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후 패소 시 위로금 지급 자문 요청

Question

검토받고 싶은 내용
노사 5대 5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표창이 있어 '견책'을 징계함.

직원은 견책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함.

항소까지 진행한 결과, 회사 측에서 패소함.

직원의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은 전부 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위로금을 노동조합에 요구함.

노사합의 사항이라 합의를 진행해 보려 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합의가 안 되어 아예 금액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협상을 못 했음.

노동조합과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 본 결과, (회사 측은) 주고 싶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 지급에 대한 자문을 요청함.

그로 인해 최소로 위로금을 주고 싶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문서를 받고 싶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의무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구체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며, 반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노조의 거부로 인해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②】 노조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액을 정할 때는 단체협약의 취지를 존중하되, 이번 사건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특히 향후 추가적인 채무 불이행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지급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③】 합의서 작성 시에는 본 사건 징계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향후 노조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 근거와 영수 절차를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체협약 내 위로금 지급 규정의 구속력이 핵심 쟁점이며, 금액 산정 기준의 유무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단체협약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합의서 내용을 설계하고, 향후 불필요한 추가 소송이나 민원 발생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위로금 조항이 “징계(견책 포함) 무효·취소로 회사 패소 시 위로금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그 조항은 근로조건 기준으로서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최소 지급”은 단체협약 문언상 산정기준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최저치​,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 리스크를 전제로 한 협상범위 문제로 정리됩니다.

2. 최소 지급액 판단
​단체협약에 금액·산식이 있는 경우​: 그 산식이 곧 “최소”입니다(예: ‘월 급여 100%’ 등). 법원은 ‘월 급여’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해석하기 어렵고, 문언상 ‘월 급여’는 통상 해당 월에 지급될 급여 전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사 협의로 정한다” 등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문언만으로 “0원”이 최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툼 시 법원이 합리적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있어(지급의무 존부·범위가 쟁점) ​분쟁비용을 고려한 ‘최저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이 ‘평균임금 150%를 임금으로 지급’처럼 명시하면 법원은 이를 임금 성격으로 보아 감액 항변을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합의서(영수증 겸 면책) 핵심 조항​: “회사 ○○원 지급, 근로자는 본 건 징계 관련 위로금·손해배상·기타 일체 청구를 모두 종결하고 추가 청구하지 않음(노조 포함), 비밀유지, 세금·4대보험 처리 기준, 분쟁 시 관할등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부당(무효) 징계가 확정되면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금액 산정방식까지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그 기준대로 지급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임의로 “최소금액”을 낮춰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체협약이 ​“위로금 액수는 노사합의로 정한다”​는 식으로 ​구체 기준이 비어 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최소금액”을 확정해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추가 청구 리스크), ​협의의무(성실교섭) 이행 및 노조의 합의 거부가 권리남용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화는 “지급합의서 + 영수증(수령증)”을 기본으로 하되, ​무리한 포괄 면책·포기 조항은 무효/분쟁 소지​가 있어 “이번 사건(해당 징계 사건) 및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위로금 채권” 범위로 한정하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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