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어떻게 접근할까요?

Question

여성 쇼핑몰을 만드라고 저에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제가 연락한 취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한다고 왜곡을 하였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1심 2심 3심이 되었고 형이 가벼워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의 경우에는 양이 많아 방대해서 살펴보지 않았고 이런내용을 다시 진행하여 재심신청후 받아들여져 재심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3일 재판소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고민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비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되어 다른 경찰관하고 공소장을 변경 신청한 검찰이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재심을 진행중인데 재판소원을 하는것이 필요할까요?

2.  법왜곡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법왜곡죄를 진행시 국가배상제도를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조재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재심이 진행 중이면 법원 판단 자체를 직접 다투는 헌법절차(통칭 재판소원)는 보충성 원칙상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심으로 구제될 여지가 있으면 그 절차에서 사실·법리 오인을 정면으로 다투는 편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심이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예외적 병행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중 무엇을 핵심 증거로 삼을지가 관건입니다.
‘법왜곡죄’는 정확한 죄명이 아니며, 실제로는 공무원의 허위기재나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봅니다. 수사기록의 허위 내용, 그 인식, 불이익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사실이 정정된 점은 참고사실이나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위법·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갖춰지면 별개로 제기 가능하고, 재심 경과와 판결 취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I. 결론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을 병행하는 것은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고 기본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강력한 보완 수단이 됩니다. 또한 신설된 법왜곡죄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수사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과 법왜곡죄 처벌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가 됩니다

II. 재심과 재판소원의 병행 효익
이미 재심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소원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은 과거의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로잡아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절차인 반면 재판소원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사실 왜곡으로 인한 억울함을 다각도로 증명하고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II. 법왜곡죄 고소의 전략적 활용
형법에 신설된 법왜곡죄는 수사기관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경찰이 쇼핑몰 개설 권유라는 객관적 사실을 사적인 만남 목적으로 비틀어 수사했다면 이는 법왜곡죄의 전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여 사실관계의 오류를 인정한 점은 법왜곡죄 입증을 위한 매우 유력한 근거가 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IV. 법왜곡죄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연계
법왜곡죄를 통해 수사관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법왜곡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판결문은 수사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고,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왜곡으로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삼심제도를 거치면서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셨을 텐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재심 개시 결정을 받으셨다니 참으로 다행이며 그동안의 힘드셨을 시간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재심 진행 중 재판소원 제기가 필요한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와 국가배상제도를 통한 민사상 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의견]
먼저 재심과 재판소원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을 통하여 억울함을 푸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편이 법률적으로 훨씬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법왜곡죄라는 명시적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고의로 사실을 비틀어 기록을 조작했다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입증된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입으신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는 위법성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올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억울하게 왜곡된 사실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시다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어렵게 재심이 개시된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소원보다 진행 중인 재심 재판에 온전히 집중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는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재판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오류를 명백히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법왜곡죄라는 명칭의 범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수사관의 위법 행위는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형사 범죄로 충분히 묻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찰관의 진술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으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상황이므로 억울한 수사와 기소로 입은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사실 왜곡을 입증하여 형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이를 근거로 수사관에 대한 형사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증거 수집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이미 1심·2심·3심을 거쳐 확정된 사건에서 재심이 개시된 상태로 보이며, 동시에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까지 고민하고 계신 단계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성격이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 진행 중 재판소원 필요성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재판소원은 허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라면 우선 재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법왜곡죄 진행 가능성
현재 한국 형법에는 ‘법왜곡죄’라는 독립된 범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학술적으로 논의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다른 범죄로 문제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법왜곡죄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사실 왜곡이 문제라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통해 재심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국가배상 가능성
만약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음 절차가 가능합니다.
(1) 형사보상 청구
(2) 국가배상 청구

특히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수사기관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재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소원은 실무상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절차입니다.

법왜곡죄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매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재심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심 절차의 결과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절차이지만, 다른 구제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재판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왜곡죄는 현재 우리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다른 범죄 성립 여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재심 결과나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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