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City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력 6개월 허위 기재의 경우 회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증거수집 전략: 실제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4대보험 가입이력, 급여명세서 등)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허위 기재 경위와 반성문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2) 법리 설명: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경력 6개월 허위 기재로 회사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설령 고소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실제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도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면 배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대 출신 판사 역임 정철희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