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매 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게임 계정을 50만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계정 안 아이템들 중에서 제가 잊고 판매 안 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 아이템들이 현금으로 수백만 원 정도 하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구매자한테 계정 안에 수백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들을 있다 전액을 환불해 줄 테니 계정을 회수해가도 되나 했는데 구매자분이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제 책임으로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판매 당시 계약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매 게시물이나 대화 내역에 해당 고가 아이템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수 가능성이 있으나, 계정 전체를 판매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일방적 회수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약 범위의 확정
판매 당시 게시물, 채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정 판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계정 내 모든 아이템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특정 아이템만 나열하고 문제의 고가 아이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아이템은 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나. 일방적 회수의 위험성
구매자 동의 없이 계정을 임의로 회수하거나 아이템을 처분하면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액 환불 제안을 거절당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 결론
판매 당시 모든 자료를 보존하고, 계약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상대방 반응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필요한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계정 매매 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판매 당시 게시물이나 대화 내역에 포함된 아이템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아이템이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질문자님께 있다고 판단됩니다.

【▶: ②】구매자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은 계약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전액 환불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거나 아이템을 처분할 경우, 추후 구매자로부터 사기나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③】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판매 당시 작성한 게시글의 캡처본과 아이템 목록, 그리고 환불 제안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범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추어 계약 해제 통보나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결론
계약 당시 합의된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임의 회수 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용증명 발송 등 안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 
말씀해주신 사안은 판매게시물에 미포함된 아이템이면 회수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판매게시물에 미기재한 아이템 판매 시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