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택, 청약 임대 자격에 영향 미치나요?

법무법인 City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이라도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증거수집 전략 상속등기 서류, 상속인 지분 비율, 해당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확인서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어머니가 계속 거주 중인 사실을 입증할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확인서류도 필요합니다. 청약 신청 시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 절차를 해당 LH 또는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법리 설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은 사업주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지분이 소수 지분(1/3)이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자격 확보를 위해 상속 지분을 어머니나 동생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정리 및 청약 자격 확보 전략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대 출신·판사 역임 정철희 대표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