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연기 가능성, 친오빠 간병 사유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오빠분의 갑작스러운 암 투병 소식으로 경황이 없으실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선고기일 연기 신청의 현실 재판부에 가족의 암 진단서와 간병 필요성을 소명하여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의 중대한 사유가 아닌 가족 간병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재판 절차가 종결된 선고기일인 만큼, 기일 연기가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실형 선고에 대한 대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합의나 공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범죄의 죄질과 피해 회복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3] 구속을 대비한 현실적 대책 선고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질문자님께서 부재하시더라도 오빠분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간병 지원 체계를 반드시 미리 강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은 막연한 불안감을 안기보다 현실적인 형량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