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차량 고발 및 고소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2월 중순경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의심되는 차량을 안전신문고 통해 신고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 39조, 90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차량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구청 담당자 의견을 안전신문고 통해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확인해보니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등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부정행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시민은 고발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포털에 접속하시어 고발장 접수 메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 및 구청 담당자 회신 내용과 해당 차량의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현장 사진
차량번호 확인 자료, 기타 부정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