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시 허위 안내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안내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손해배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핵심은 질문자님께서 원래 돌핀 모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딜러가 “돌핀은 출고까지 오래 걸리고, 씨라이언7을 2월 안에 출고하면 올케어365가 적용된다”고 안내했고, 그 말을 믿고 차종까지 변경해 계약과 출고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그 서비스 적용이 불가능했고, 지점에서도 딜러의 오안내를 인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 잘못된 설명 때문에 계약 결정을 바꾸게 되었다”는 흐름이 비교적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허위 또는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손해액은 보통 올케어365와 비슷한 수준의 보장 서비스를 따로 마련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또는 그 서비스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도 법리상 검토는 가능하지만, 이미 차량이 출고된 상태라면 실제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어 보통은 손해배상이나 대체보장 제공을 먼저 요구해 보는 편이 더 실무적입니다. 형사상 사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안내가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계약을 유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 대응보다는, 소비자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점이나 본사를 상대로 보상 또는 대체 혜택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이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통화 녹취, 지점의 오안내 인정 내용, 당시 안내받은 자료들을 최대한 잘 정리해 두시고, “이 안내 때문에 차종을 변경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