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금 변제 후 사건 무마 가능할까요?

Question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8명의 사람에게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로 사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 140만 5천원 - 3월 11일
2) 80만 5천원 - 3월 11일
3) 80만원 - 3월 10일
4) 70만 5천원 - 3월 11일
5) 85만원 - 3월 13일
6) 160만원 - 3월 12일
7) 110만원 - 3월 14일
8) 55만 5천원 - 3월 10일

현재 피해자를 끼리 단톡 모임을 만들어서 피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ERCM 접수 및 경찰서 접수를 진행중이고 몇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번호도 나왔고요.

현재 저는 1년 6개월 정도 사기죄로 수감 중이다가 2월 27일 가석방으로 출소 중인 상태고 4월 18일까지 가석방인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실을 알고 모두 피해변제를 하라고 피해금을 주셔서 피해금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피해금을 돌려줘도 사건 취하를 안하거나 경찰쪽에서 사건을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가 문의드립니다.

가석방인 상태이고 사기죄로 벌금이 6건에 실형 1년 2월까지 살다가 벌금을 죄다 몸으로 떼우고 가석방으로 간신히 나온 상태에서 또 도박에 손을 대는 바람에 정신을 또 놓고야 말았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재수감이 될까 두렵네요.. 이렇게 두려우면서 왜 그랬나 싶으시겠지만,, 참 제 자신이 어리석네요 이 사건이 해결되면.. 도박중독치유센터 같은 곳에 자진으로 방문해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으려합니다.. 정말 제가 바보 같으시겠지만..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동종 전과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 중에 계시나, 안타깝게도 도박으로 인해 또다시 여덟 분에게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르신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분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일부는 수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가석방이라는 중대한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재수감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두려움과 자책감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실지 그 절박한 마음이 깊이 헤아려집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변제금은 마련하셨으나, 피해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건이 무마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저렴한 비용의 수임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의견]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의뢰인님은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가석방이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아 다시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들과 안전하고 온전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도박 중독 치유센터 방문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제출한다면 구속을 방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견적에 관하여는 로톡 규정상 답변해 드리기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거운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사기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금액도 비교적 큰 편이며, 무엇보다 현재 가석방 기간 중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취소 문제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완전히 무마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의 경위와 전력, 피해 규모 등이 함께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금액을 돌려주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사건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반성 태도 역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피해자 수와 전력 문제, 가석방 상태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변제 진행 상황, 사건 접수 현황, 가석방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 진행과 사건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최대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2. 중고나라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유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 되어 구속 구공판 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선고를 위해서는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포스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1심에서보다 훨씬 경한 판결(10개월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사기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4-2. 또한 최근에는 중고나라 사기 사건 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 건은 3.10.~3.14. 사이 8명에게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합계 약 78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소가 당연히 중단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사건 취하를 받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결과는 보장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이미 접수된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1) 구속 필요성 판단(도주·증거인멸 우려 완화), (2) 검찰 단계 처분, (3) 법원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는 동종 사기 전력이 다수이고, 최근까지 실형을 복역한 뒤 ​가석방 기간 중 동일 수법의 재범​이라는 점이 가장 불리합니다. 실무상 이 경우 벌금형만으로 종결되기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됩니다. 전액을 즉시 반환하더라도 “재범 위험성” 평가가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석방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효력이 상실되어 잔형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1) 8명 전원 ​전액 반환​(이체증·대화기록 보존), (2) 피해자별 ​합의서 + 처벌불원서​ 수령, (3)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령 거부 시 ​공탁 등 객관적 피해회복 조치​ 검토, (4) 도박 재발방지 자료(치료상담 예약·수강확인, 단도박 서약, 계좌·앱 차단 등) 준비입니다. “조건부 합의(돈 받으면 봐주겠다)”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합의서에는 지급일·지급액·추가 청구 포기(민사 포함)·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여러 사람을 상대로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동종 반복 범행’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이 발생했다면 형사 재판뿐 아니라 가석방 취소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고,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 전액 반환과 처벌불원 의사서는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모든 피해자에게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도박 문제나 재범 위험과 관련된 치료 의지나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상태에서의 재범은 형사 절차 외에도 가석방 취소 여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대응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전과 상황과 절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빙자한 편취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편취는 통상 ​여러 개의 사기죄(경합)​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전액 변제와 합의(처벌불원서 포함)​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사기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무조건 종결’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만 하면 무조건 취하·불송치·불기소”는 보장하기 어렵고, 목표를 “사건을 없애기”로 두기보다는, ​(1) 추가 피해 방지, (2) 피해회복의 신속·완전성, (3) 재범방지 조치의 객관화​로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가석방 기간 중이므로, 준수사항 위반 등이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가석방 취소​가 문제될 수 있고, 취소 결정 시 ​구인·인계 및 남은 형기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 도박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재수감의 공포와 자책감으로 밤잠을 설칠 의뢰인님의 절박한 심정을 깊이 공감합니다. 