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고인 경찰 출석 시 부모님 연락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 애들이 미성년자인데요 출석 요구 받았을 때 상대방 애들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미성년자 경찰서 출석 요구 시 ‪부모님 필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에 제가 합의 안 해줘서 송치돼서 빨간줄이 그일 경우 대학 입시에도 지장이 가나요? 부모님이 알게 되나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원 등에 출석하게 되면 부모 동석이 요청되므로
보통 부모들에게도 통지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가해자들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부송치가 된다면 
소년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해자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정 부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에서 조치결정이 나는 경우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어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가해자들에 대하여 더욱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성인과 절차가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원칙에 가깝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으면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락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보호자 동석이 요구되거나, 최소한 보호자에게 통지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따로 알리지 않더라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미성년자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소년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과와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과기록처럼 남지 않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비공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반복된 범행이거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에게 통지되거나 동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건은 대부분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흔히 말하는 전과처럼 크게 남는 구조는 아니지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 시에도 신뢰관계인으로서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부모님은 자녀가 고소당한 사실과 경찰 출석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법원 송치 여부와 관련하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이 사안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이른바 빨간줄이 그이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본인 외에는 열람이 제한되고,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 조회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검찰이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를 선택하여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피의자의 나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미성년자가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그 소년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부모가 같이 와야만 조사 가능하다”까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구체적 진행은 담당 경찰이 정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바로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아니고, 연령과 사안에 따라 소년부(소년법원)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와는 구별되고, 기록도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년부송치·보호처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조회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합의 안 해주면 바로 빨간줄이 생겨 대학입시에 치명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이 성적 모욕·통신매체 관련으로 평가되면 학교생활기록, 수시 면접, 신원조회가 필요한 일부 과정에서 현실적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대방 측에서는 부모가 개입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부모 통지 가능성은 높고, 소년부 송치 가능성도 있으며, 그 뒤의 불이익 범위는 연령·혐의·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의 참여나 입회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보호자 동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중심으로 판단되며,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이 중하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전과와 같은 의미의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며 흔히 말하는 ‘빨간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외부에 공개되는 범죄경력과는 구별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반영되는 경우는 통상 많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지되거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통지 및 동석 원칙이라 부모에게 연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하여 소년법원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전과’나 빨간줄로 남지 않습니다.

3. 학교 징계나 생활기록 영향 가능성은 있어 보호처분 수위가 중요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고소장 검토, 합의 전략 자문, 소년사건 절차 안내 등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고소하신 상대방들이 미성년자라 절차상의 특수성이 궁금하시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며 보호자 동석이 원칙이기에 부모님이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 송치 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남을 수도 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입시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전에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단계부터 부모님이 동행하거나 최소한 인지하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받는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소위 빨간 줄)에 남지 않아 대학 입시나 취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 참여해야 하므로 심리적·사회적 압박은 상당할 것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미성년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경중과 죄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안에 따라 부모가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므로 부모가 사건 인지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될 경우 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입시나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미성년자들을 고소하신 상황으로, 피고소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동석이 필수인지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사건이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과가 남을 경우 대학 입시나 부모님 인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입으시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으시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의뢰인님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의견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호를 위해 조사 시 신뢰관계인으로서 부모님이 동석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부모님은 자녀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범죄는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의 연령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뢰인님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어 가해자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학 입시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른바 전과기록이 남아 입시나 장래에 지장을 줄 여지도 존재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부모님은 절차를 진행하며 내용을 인지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의뢰인님께서 합리적인 피해 보상과 합의를 원하신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부모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갈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1] 부모님 통지 및 출석 절차
미성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인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조사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사건이 종결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소년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성
사건의 경중과 가해자의 나이, 반성 태도에 따라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범죄의 정도가 무거울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 가해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입 및 전과 기록의 영향
합의 없이 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이든 형사처벌이든 그 기록은 남게 됩니다. 이는 추후 대학 입시나 진학 시기에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및 대외적 신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면 가해자들 부모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2. 가해자들의 범행이 중하면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소년원에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3. 더 나아가 나이가 많고 반성이 없으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합의를 안해줘서 중한 처분 내지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향후 대학 진학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5.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들과 가해자들 부모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