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경위 및 현황
• 매수 시점: 2020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투자권유 받아서울 소재 오피스텔 10채 차례로 매수.
• 초기 문제: '무피(자본금 0)' 세팅을 약속받았으나, 대출 규제로 인해 2채에 대해 각 3,000만 원(총 6,000만 원)의 자금을 강제로 부담하며 마이너스 통장으로 투자를 시작함.
• 임대 상태: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 상태 (만기 2030~2031년
2. 현재 재무 위기 상황 (부채 누적
• 지속적인 역전세: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해야 하는 상황 반복.
• 과도한 부대비용: 임차인 확보를 위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R)를 채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출하며 보증금 증액분이 상쇄됨.
• 현재 부채 현황 (총 1억 7,500만 원):
• 마이너스 통장: 1억 6,200만 원 (한도 초과 상태)
• 보험 담보 대출: 1,300만 원
• 매달 이자 지출: 약 77만 원 (월급으로 원리금 상환 불가능, 선순환 단절)
• 추가 리스크: 2026년 하반기 만기 물건들로 인해 약 1억 원 상당의 추가 역전세 자금이 필요하나, 현재 모든 대출이 막힌 상태임.
3. 주요 질의 사항
• 주임사 유지 여부: 현재 부채 구조와 이자 부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10채를 보유하며 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경제적 실익 분석) 올하반기물건4개가 갭도크며126%맞춰야할 마지막물건이기도합니다.
"서울 오피스텔 10채(호당 2억 초~중반)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HUG 구상권 포함 것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하며, 36개월 변제 시 최종 탕감률은 어느 정도로 설계 가능할까요?"임차인은 hug로 내보내고, 주임사는 경제적사정에의한 당연히 자진말소호소해볼거구요.물건은 당연히 매각입니다.상여는 말그대로 해당해의 성과.개인회생하게되면 자동으로 전부 경매로넘어가는게 아니라 일부유지가가능한가요?
1. 이자, 역전세로 채무 상환의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부동산 유지는 매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본 사안의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이후 담보권자(별제권자)의 담보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되거나 임의매각을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2. 개인회생은 월세후 소득에서 1인가구 기준 생계비 153만원, 2인가구 기준 생계비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면책시켜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물론 추가생계비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작년 1년치 평균 급여, 상여를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상여를 제외해야 한다면 일시적으로 수령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의홍 변호사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유지의 실익과 리스크 평가
현재 서울 오피스텔 10채를 2030년까지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멸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인 126퍼센트 규제는 단순한 유동성 문제를 넘어 자산 가치의 근본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1억 원의 역전세 자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금리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는 것은 선순환이 아닌 부채의 늪에 깊이 빠지는 행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기간이 남았더라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의 자진 말소 신청과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리가 현실적인 탈출구입니다.
개인회생 중 부동산 처분 및 일부 유지 가능성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즉시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호당 2억 원 초반의 물건에 대출과 보증금이 가득 찬 상태라면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완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에 따른 기각 사유를 피하려면 청산가치보다 높은 변제금을 제시해야 하는데 무리한 부동산 유지는 오히려 변제 수행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그의 구상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각이나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고액 상여금의 소득 반영과 변제금 산정 기준
반도체 대기업의 1억 원 규모 상여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원은 신청 전 1년 동안 수령한 모든 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월 평균 소득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달 납부해야 할 가용소득이 됩니다. 상여 수령 시점에 변제금이 일시적으로 상향되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확률이 높으며 총 채무액이 구상권 포함 6억 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원금 대비 탕감률은 높게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I. 결론
현재 부채 구조와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역전세 자금 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며 2030년까지 버티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모든 물건을 경매로 넘겨 정리한다면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HUG 구상권 채무를 포함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II. 개인회생 시 부동산 보유 및 경매 진행 여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보유한 부동산이 자동으로 모두 경매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의 가액보다 담보권 설정액이나 보증금 총액이 더 크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변제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경제적 실익이 없는 물건은 별제권 행사를 통해 경매 절차로 유도하여 정리하는 것이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나 담보 여력이 충분한 일부 물건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유지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역전세 상황에서는 전량 매각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탕감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III. 변제금 산정 및 탕감률 설계
변제금은 귀하의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소득에 포함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10채가 경매로 정리되면서 발생하는 HUG 구상권 채무와 미변제 잔존 채무를 모두 회생 채권에 포함하면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한 후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률은 자산의 청산가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현재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역전세 채무 규모를 볼 때 상당 수준의 원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V.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사후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자진말소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며 거부될 경우 과태료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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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