰인님 명의의 영업허가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며, 관할 구청 위생과에 즉시 신고하여 행정 단속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몸싸움을 불사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로도 함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의뢰인님 명의의 허가증으로 영업이 계속되는 한 행정 책임이 의뢰인님께 귀속될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및 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집주인의 무단 영업 및 출입 방해 정황을 담은 증거(영상, 사진 등)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담당하였고, 형사 고소와 가처분을 병행하여 의뢰인님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분쟁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빠르게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타인 명의의 영업허가증을 도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정당한 사업권을 침해하고 물리력으로 출입을 봉쇄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즉각적인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②】 행정 관청을 통한 단속과 수사기관을 통한 고소를 병행하여 임대인의 불법 영업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 명의가 도용된 상태로 영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행정처분 등 모든 책임이 명의자인 질문자님께 귀속될 위험이 크므로, 영업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현장 점유 회복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 관계의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영업권을 탈취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채증을 완료한 뒤,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결론
임대인의 영업허가증 무단 도용은 형사 고소와 행정 단속을 통해 즉시 차단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 명의의 영업권을 방어하고 점유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증거 확보와 함께 법원을 통한 가처분 및 형사 고소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상황처럼 본인 명의의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특정 영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허가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그 허가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허가 영업 또는 명의도용 형태의 불법 영업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질문자님이 운영하던 5층·6층 매장에서 집주인이 질문자님 명의 허가를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면, 행정적으로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영업 또는 명의도용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면 사문서 부정사용, 업무방해 또는 사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몸싸움까지 발생했다면 퇴거불응이나 폭행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제 대응에서는 영업허가증 명의, 임대차 관계, 현재 점유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매장 점유 상황, CCTV 등 자료를 확보한 뒤 관할 구청 신고와 함께 경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타인이 내 영업허가증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 중인 명백한 불법 상황으로, 형사·민사 양면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영업허가증 도용의 위법성
본인 명의의 영업허가증을 집주인이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며, 타인의 영업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허가 없이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즉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건물 출입 방해에 대한 대응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집주인이 임차인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싸움을 불사하며 막는 행위는 폭행죄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 활용
현재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대응방안
형사고소(무허가 영업, 업무방해, 폭행),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점유 회복, 손해배상 청구까지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핵심인 만큼,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질문자의 영업허가 명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행정 신고와 형사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질문자는 건물 5층과 6층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기존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건물에서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흥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질문자 명의의 영업허가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5층과 6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질문자의 출입까지 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영업허가 명의와 실제 영업 행위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주점과 같은 업종은 허가를 받은 명의자만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허가 명의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 행정법과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허가 명의를 가진 사람이 영업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 역시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허가 명의를 이용한 영업이 계속될 경우 행정 책임이 명의자에게 돌아갈 위험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 현재 영업이 명의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단속 요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시에 현장 상황, 영업 모습, 출입을 막는 정황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 상황을 정리한 공식 통지와 함께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대응 절차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권 변호사 · Answer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특정 업소와 영업자에게 부여되는 행정 허가이므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허가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허가 명의자가 아닌 건물주가 허가증 없이 질문자의 영업허가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 또는 허가증 부정사용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영업허가를 이용해 영업하면서 정작 질문자 본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면, 점유 문제와 별도로 영업권 침해나 업무방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 관련 부서에 무허가 영업 또는 허가증 부정사용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 영업자가 누구인지, 영업허가 명의와 영업 형태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해당 건물에서의 점유 관계입니다. 건물주가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점유 침해 문제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장소와 영업자 요건이 모두 맞아야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영업 상황과 허가 명의가 다르다면 행정기관 조사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정당하게 취득하신 영업허가권을 임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고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기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던 중 임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영업을 잠시 중단하시고 새로운 장소에서 개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주가 의뢰인님의 허락 없이 기존 상가에서 의뢰인님의 영업허가증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뢰인님의 정당한 출입마저 강제로 막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 의견
건물주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을 기만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의뢰인님으로서는 즉시 관할 구청에 건물주의 무단 영업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행정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며 동시에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압박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건물주의 불법 영업으로 인하여 의뢰인님께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히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대응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나 법리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전면적인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임대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을 무단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영업허가증은 그 권리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허가권을 도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즉각적인 형사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이 사실을 알려 행정 단속을 유도함으로써 임대인이 더 이상 불법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영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 및 위력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이미 다른 곳에 새로운 가게를 준비 중이시라면, 기존 허가권이 임대인에 의해 오용되어 발생하는 행정적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적인 칼날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이 휘두르는 물리력에 위축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 위반과 형사상 범죄 사실을 낱낱이 파악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인의 부당한 영업권 침해와 불법 점유 분쟁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강력한 법적 응징을 이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허가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으로 질문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어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집주인이 본인의 영업허가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의뢰인의 영업허가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업허가증의 소유 및 사용 권한. 둘째, 집주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셋째, 임대차 계약의 조건 및 위반 여부. 넷째, 향후 영업에 대한 계획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영업허가권을 도용당하고 출입까지 막히는 임대인의 횡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구청 신고와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무단 영업 구청 신고 및 형사고소
질문자님 명의로 유흥주점을 무단 운영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및 명의도용 등에 해당합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무단 영업을 즉각 신고하여 현장 단속을 요청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업무방해 및 폭행에 대한 조치
정당한 권리자인 질문자님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나 폭언 등을 영상이나 녹음으로 남겨두어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영업권 보호 및 민사상 손해배상
새로운 영업장 오픈을 위해 기존 사업장의 폐업 또는 허가 이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 손실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을 피하시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구청에 단속을 최우선으로 요청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피해가 복구되어 새로운 사업장 오픈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민형사상 대응 절차에 대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