부모님께서 변제금을 마련해주신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특히 가석방 중 재범은 가석방 취소 및 잔여 형기 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의뢰인님은 동종 전과가 많고 가석방 종료 직전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사기관은 이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명의 피해자가 단톡방을 통해 공동 대응 중이므로 의뢰인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합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중재자가 되어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하여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도박 중독 치료 센터 자진 방문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에서 다수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사례, 합의는 절대 없다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시킨 사례(해당사안은 반의사불벌죄), 일반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일컬어지는 공집방 합의금 없이 합의한 사례 등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해결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막힌 상황을 돌파하는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중고거래 사기 형태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미 일부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뒤 현재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변제를 진행하려는 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이미 단체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석방 기간이라는 점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사건 구조상 가석방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중고거래 관련 사기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현재 가석방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재수감 가능성을 매우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피해금을 변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 사건이 계속 진행될지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적으로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 전액 변제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건을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돌려주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다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도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자 수, 가석방 상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가석방 기간 중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기간도 짧아 형사책임이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피해금 전액을 신속히 환불하고 개별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양형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모든 피해자에게 빠르게 환불하고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처분이 엄격해질 가능성은 있어 변호사를 통해 사건 대응과 합의 진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질문자께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석방 기간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발생한 점 때문에 걱정이 더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미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계신 점은 향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거나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바로 취하되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검찰 역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피해 전액 변제 여부, 합의 여부, 처벌불원의사서 제출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전액을 반환하고, 각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가석방 중에 새로운 범죄가 확인되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만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 노력 도박 치료 상담 등, 생활 상황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번호, 피해자 연락 상황, 변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수사가 중단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피해자 합의는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특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기소 여부나 형량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가석방 기간 중 동일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고, 가석방 취소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동종 전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게 되어 몹시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실 것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혹여나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다시 수감될까 봐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비용이나 견적에 대해 문의하셨으나, 로톡 규정상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의견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무조건 멈추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의뢰인님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자칫 가석방이 취소되어 재수감될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온전히 무마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모두와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연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오히려 감정을 자극하여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객관적인 제삼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도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포함하여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더 불리하게 흘러가기 전에 서둘러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써주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 + 진정성 있는 합의(처벌불원)​는 처분(기소유예 등)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기간 중 재범·준수사항 위반은 가석방 취소 및 잔형 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 사건 “무마”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한계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가 곧바로 공소기각(사건 종결)​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무조건 사건이 끝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3. 당장 하실 실무 조치
​8명 전원 즉시 전액 변제(분할 약속보다 일괄 송금이 유리)​ 및 이체증·대화기록 정리.
각 피해자별로 ​합의서 + 처벌불원서(가능하면 자필 서명)​를 받아 수사관에게 제출(단톡방 설득은 역효과 가능).
가석방 중이므로, 조사 출석·연락두절 등 불리한 사정을 만들지 마시고 변제/합의 진행을 즉시 문서화하십시오.형

4. 가석방·누범 리스크
가석방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 취소가 될 수 있고, 취소되면 남은 형기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 재범/위반을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재수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종료(또는 면제) 후 3년 내 금고 이상 재범이면 누범가중(장기 2배까지)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은 가석방 취소 사유이며,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8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은 실형 가능성을 극도로 높이는 중대 사안입니다.

1. 사건 무마 가능성: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신속한 변제와 합의는 형량을 낮추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 대응 전략: 지금 즉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변제 사실을 입증하고, 도박 중독 치료 의지 등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8명의 피해자가 단톡방에서 공동 대응 중이므로, 개별 접근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게 협의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과 가석방 유지에 유리합니다.

저는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누범 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황이 급박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방문 상담을 통해 합의 대행 및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