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주식 양도 금액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시 불륜과 재산 정산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신 점에서 억울함이 크실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는 ‘기간’과 ‘증거’가 핵심 쟁점입니다. 먼저 상간소송(위자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 인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일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 하므로, 24년 5월 기준이면 26년 5월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협의로 정산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기망(주식 가치 허위 고지 등)이 입증되면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위법수집 증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주식 매수내역, 계좌거래, 당시 합의 경위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임박한 만큼 지체 없이 소송 또는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24년 5월 배우자의 외도로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 당시 전 배우자가 주식 5천만 원 상당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천8백만 원 상당만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 이혼 후 2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누락된 재산분할과 불법 녹취를 증거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2024년 5월에 이혼하셨으므로 2026년 5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시일이 촉박합니다. ■ 전 배우자가 주식 매수 금액을 속이고 재산을 축소하여 양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합의이거나 재산 누락에 해당합니다. 증권사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을 확보하여 2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불륜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현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배우자와 상간남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 처벌의 위험이 따릅니다. ■ 다만 가사 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녹음 외에도 숙박 기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 합법적인 다른 정황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시효 만료가 다가온 만큼 서둘러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