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상품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가능할까?

Question

언더웨어를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 배송 되었습니다. 5개 각각 브랜드 전용 포장지로 하나하나 밀봉된 상태로 개별포장 되어있는 상태였고 그 포장 비닐에도 브랜드명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비닐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 개봉하였고. 속옷을 꺼내 제품을 확인하니 뭔가 이상해서 주문목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판매자측에서 잘못 보낸것이더라구요.

밀봉된 포장지를 가위로 잘라 개봉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교환이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죠? 주문한 것보다 배송 받은 것의 가격이 더 낮은 상황인데. 그냥 차액 환불해준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나요? 주문했던 것으로 교환받길 원하는데요.

이지훈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City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하신 상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차액 환불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거수집 전략: 주문 내역 캡처, 실제 배송된 상품의 사진(브랜드명이 보이도록), 개봉 전후 포장 상태 사진을 확보하세요. 판매자와의 교환 요청 대화 내역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법리 설명: 전자상거래법과 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내용에 맞는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배송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개봉했더라도 이는 상품 확인을 위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포장 훼손은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품에 적용되는 것이지, 판매자 과실로 인한 오배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문하신 정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대 출신 판사 역임 정철희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